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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결국 소비자와 상인회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네요..지난 번 서귀포 올레시장 오징어 철판구이 사진으로 인해서,제주도 음식 바가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상인회에서 실제 현장에서 전달해준 내용과 너무 다른 사진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바람에,,,결국 고소장을 제출 했다고 하네요.너무나도 이슈몰이가 되서 이러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무분별한 이슈 확산으로 인한 피해들은 고스란히 상인들의 몫이 되는 것 같습니다.피해 당사자 분들이 구제를 받게 되면 어떤한 부분들이 포함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 판결문은 선고 시간 이후 언제 전자소송안녕하세요.민사 판결문은 선고 시간 이후 언제 전자소송에서 확인 될까요? 선고 시간이 9:50 이었는데아직 판결문 열람이 안떠서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완벽그자체인라이온재판 1심 이후의 상황 해석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작년에 환전 사기로 소송을 걸었었고 배상신청명령서를 1심이 열리기 전 우편 제출했습니다.그리고 최근 공판이 열렸고 1심 결과를 카톡과 같이 받았고, 현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요청으로 2심이 열릴 거 같습니다.피고인이 여러 사기를 벌였어서 많은 사람이 소송을 건 것으로 보여지는데,저기 있는 판시가 1~4까지 전부 제게 해당되는 건지, 제가 따로 해야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제게 해당되는 판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남길이사유지에 설치한 현수막의 불법 대상 문의도로변 가로수 드에 설치된 각종 현수막으로 인한 지저분함과. 이동시 불편함이 있는데요.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수등에 설치해도 되는 현수막은 어떤게 있고 설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자기 개인의 사유지라고. 도로변이나. 벽면에 분양광고나.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 괜찮은것인가요?내 땅이니까 법적하자가 없다는데 정말인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깔끔한기러기60모르는 번호로 지속적인 전화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지난 주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연속 두 번 걸려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노래방이죠? 하면서 이상한 소리하길래 노래방이 아니고 아저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예 상관없는 개인 번호라고 말씀을 드리고 끊었습니다.그런데 화요일에 그 아저씨한테 ‘얼마요?’ 하고 문자가 또 오길래 제가 문자메세지로 “전화로 충분히 설명드렸었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사장님이랑 전혀 관련없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니까 그만 연락해주세요“ 라고 보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아침 9시부터 그 아저씨한테 전화가 와서 안받았더니 9시 07분까지 전화를 3번이나 더 걸더라고요.---1.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2.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네모네모네모지인 사망 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친한 형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형이 8월 8일에 사망했습니다.형은 지병이 있었고 수술을 자주 받던 중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8월 초쯤이었습니다.이후 연락이 끊겨 이상해서 SNS를 통해 지인의 소식을 확인했고, 사망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형은 생전에 저에게 “7월 말 중금채 해지되면 돈을 갚겠다”고 했고 그 중금채에 돈이 있는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그 약속이 담긴 카톡 메시지와 음성녹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빌려준 금액은 대략 2천만원입니다.형이 사망한 뒤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 10월 10일에 형의 어머님께 연락드렸습니다.어머님께서 “상속 관련 준비가 거의 끝났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사흘 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여쭤봤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어머님의 상황이 많이 힘드실 걸 알지만, 저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서더 기다려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말쑥한바다꿩196중고나라 검찰 송치 후 민사소송 하는 법2025년 3월에 중고나라 거래사기 피의자가 구약식 100만원 처벌을 받았는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aaaaaaaaaaa미성년자 계약 철회와 취소여부 묻는 권리에 대해미성년자 계약 상대방의 철회권이나 확답을 요구할 권리가,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죠?그럼 다음과 같은 사례도 적용되지 않나요?1.법정대리인 허가를 받지 않고 성년자인척 위조해서 계약 체결한 상황.2.용돈으로 매매계약 체결한 상황.1번에서는 미성년자인걸 몰라도 부정행위에 의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되어서 철회권과 확답촉구가 둘다 불가능한가요?2번에서도요.다른 영향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철회권과 확답촉구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사랑이넘치는개발자계정 거래 이후 판매자 책임인가요? 아닌가요거래 이후 다른 ip접속으로 인해 계정이 잠겼는데 본인 인증 및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했는데결국 답변은 잠금 해제 불가능하다 라는 걸 받았습니다이걸 구매자분께 고지 하고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고지만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빈틈없는라이온팬션주의시설물 부주의로 다친사고 고발하는 방법좀 부탁드려요민사소송 진행할려고 하는데 치료비는 현재백만원 정도 된상황입니다.팬션에서 팬션주의 시설물관리부주의로 발생한 상해사고인데 팬션측에선 민사로 해라고하는데 억울해서 형사고발도 같이 하고싶은데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