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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다시봐도희망을가진베이글문의드립니다. 배상책임이 있는건가요?이번에 운영하던 매장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매장에 있던 락카를 하나하나 다 확인한 후 물품을 안가져가신 분들께 일일이 연락을 드렸습니다.지금은 현재 폐업을 위해 철거에 진행중입니다.그런데 갑자기 본인의 물품을 가져오지 못했다며 철거를 막아서며 행패를 부렸습니다.이 고객은 1년전 이미 모든 이용권을 다 소진하셨으며 본인의 물품을 계속 저희 락카에 넣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저희도 그리고 철거하시는 분들도 락카를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환불해드릴 금액도 놓고가신 물품도 없었기에 저희는 폐업 안내 관련 문자를 이 고객님께는 드릴 필요가 없었고 드리지 않았습니다.지금 뭐 형사고소를 하겠다 어쩐다 하는데 저희가 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유익한말차라떼노동부 진정 과정 블로그로 쓰면 그걸로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했고, 바로 연락이 안올것같은데 혼자 속으로 담고 있고도 속타고 달리 말할만한데도 없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진정 진행 과정을 블로그로 썼는데요, 이런걸로 그쪽 대표가 신고할수도 있나요?그 회사의 이름이나 대표, 직원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이나 이런걸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로도 그 회사에서 저를 신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딱히 문제될만한 이야기들은 아닌데 워낙 직원들 신상을 많이 서치해보던 직원이 있었어서 혹시나 검색해보고 고소하거나 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귀여운합의금 제시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저작권 침해로 해당 기업에 소송이 걸려서 합의로 끝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당장 줄 수 있는 돈을 모으고 합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무작정 합의해 보는 게 좋을까요?제가 계속 무직 상태였어서 당장 줄 돈이 없는데 이제 직장을 구해서 다음 달부터 돈이 좀 생기거든요.상대방은 천만 원 정도를 원하는데 금액이 좀 커서 월급 2달 치는 모아서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낮춰서 분할로 갚았으면 하거든요.아직 가압류만 걸렸고 본안 소송 전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깔끔한꽃무지212손해배상청구소송 에 관련해서 묻습니다.아이가 키카에서 다쳤어요.미끄럼틀타는데 뒤에서 언니란 친구가 밀어서 윗입술이 찢어졌어요. cctv로 찾았지만 아이엄마는 본인 눈으로 본게 아니라 사과할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와서 기록도 남아있고 cctv보존된 상태인데 셀프 소송하는데 많이 힘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정한청설모130법원의 1심판결후 항소기간 항소포기까지는 그직위가 가능한건가요?이런저런 문제로 협회장의 선거가 치뤄줬습니다. 상대후보가 당선되었지만 부정선거로 법원 민사소송끝에 1심판결은 당선무효!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항소기간만료전 협회쪽에서 무리한 회의(구성원불충족)를 진행한다고 직인및 회장 ○○○이라고 당선무효판결난 사람의 이름을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이는 항소기간이 남아서 회장당선무효판결이 났어도 회장직위및 직무른 수행할수있는건지요? 아님 위법인지요?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기대하게만드는불가사리민사소송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판결 신청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최근 민사소송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제가 원고이고, 저는 변호사를 쓰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걸로 알고있고, 민사 승소비율이 3:7로 제가 3인 상황입니다.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제가 70% 부담해야하고, 제가 낸 인지대, 송달료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30%부담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상대방이 300만원과 법정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판결 확정 (항소2주 이후)후 즉시 송금한 상황입니다.소송비용확정판결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인사이트있는귀뚜라미게임 계정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회수를 당한 경우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마피아42 계정 독점적 이용권 양도 계약서양도인(판매자)과 양수인(구매자)은 다음과 같이 게임 계정의 '독점적 이용 권한 및 접속 권한'에 관한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본 계약은 게임사의 약관상 계정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지하고, 판매자가 보유한 '계정에 대한 배타적 접속 권한 및 사용 권리' 일체를 구매자에게 온전히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 당사자양도인 (판매자)성명:연락처:생년월일:주소:양수인 (구매자)성명:연락처:주소:제1조 [양도 대상 권리의 특정]본 계약의 목적물은 아래 계정에 대한 '일체의 독점적 이용권 및 접근권'이다.게임명: 마피아42 (Mafia42)계정 유형: Google 계정 (구글 깡통계정)닉네임: [닉네임 기재]주요 자산(이용권의 가치): 6티어 마피아 6개, 루나 1,801개, 루블 6,580,000개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즉시 해당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며, 양수인이 유일한 이용 권리자가 됨을 확인한다.제2조 [1대 본주 보증 및 권리 하자]양도인은 본 계정이 본인이 직접 생성한 '1대 본주' 계정임을 보증한다.만약 양도인이 1대 본주가 아닐 경우(N대 계정일 경우), 양도인은 1대 본주와의 권리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연락처를 양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이를 허위로 고지하여 추후 1대 본주 또는 전 소유자에 의해 계정이 회수되거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양도인은 이를 기망 행위로 인정하며 제6조의 배상 책임을 진다.제3조 [양도 대금 및 동시이행]권리 양도 대금: 금 사십만원정(₩400,000)지급 및 이행: 양수인이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실시간), 양도인은 계정의 접근 권한을 양수인에게 넘겨야 한다.양도인이 이행해야 할 기술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Google Pay, 포토, 드라이브 등 개인정보 데이터 삭제 또는 연결 해제제4조 [결제 취소(환불) 금지 및 구상권][환불 금지]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정에서 발생한 모든 인앱 결제(Google Play/App Store 등)에 대하여, 거래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플랫폼이나 카드사에 결제 취소(환불)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배상 책임] 양도인의 고의적인 환불 요청으로 인해 게임사로부터 계정이용 정지 등의 제재를 당할 경우, 양도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양수인에게 배상한다.환불받은 결제 금액의 2배본 계약의 양도 대금 전액 (₩400,000)제5조 [미성년자 계약 및 사술 금지]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본 계약 체결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음을 보증한다.양도인이 위조된 동의서를 제시하거나, 성년자로 가장하거나, 기타 속임수(사술)를 사용하여 양수인이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민법 제17조(무능력자의 사술)에 의거하여 양도인은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제6조 [권리 침해 금지 및 위약벌]거래 완료 후,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통해 양수인의 정당한 이용권을 침해하거나 계정을 회수(Recovery)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인지한다.비밀번호 찾기, 계정 복구 신청허위 해킹 신고를 통한 계정 잠금 유도위 1항 위반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위약벌(Penalty)로서 양도 대금의 200%(₩500,000)를 배상하며, 이와 별도로 양수인이 입은 실제 손해(육성 비용, 아이템 구매비용 등)를 전액 배상한다.제7조 [관할 법원]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제8조 [특약 사항](필요 시 자필로 기재)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식(또는 서면)으로 서명 날인한다.202_년 __월 __일양도인(판매자): ________________ (인/서명) 양수인(구매자): ________________ (인/서명)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귀한펭귄49민사소송 계약서 수정 가능한가요??민사소송하려고 변호사와 상담중인데 계약서가 거의 비슷하긴한데 수정하고 싶은 부분들 요구하면 잘 수정해주나요?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해주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날렵한참새전자민사소송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이사센터에 소송을 걸려고하는데 피해금액200만원정도되는데 법률상담도 받아보고 몇번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넘 빨리해서 이해를 잘못하겠어요ㅠㅠ법무사 대리작성하려니 54만원에 송달료등등 얼마나가는지 측정도 못하겠고혼자서 소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상세한방법좀 알려주세요사업자번호 연락처 이름 주소는 알고있구요주민등록번호는 모르는데 이것도 소송걸고 국세청에 또 뭘 보내고 다시 정정서류 보내고 또 뭐어떻게하라는데 이런부분들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알기쉽게 알려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스마트한치즈김밥자동차 명의도용 법률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동생의 전에 만난 사람이 본인차량의 세금 탈세를 위해 명의변경 후 바꾸어 주지 않고있어요.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