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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07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 상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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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07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여기서 보호받는 제3자란 누구인지가 궁금하고 나아가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채권을 양수한 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설명도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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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0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인가요, 신뢰이익의 배상을 하여야 하나요?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청구가 가능한지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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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07
금전채무의 불이행인 경우에 채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민법 제397조 2항에 의해서 금전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특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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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07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 중에 동일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대립하는 채권의 뜻은 무엇인가요?상계에서 대립하는 동종채권과 여기서의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대립한다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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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07
채권자대위권에서 피보전채권이 물권적 청구권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채권자대위권에서 피보전채권은 보통 매매계약으로 인한 이행기가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물권적 청구권도 피보전채권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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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희망찬차돌박이25.11.07
중고거래 사기 진정서 검수 연락 주세요저는 학생입니다 며칠전 100만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해서 진정서를 작성한 후 검수를 받으면 좋다고 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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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07
채권자대위권에서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신분법상 권리와 인격권은 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아가서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어떠한지도 설명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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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두루미8925.11.07
합의금 어느정도면 좋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제가 최근에 업무를 보다가 대리석에서 미끄러운 걸 밟고 미끄러져 크게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전치3주받았고, 합의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이라서 감이 안잡혀 도움을 요청합니다. 합의를 하게된다면 얼마정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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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강렬한타조25.11.07
마트에서 산 맥주품질기간이 8개월반이 지났는데 먹고 위염 결장염진단을 받았습니다.제가 맥주를 밤에사서 먹었는데 먹자마자 밍밍하면서 신맛이 나서 중단하고(맥주는 보관중+사진촬영) 아침에 일어나니 위가아파서 병원을 가니 위염및결장염판정을 받았습니다. 마트에 전화하니 병원비 5만원 보내드리겠다 이러셔서 제가 나중에 전화한다 했습니다 제가 하루벌어 하루살고 일을 해야 돈을 벌수있는직업이라 일도 못해서 금전적피해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마트에 설명하고 병원비 피해보상(일못한거)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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