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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역대급시끌벅적한염소빌린돈을 가족한테 보내면 불법인가요?지인한테 빌린 돈을 가족한테 보내면 불법인가요? 지인한테는 얘기했고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혹시 불법인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무고죄의 정확한 기준이라하는게 있나요?제가 처한 상황은 :상대와 채무관계가 있었지만, 돈이 없음을 알림에도 2배에 가까운 , 무리한 변제액을 부르며 저에게 채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 나는 신용카드 비용을 지금 너때문에 내지 못하는거니 너를 고소 하고 신용카드를 너 때문에 못갚는다 라고 말하고 미룰거다 " 라고 말했습니다. 1. 이런다고 신용카드 돈은 미뤄지고 그런게 없지않나요...?2. 결론적으로 무죄 가 나왔는데, 저 말을 보면 무고죄로 볼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상대에게 돈은 매달 주고있었습니다. 3. 무고죄로 볼수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어떤것을 증거로 들고가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지지받는시베리안허스키전화통화 하면서 씨발이라고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죄 고소를 한다고합니다.얼마전에 버스랑 접촉사고가 나서 교통비지원으로 5만원을 입금받기로했습니다.이번주말까지 입금해준다고 하였지만입금이 되지않아서 연락을 하였고 정확하게 입금일정을 안알려주고 통화하다가 화가나서 씨발 이라고 욕을 하게되었고상대방은 모욕죄로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일단 욕한거에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는데 고소를 하겠다고하는데고소가 되는지 제가 피해를 보게되는건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Giantt8032변론종결후 제출한 참고서면 및 증거물의 검토여부 질문 드립니다.지급명령 본안소송에서 2번의 변론후 종결이 되고, 선고일만 남았습니다.두번째 변론전 피고는 변론 하루전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원고인제가 검토할 시간과 반박할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판사님은 기일날 반박할 내용이 있는가? 라고 물었고 반박할것이 있다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제 변호를 맡은 변호사의 복대리인이 답을 한것 같습니다.제가 알기로 변론종결후 제출하는 서면이나 증거물은 심리에 반영이 안된다고 들었는데,제 사례의 경우 피고가 기일하루전 서면을 제출했는데, 그럼 공정하지 않은것 아닌가요?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법공부경리지나가는 행인과의 다툼으로 형사고소시궁금해서 gpt 에쳐봤는데고소장열람시 이름주소등을열람할수있다고 해서요제신상을 알게되서 지나가는행인이조폭처럼 보이는데제신상을 알게될까 두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법공부경리길거리지나가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다툼이있었어요너무 억울하고잠도 안와서그사람을 고발하고싶은데그사람이 조폭 일원인거같아요고발하면 제신상 제집주소상대방이 알게될텐데요즘세상이 흉흉한데신상털리는 일 걱정되서고소장제출을 못하는게말이되는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핫한몽구스237아파트 층간소음및 시내공사로 인한 피해가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지요는지1.층간 소음진동피해 아파트 위층에서 5년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 진동이 아래층 실내로 유입되어 수시로 중단요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ㅡ(일자별 발생기록 유지) ㅡㅡ주로 윗층 6ㅡ10 세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달리기 뜀뛰기 물건던지는 소리로 아래층 거주 80세 노인 부부는 스트레스 불면증 노이로제 증상2ㆍ실내인테리어 공사피해 ㅡ윗층에서 실내 거실 회장실 부억베란다 구조물을 철거 시공 시공하면서 공사 폐쓰레기 분진 먼지등이 아래층으로 유입되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음ㅡ아래층 거주자는 폐암수술후로 심장병치료 중으로 큰고통을 밭앋음( 폐쓰레기 분진등 유입사진 보관) 3 .피해발생 기해자의 태도ㅡ피해자인 아래층 거주자는 수년동안 소음중단과 먼지유입 차단등을 요구했으나ㅡ 위층가해자는 쓰레기는 본인과 관련없고 소음등은 민감하게 대응 한다며 반성사과는 없음4 . 대응방안 문의ㅡ지금까지 소음진동이 계속 유입되고 있음ㅡ 위 사실 내용이 법원판단(소액심판청구)을 을 구하는 대상이 되는지요ㅡ소액심판대상이 된다면 가)층간소음 즉각 중단조치 나) 공사로 인한 분진 쓰레기유입피해 와 치료환자 고통 및소음진동등의 정신적 피해로 300만원상당의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025 10 20 일 신청인 전세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상대방의 비꼬는 말에 대해 응수를 하는것도 갑질이 될 수 있는건가요?방문해서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말을 비꼬면서, 상대방을 조롱하듯이 이야기하고 이를 대응하고자 응수를 하는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갑질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KISSOFLIFE그래서 뉴진스 사태는 어떻게 되어 가는거예요?방시혁이 사기쳐서 감옥가니 뭐니 이제 뉴진스 해방이니 그러는데 솔직히 관련이 없어보여서..뉴진스 계약해지 소송이랑 방시혁 사기는 별도의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민희진이 배임 무혐의라고 뉴진스가 유리해졌다고 하는데.. 애초에 민희진 배임도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건가요? 뉴진스나 하이브 둘 중 한곳에 치우쳐져 있는 발언 말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눈부신프레리도그시간이 오래 지난 금전 사기 법적처벌 가능한가요?저는 자녀고 피해자는 아버지입니다.사건 발생은 대략 2005년 즈음이고 고소 날은 2012년 즘인데 이 사기사건에 대해서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사기 피해액은 1억 가까이됩니다.가해자 a,b로 가정하자면 a는 아버지와 b랑도 친분이 있어서 아버지께 b의 제작투자에 돈을 넣으라고 얘기를 했고 b와도 친분이 있었지만 a와 더 친밀했던 아버지는 그 말을 믿고 (돈의 사용목적이 투자 외 다른 용도로도 빌렸다고 들었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투자실패시 3~5천만원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전에 진행한 고소는 잠적으로 흐지부지 끝난걸로 알고 있고 b는 나름 유명인이라 작품 제작, 상 수여, sns 활동, 방송에 나와서 되려 본인이 사기를 당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폭행 등 범죄 이력도 있는데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모두 기사 증거 있음)제가 궁금한건1.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도 재고소 및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2. 방송에 나와 연민 호소가 괘씸죄와 유사한 죄 혹은 범죄 이력으로 처벌이 가능한지3. 저희 가정이 이 사건으로 인해 6년간 갈등 상황에 놓였고 저는 가정의 불안정함을 이유로 약 5년간 정신적 약물 및 상담 치료를 받았는데 적용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