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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귀여운두부김치25.10.01
합의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소가 될까요?킥보드를 타고가다가 멈추는 과정에 사람 발목이 부딪혔습니다. 따로 연락처 교환은 하지 않았구요. 합의금을 달라고 하셔서 바로 입금해드렸습니다. 중국인 분이셨구요. 녹음 한다고 말은 안했는데 합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예예라고 한 말이 녹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후에 따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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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t803225.10.01
청구이의소에서 화해권고시 소송비용 각자부담으로 권고 되었습니다.그런데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1심에서 원고승 판결이 나왔습니다.현장에서 선고를 직접들었는데, 소송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그렇다면 결국 화해권고 각자부담에서 피고 전부부담으로 바뀌는 건가요?아니면 화해권고내용이 일부 반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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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0.01
민사에 대해 많은 질문이 필요합니다.민사를 시작하게 되면 1심하게 된다면 조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정하게 된다면 조정위원들이 몇명 나와서 합의점 찾아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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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0.01
불송치(혐의없음) 이후 또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수 있나요?이런 질문도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궁금하여 글 적어 봅니다. 앞전 처음으로 혼자 방어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불송치 (혐의없음)을 받은 경우 다음번에 저작권법위반이 아닌 다른 좌명으로 고소를 당하면 다음번에는 해결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나요?불송치 / 불기소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또한 불송치의 경우 여러번 일어날수 있는 건가요? 혹시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 해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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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맨6825.10.01
청소년 개명사유와 기각사유를 구체적인 예시청소년 개명과 관련해 해당사유 및 법원기각사유를 구체적 예시와 함께 설명부탁드립니다.현재 여러가지사유로 지검에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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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매력적인우유25.10.01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상대방이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바로 민사소송을 하지않고 지급 명령 신청부터 하는 이유가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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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매력적인우유25.10.01
광고대행사기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려합니다.어제 질문에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고 광고대행사기에 민사소송전에 지급명령신청부터하려고하는데 이게 강제성과 효력이 있는건가요? 상대가 지급명령을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을수도 있는지, 거부하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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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여유있는마녀25.10.01
어제 친구랑 길을 가다가 친구가 부딪쳤어요음식점 소주짝? 그런거 있잖아요거기에 세게 부딪쳐서직후에 정강이가 움푹 들어간게 보였고시간이 지나니 멍이 들면서 피가 났어요혹시나 해서 소주짝이랑 음식점이랑 친구 다리랑사진을 다 찍어놓기는 했는데요그사람들이 그걸로 길을 막아놨다고 하기엔길이 꽤 넓었거든요우리가 그쪽으로 붙어서 가다가 부딪친거..근데 부딪친 그게 유난히 튀어나와 있기는 했어요이럴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친구가 보험설계사이긴 한데저는 법적으로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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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화창한고구마라떼25.10.01
계정을 1대주에게 구매하였는데 재판매 금지라는 말이 없었는데 힘들 거 같다라네요ㅠ한두달 게임을 안하게되어 재판매를 하려는데 케어비 5만원 드린다니까 제 계정 스펙 달라진 걸 물어보더니 5배는 쎄졌다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게임을 안한다니까 회수 목적으로 이런건지.. 이건 뇌피셜이고요) 재판매 고지가 없었는데 구매를 하고 나서 재판매를 해도되냐 동의를 구했는데 힘들 거 같다하면 재판매하는 건 무리가 있을까요? 제가 계정을 산 이상 제 계정인건데 제가 판매를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고지를 미리 했으면 인정하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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