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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다시봐도굉장한외계인동의하지않은 영상 촬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상대방이 제 의사와 무관하게 위법 증거를 찍는다면서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해갔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영상이 증거로 사용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활발한해바라기중고거래 가품 환불문의 드립니다..판매자가 매물로 구한거라 정가품 확인하시고 구매의사 확정해달라-> 물건 디테일 사진을 보낸 후 디테일 확인할 부분은 모두 보냈습니다 중고가가 500정도는 하는듯한데, 확실하지 않아서 구배하신다면 250정도 생각중입니다 라고 하셔서 직거래로 물건 확인하고 구매했는데 그 후에 보니 가품입니다 판매자는 사전고지하였으며 믈건 직접 확인후 가격도 저렴하게 판매하였으니 환불이 어렵다 주장하는데 환불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매물로 구매했다는것도 의심이 되는 상태인데 신고하면 증명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새로움이넘치는곰지하철 몰카 민사고소 하는법 궁금해요몰카범은 형 받고 감옥 들어가있는거 같은데.. 합의전화 그런거 한번도 못받아봤어요 ㅠ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민사 걸고 싶은데 진행 순서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좋은하루되세요지급명령신청하고 14일간 이의신청 없으면 또 공문이 오나요?안녕하세요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채무자가 이의신청이 없었다는데 그럼 법원에서 어떤 결정문이 더 있나요?아니면 지급명령 서류로14일 이의신청 없으면 그 서류로 그냥 확정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택배 지연 소보원 고발할 수 있나요????택배가 한곳에 계속 머물러있고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거 소보원에 고발가능한가요?왜 늦었는지 제가 직접 물어봐서 캡쳐는 떠놨습니다.시스템문제였고 일말 설명도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물컹물컹한레서판다친구한테 간접적으로 돈을 빌려준상태인데친구가 저번 주부터 이번주 금요일까지 돈이 없어서 같이 놀면서 술,밥 제꺼 포함해서 저의 카드로 긁으면서 더치페이로 계산을 하면서 쌓인 금액이 35만원(간접적) 직접적(계좌이체)으로 빌려준 금액이 5만원인데요 만약에 친구가 돈을 안갚거나 할 시 친구가 총 금액 40만원을 갚는 다는 카톡의 의사내용이나 통화녹음을 남기고(아직 안남김) 계산기로 더치페이 한 내역 카드 내역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직 친구한테 카톡으로 계산기로 더치페이 계산한 내역과 총 40만원이다 라는 카톡내용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보낸 내용이라 답변은 안한 상태이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양또깡신불관계로 차명으로 급여를 받았어요.1년지나 퇴직금을 요구하니 차명계좌가 불법이라며 협박합니다.70세인 저는 개인사업자 밑에서 하루9시간씩 위험 직종에서 힘들게 일하고 퇴직금150만원을 요구하니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하겠다며 협박합니다.신불이라 급여를 친구통장으로 받았는데요 친구에게 피해를 줄까봐 포기할까합니다.과연 법적으로 가면 저와 친구에게 피해가 될까요?무식하니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KDY범죄.수사경력회보서 공개 범위에 대해제목 그대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공개 범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1. 공무원, 공기업(공기업 자회사 포함) 등 취업과 관련하여 본인 동의서를 받고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열람한다고 하는데 기소유예나 무혐의처분과 같은 사항들은 범죄경력에는 포함 되진 않으나 수사경력(실효된 형 포함)에는 조회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2.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5년~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며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조회 및 열람시에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데 맞나요?3. 5~10년의 기간이 지나도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사건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공식적으론 조회는 불가능하나(개인이나 기관이) 내부적으로 과거 기록을 찾아볼 수는 있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4. 공개 요청 범위가 기관마다 다르다고 하며 개인(인사담당자)이나 기관에서 따로 경찰이나 검찰측에 요청하여 5~10년 지나 조회는 되지 않으나 존재하는(?) 과거의 내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나요?5.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 내부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남아 있다고 하는 기록들은 삭제 되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건가요?궁금한것이 많아 자세히 질문들을 나열 하였는데,자세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자비로운감나무A가 누군가와 녹취한것을 제 3자 피해자에게 제공할경우 문제가되나요?A가 B와 통화하면서 C가 과실이 있다는 내용의 대화내용을 B의 동의없이 녹취하였고 그 녹취를 한 A본인이 C로인해피해를 당한 피해자D에게 증거로 쓰라고 줄경우, 피해자D는 문제없이 그 녹취를 증거로 사용할수있나요? (피해자D는 C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할 예정이며 B는 C의 과실을 알고 있지만 C는 그 과실을 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양또깡법률)급여를 차명으로 지급하면 업주는 불법지급으로 처벌과는 무관합니까?채용면접에서 급여를 차명의로 입금해줄것을 요청하여 차명으로 받으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그럼 차명임을 알고도 입금을 해준 업주는 법적책임이 없는겁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