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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를 당했는데 피의자도 피해자래요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해서 고소한 피해자입니다.고소를 해서 명의자를 찾았는데얘도 취업사기로 명의 제공 (계좌X폰만) 한 피해자이고나이도 어리고 (24살인가 그렇대요), 고액으로 혹해서 한것도 아니고 대형플랫폼 공개채용 지원자이고사기꾼이 회사 hr 메일, 사업자등록증(교육회사), 근로계약서 다 줬던 이력있고한달 안돼서 사기인것같아서 해지하고 통신사에 상담한 기록 있고범인이랑 카톡, 전화 (이때 개통시킨게 남아있대) 다 제출했고그리고 이 카톡 마지막도 다 해지했고 기기(유심 개통하고 뭐 보안 해서 기계보내준다했나봄) 못받았으니까 자긴 일 안할거고 계약 취소해달라고 이후 요금이나 뭐 문제생기면 법적 대응한다고 마지막 카톡 보낸듯경찰한테도 일관되게 진술했고 증거도 깔끔하게 다 제출했대오히려 중국 로밍 요금 나와서 요금 납부 몇십만원 했다더라고요그럼 이 사람은 그냥 불송치나 각하되고 끝나고 진범수사가 따로 진행이 될까요?아니면 가담자로써 이 사람도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걸까요?이 명의자를 처벌받게 하거나 공범, 가해자로 보면되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정갈한파이리롤 계정 회수 사기 건에 대한 고소 문의입니다제가 롤 계정을 구입한지 2주도 안되었는데 비밀번호 바꾸고 차단까지 당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이트에 말하긴했습니다 고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히미소띠는라면기프티콘 무단사용자 고소하고싶은데..당근에 기프티콘 판매글을 바코드는 지우고 밑에 코드를 안가리고 올렸어요..올리브영 3만원권이고 노출된 코드로 cjone에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요cj one에 등록한게 누군지 알수있다면 고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소액이라 하는게 맞나 싶긴 한데 벌금이나 합의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cj one에 등록한게 누군지 알 수 있긴 할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코코코2지하철에서 나에게 다짜고짜 욕하는 사람이 있을때 할수있는 것지하철 또는 역사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다짜고짜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할수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최근들어 세번이나 아무 잘못없이 시비를 걸렸는데요.예를 들어 만원 지하철에서 제 핸드폰이 상대방에게 닿았다는 이유로 ㅂㅅ이라는 소리를 7정거장 내내 저에게 하거나,역사에서 계단 내려가는데 사람이 많아 모두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 바로 뒷사람이 저를 밀면서 빨리 좀 내려가라면서, 갑자기 저보고 나이든사람한테 그렇게 밀어도 되는거야?라면서 계속 소리지르며 화내거나. (가족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1미리도 밀지 않았고, 오히려 그사람이 밀었고, 전 단 한마디도 안했습니다).그동안 이런것들은 무시하고 피하는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왔는데요.더이상 못 그럴거같아요..위 같은 상황에 어떤 곳에 어떤 행위를 신고하면 어떤 처분을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지 최대한 알려주시고, (쥐꼬리만한 처분이라도 다 알려주세요)민사 소송까지도 가능한지, 그렇다면 위 사례들은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다 알려주세요. 가능한 처벌이 작다고 해도 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숙연한노린재25안심결제 취소 안 해주고 물건 딴 사람한테 팔아버린 판매자 이거 횡령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당근마켓 안심결제로 8만원 정도 결제했다가, 사정이 생겨서(제 개인 사정) 바로 취소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위약금을 달라며 거부해서 분쟁조정위원회 갔다가 4개월째 돈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서로 감정 싸움 하다가 오늘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그 물건을 제3자한테 이미 팔아버렸네요(판매완료).저랑은 아직 취소 합의가 안 돼서 제 돈 8만원은 당근페이 안심거래에 그대로 묶여있는데, 물건은 딴 사람한테 팔아서 저한테 줄 수도 없는 상태잖아요.물건도 없으면서 취소 버튼 안 누르고 제 돈 묶어두는 거, 이거 횡령이나 부당이득 성립하나요?판매자가 물건 판 시점부터는 위약금이고 뭐고 무조건 전액 환불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찬란한검은꼬리222직장내괴롭힘 가해지목으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같이 일하는 동료간호사(나이는 저보다 3-4살 위이며 경력 연차는 비슷합니다) 가 저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이 일로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지난 일들 기술하는 과정도 너무 정신 적으로 힘들고 일은 일대로 그 몫까지 해야하니 지칩니다.가슴이 벌렁거리고 잠도 설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정신과 상담까지 고민 중입니다.이런 동료를 대상으로 신체•물질•정신적 피해보상요구하는 민사 소 송이 가능한가요?내용인 즉, 그 동료가 갑자기 근무 당일 퇴사하겠다며 일을 나오지 않았 습니다.지적으로 인한 자존심저하, 힘듦을 주 호소로하는데 정작 괴롭힘을 당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본인의 기분상 힘들었던 것을 피력합니 다.이에 저는 휴무도 짤리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그 동안 전산도 어려워하고 일도 힘들어 해 저 포함 같이 일하는 간 호사들이 많이 배려를 했음에도 일이나 근태에 발전 가능성은 없고 본인의 실수에 대한 언급을 단순 지적질로만 받아들이며 어디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 들은 적이 없는데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자기의 자 존감이 너무 떨어졌다고 했다합니다. 우리의 배려는 생각않고 본인 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고 견뎌줬던 시간은 생각지도 않는 이 사 람이 참 괘씸합니다.저 또한 그 동료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상대를 모욕하거나 강압적 혹은 모욕감을 느낄만한 언행은 일절 없었습니다.근무 중에 우선순위없이 일하고 핸드폰만하고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 며 의사처방을 마음대로 내고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부족에 대해 설 명하고 주의를 준 것이 다 이고 그 과정에서도 소리치거나 상대에게 해가 가는 언행은 맹세코 없습니다.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또한 그 동료의 업무 미성숙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동료는 실제 환자에게 투약오류사고 또한 저질렀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띠게충실한새채권변제보증서로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채무자가 무자력 (재산 0, 얼마전 사고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 이라 보증한 사람한테 지급명령 신청하려 합니다. 채권변제보증서로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때 채무자의 무자력입증해야하나요? 어떤식으로 하나요? 필요한 자료가 어떤게 있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치밀한돼지국밥결혼식 취소 위약금 관련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결혼식 위약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결혼식 올리기 101일전인데 개인적인사유로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계약서상 현재 남은일수 기준 계약취소시 위약금이 40%인걸 명시되어져있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하지만 치뤄지지도 않는 결혼식에 위약금 40%는 너무 과도한 기준인 것 같아 찾아보니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100일전 계약해제시 총비용의 10%의 배상이라고 명시되어져있는 자료를발견하였습니다.이걸 근거로 예식장측에다가 40%는 과하니 위 기준대로 10%로 낮춰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빠른정보쿠팡 소송 미국건은 어떻게 참여하나요?쿠팡 소송 미국건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국내에서도 미국 소송을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참여 방법도 알려주세요국내 미국건 둘다 동시에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소심한순록광고대행사와 계약해지 후 환불 문제.영업사원의 설명과 계약 이행내용이 너무 차이가 커계약 후 일주일이 되지않은 시점에 해지 했습니다.결제 시 받았던 영수증의 금액은 전액 환불 받았지만계약서에 적혀있던 영업사원의 프로모션 및 영업수당내용의 금액을 영업사원 개인계좌로 보내달라해서보내줬었는데요 영업사원은 저희의 일방적인 해지라돌려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환불 후 두달이 되어가는데 정말 의무가 없는건지또 영업수당을 계약당사자가 법인통장이 아닌개인계좌로 입금을 해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회사에서 탈세를 하는건 아닌지 의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