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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가끔존중받는햄버거중고거래 자전거 사이즈 미기재 고소 성립안녕하세요.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중고로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판매자분에게 자전거 사이즈가 m이라고 기재받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탄 후에 자전거를 타지않아 다시 팔게되었는데 저도 그때 사이즈를 m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구매자분이 1달정도 후에 저한테 메세지가 왔습니다. 사이즈가 m이 아닌 s인것 같다고. 이럴 경우에 환불 해주는것이 맞을까요? 그때당시 받은 돈으로 다른걸 사기도하고 청소년이라 돈도 많이 구할 수 없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그리고 상대분이 보상을 안해주시면 고소를 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대리인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모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상대방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임을 주장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본인이 반사회적인 것을 유발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여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ㅡ3ㅡ퇴사 전 직원할인을 받고 물품구매하고 퇴사 후 수령하면 불법인가요?도매회사에 근무중입니다.퇴사 전, 직원할인을 받고 물품을 구매했습니다.아직 물건 주문을 하지 않아 고객예약 리스트에 물품을 올려놓았고,고객 예약건은 품절 우려가 있어 고객 수령시 결제가 원칙입니다.하지만 저는 직원할인을 받고싶어서 미리 결제를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퇴사 이후 물품 수령 예정입니다. 이 경우 불법인가요? 회사가 민,형사소송 가능한 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제소전사망 사실을 간과하고 소를 제기시에 채권의 시효중단의 시기는 언제인가요?피고경정의 경우에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소제기의 실체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속인에게 있어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표시정정인지 아니면 피고경정인지 그에 관한 시효중단의 시점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제소전사망사실을 모르고 간과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상속을 포기하여 제2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당사자간의 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관할합의를 하기 위한 요건이 궁금하구요, 나아가서 법정관할 중 하나에 대한 합의이면 다른 관할읗 배제하는 전속적 관할합의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민사소송법 제25조에 2항에 의한 관련재판적은 무슨 의미인가요?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민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야망이넘치는전복죽취업 사기 미수와 사문서위조, 기망과 관련된 件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제가 취업 사기로 H사에 취업을 시켜주기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각 피해자는 총 5명입니다. 그중 1명은 합의를 본 상태이며, 나머지 4명은 합의가 되지 않아 문자로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이야기를 한상황입니다.제가 취업 사기를 한건 잘못한건데...따로 각 4명에게는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사문서 위조는 제가 다니고 있던 재직증명서를 전 남편에서 이전에 전달을했는데, 단톡방에 올렸다고 이야기를 했고,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작성해서 전남편이 4명에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사문서위조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을 해주는 대신에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민 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않겠다고 하였고, 말을 하면 그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제가 법무사에 확인해보니 사문서 위조와 기망, 사기미수가 해당이 되며 사문서 위조는 확실하다고 하시더라고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초범인걸 알아보니 집행유예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강제집행정지 결정문 받았는데요 원고도 알수있나요?가집행 방지용으로 피고가 강제집행정지신청하고 현금공탁까지 마쳐서 결정문을 들고있는데요 원고한테도 그 결정문이 송달이되나요?그럼 피고한테 가집행 시도 못하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머나어머저작권이있는거 따운하면 법적처벌받나요저작권이있는거 따운하면 법적처벌받나요 아닌가요알려주세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이오나요 따운하고 지웠다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