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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꽃다운쿠스쿠스259카카오톡 기프티콘 환불 정책에 대한 궁금증제가 1년 전 카카오톡을 통해 기프티콘을 구매하여 당근마켓에 판매하였고, 구매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 기프티콘이 사용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용불가에 따른 환불금액은 저만 받을 수 있는데 이에 궁금한 점이 2가지 있습니다.1. 환불금액을 받는 것 자체가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환불금액을 받고 사용한 후, 나중에 구매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돈을 돌려주는 것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밌는뻐꾸기140카카오 대리기사가 저에게 심한폭언+반말했는데 조치방법이 있나요?제가 차주가 아니고 직접 부른건 아니라 카카오T에 문의하니 어렵다고 하는데요 제가 중간부터 동영상을 찍어 근거남겼습니다. 폭언+반말+모욕+비하 등 이런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도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카카오측에 일단 먼저 얘기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욕심많은소입양을 가장한 분양 사지말고 입양하세요고양이 분양에 대해 고민하던중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문구를 보고 이왕이면 유기묘입양이 낫겠다싶어 고양이 입양센터에 방문하게됐어요애기고양이가 눈에들어왔고 품종은 렉돌 생후 2개월 정도 됐다고 했어요여기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많네요 하니 펫샵이 폐업해서 저희가 데리고 왔고 이 아이들 외에도 대기중인 아이들도 더많다/ 이런경우의 아이들도 있고 파양당하거나 유기된 아이들을 안락사없이 보호하고 관리하며 저희는 분양이나 판매가 아닌 후원금으로 운영된다고 안내를 받았고 렉돌 입양의사를 밝히니 휘원금은 매월 10만원씩 24개월로 현금은 안받고 카드 일시불또는 24개월 할부가 가능하며 그중 30만원은 지원 해드려 210만원 후원금으로 결제하시면 된다며제휴되어있는 병원에서 평생 관리받으실수 있도록 할인혜택도 드리고 있어 펫보험드는것보다 효율적일거다/ 이 한 아이 입양하시면 여러마리 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고민끝에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210만원 12개월 할부로 진행했고 서류는 법이 바껴서 후원서류아닌 판매(매매)계약서로 작성되지만 후원금 목적이니 걱정안하셔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작성하고 돌아오는길에 생각할수록 210만원에 분양받은 느낌과 웬지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원이면 후원증서같은것을 받거나 이 정도 금액의 분양가면 혈통서가 있거나 뭔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싶고 후원도 분양도 아닌 그 어디 경계없는 사기같기도 하고 찜찜하여 인터넷 찾아보니 신종 팻샵 사기 기사와 여러 카페에 올라와있는 내용들과 일치하여 다음날 센터에 금액이 과한거같다 취소또는 금액조정이 가능하냐하니 그부분은 어렵다 어제 후원목적으로 사용된다 왜 매매계약서로 쓰는지 설명 드렸지않느냐 하셔서 구청에 알아보니 동물판매업으로 신고되어있고 저희는 후원금으로 계약이 됐는데 이건 분양아니냐하니후원금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분양금으로 말씀드리고 계약서도 쓴거다$ 오해없으시길바란다며 바로태도 돌변하길래 소비자원과 카드사에 이 내용 전달할예정입니다 하니 네 보호자님 협조하겠습니다 와같은 답변이와서 내용증명과 피해구제신청서 접수한상태입니다며칠후 각 기관에서 안내를 받았는지 센터측에서 "고양이 데리고 오세요"라는 문자가 왔고 저희는 고양이는 가정에 잘적응하고 정서석유대가 깊어져 반환은 비인도적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금액조정이 필요할거같아요잘때도 혼자 있으면 울고 침대위 머리맡에 와야 잠도 잘자는 고양이라 떠나보내기 힘들거같아요 ㅡㅡ 그리고 센터측으랑 이야기 하고싶지않고소비자보원을 통해 내용전달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아직 센터측에 답변 답변은 보내지 않았고 소비자 보호원에 문자내용과 함께 고양이반환없이 조정원한다는 내용도 전달드렸어요 만약 조정이 안된다면 법적으로 처리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상대가 합의서 에다가 터무니 없는걸 적어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상대방이 취하를 하기 위해 먼저 300만원을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주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지급 명령하라 는 500만원은 따로 달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자유분방한치즈라면상간소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민사소송 위자료 2천 중 일부만 변제하고 가압류 집행을 받아 월급에서 매월 차압을 받을 경우 이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인 저에게 추가 소송을 걸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요. 현금 목돈을 구할 수 없어서 가압류 절차대로 하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또한, 가압류 진행과정에서 원고처와 상간 증거가 추가로 발견 시 원고가 추가 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원고와 원고처는 현재 이혼소송중으로 1심 원고처 승소로 이혼판결 났으나 원고가 항소한 상황입니다. 귀책은 쌍방으로 원고는 스토킹, 가정폭력 / 원고처는 부정행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공문서는 문서제출명령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0. 1. 19.자 2008마546 결정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민사손해배상 사건인데 공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은 거부사유가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그렇다면 이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행정소송에서 공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피고는 공문서라도 거부사유가 없다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거대한쥐205게임 계정 판매 사후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게임 계정을 전자계약서 작성 후 판매했습니다. 판매글에는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게 되면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제한 주의 문구를 꼭 적어주시고 제게 문자를 달라고 적어두었고요. 근데 오늘 구매자가 계정 판매글을 올린 것을 발견했고, 제가 작성해준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했으나 주의문구 적어둔 부분만 자르고 글을 올렸더군요. 물론 문자로 계정을 되판다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화재로 인한 택배 물량 배송 지연, 보상책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천재지변으로 분류되어 보상이 어려운 상황인건지요? 화재로 인해서 벌어진 물량 지연과 이에 따른 손해는 어떤식으로 보상처리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청초한황로126번개장터 구매 환불 거절당함 신고하고싶어요번개장터에서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거래전 물건을 단기간 착용후 보관만 해놓았다는 설명과는 다르게 손상이 있었습니다. (가방 구매했으며, 가죽 크랙이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심함, 구매전 사진 요청했을 시에는 해당 크랙부분 사진 미전송)이부분 때문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인데요.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1. 번개페이가 아닌 계좌로 결제해서 번개장터 측 도움 요청하기는 어려울까요?2. 어디에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원등에 신고 가능한가요?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강한재규어252가벼운 접촉사고로 사람 무릎에 닿아서 내리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가버린 경우ㅔ피해자가 그냥 가버려서 통성명을 나눌 시간도 없었는데..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찾아주나요? 제가 신고한 이후에는 조사가 어떻게 진행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