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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무조건푸근한두꺼비살인 손해배상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법률에 대해 무지하고 혹여나 인생 살다가 살인사건 피해자가 될것같아서 여쭤봅니다. 사기나 금품갈취 등 다른 것도 궁금하지만 일단 살인사건은 살인 사건 관련 보험이나 제도가 없으니까 손해배상비 수십억나올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보조배터리 폭발 사고 보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보조배터리가 충전중도아니고 어댑터가 되어있는 상황이 아니였고 미사용중에 갑자기 터져서 주변에 있던 물건들이 타버리는 바람에 보조배터리 회사측에서 보상 물건들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물건을 찝어달라고 하는데 원래 현금으로 주지않나요? 물건을 사주나요? 제가 이런적은 처음이여가지고요. 물품 리스트를 보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이트에서 찾아달라는 식으로요~ 원래 이게 맞을까요? 아님 브랜드명만 알려드려도 문제가 없을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상이참민사소송 관할지이송에 대해 기준이 궁금합니다.예) 원고 부산 / 피고 강원도피고가 부산법원에서 강원도법원으로 법원관활지 이송 신청 했습니다 물건 현 위치 , 물건 사건 발생지역 , 물건 수리한 지역 , 피고 사는지역 기준으로 모두 강원도면그 기준으로 해서 법원관활이 바뀌나요?물건을 돌려 받을 이행지가 부산이고, 그리고 피고에 단순 이동편의성(증거있음)때문에 법원관활 이송 신청한거라면 이걸로는 이송 기각 할 수 없나요?무족건 위에 기준으로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힘찬사자213회사부지내 회사차량 사고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1. 요약 - 배송기사로 근무 중 회사 차량 후진하다 우측 사이드미러가 주차장 문을 충격하는 접촉사고 발생. 차량에는 육안상 손상이 없었고, 주차장 문과 울타리는 평소에도 손으로 밀면 흔들리던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민사소송으로 총 700만원(차량 500만원, 주차장 문 2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제출한 정비명세서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실제 수리 정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고 후 10일 뒤 촬영한 사진과 최근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면 차량 상태가 동일하여 수리 불이행 및 손해 과장이 의심됩니다.- 입사 시 차량 사고 자기부담 상한을 30만~50만원으로 정한 문서를 받았으나, 회사 직인과 대표 서명은 없습니다.- 저는 근로 기간 중 회사의 급여명세서 지연발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불법증축, 가짜프리랜서, 사업장 쪼개기 등 불량한 운영 실태를 지자체 등에 신고한 바 있어 회사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2. 사실관계 (타임라인) - 7월 6일: 회사 공장 내에서 사고 발생 (차량 후진 중 우측 사이드미러가 주차장 문과 접촉) - 7월 7일~15일 사이: 사고 며칠 후 담당자에게 구두 보고 (정확한 날짜 기억 안남, 녹음 없음) - 7월 16일: 사고 후 10일 뒤 차량 사진 촬영 (원본 EXIF 포함) - 9월 18일: 정비 명세서 의뢰 및 발급 (동일 날짜 표기) - 10월 30일: 회사로부터 민사소송 소장 송달, 청구액 총 700만원 - 11월 12일: 최근 차량 외부 촬영 (공도에서 차량 외부에서 촬영) 3. 회사 제출 증거와 의문점 - CCTV: 차량의 접촉 부위는 가려져 있으나, 문과 울타리가 크게 흔들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커다란 사고인 것처럼 보임 - 차량 점검 및 정비명세서: ‘별지 제89호의2’ 양식 표기지만 출고일, 정비일, 작업자 서명은 공란. 우측면 도어와 범퍼 교체, 판금·도색 등 4페이지 분량, 합계 약 500만원 청구. 실제 수리 관련 증빙(전·후 사진, 세금계산서 등) 없음 - 주차장 문 수리: 약 200만원 견적서만 제출되고 실제 수리 여부는 불명 4. 본인 증거 - 사고 10일 뒤 촬영한 사진: 찌그러짐이나 긁힘 등 손상 흔적 거의 없음. 도어 및 범퍼의 얼룩과 도색 상태 선명함(원본 EXIF 보관) - 최근 촬영한 사진: 과거 사진과 얼룩·스크래치 패턴이 거의 동일해 수리 불이행 정황 뚜렷- 자기부담 상한 30만~50만원 조항이 기재된 근무 안내사항 문서 질문 1. 차량 사고 자기부담 상한(30만~50만원)이 있음에도 회사가 70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해 보입니다. 또한, 제가 신고한 회사 불량 운영 실태에 따른 보복성 청구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실을 민사소송에서 언급하는 것이 법적·전략적으로 적절한가요? 2. 회사 직인과 대표 서명이 없고 동료 증언도 확보가 어려운 자기부담 상한 문서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별지 제89호의2' 정비명세서는 보통 수리 후 발급되는 문서인데, 필수기재 누락과 실제 차량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소를 지자체에 신고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4. 만약 정비소가 지자체 행정명령 등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정비소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와 정비소가 공모한 정황이 있다면 경찰 고발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정이넘치는참치김밥인형뽑기 관련 법률 질문 드립니다 어렵네요인형뽑기 상품의 금액이 1만원 초과일시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인형뽑기 상품으로 문화상품권 5000원~1만원과 구글 기프트카드 5000원~1만원으로 하면 문제 안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임꺽정제가 사는 원룸에 동산압류들어왔는데갑자기 들이닥쳤는데 물론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티비모두 옵션이라 문제없었는데요 그때 노트북을 하고있었는데 집행관은 노트북은 신경도 안쓰더라고요 부동산계약서보여주니까 그냥 갔어요 내가 불쌍해보여서 보고도 지나쳤는지 아니면 못본건지 노트북같은건 압류를 잘 안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재판소원은 68조 1항에서 금지라고 되있는데판사의 그 판단과 태도·결론으로 보아 사실상 ‘본인정보 비공개’라는 위헌적 효과가 발생했다면,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될수있는지아니면 판결문에 직접명시해야 재판소원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행정판사의 1심판결에 국가배상이 가능한지사실상 재판안하고 다기각해버리고 편견을 드러낸 판결에 쟁점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판결문 까지사건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펀향된 판결 항소해도 국가배상은 민사이니 청구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호기심있는뱀카카오톡 계정 도용신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하죠?디스코드 샤넬이라는 곳에서 카톡 매입을 50만 원에 한다고 해서.. 진짜인가...? 하고 했는데.. 카톡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제 마지막 단계라며 부모님 폰으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하게 가져와라 미성년자는 안된다며 초기 자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안 한다면 카카오톡 계정은 줄 수 없다고 하며 다른 계정을 쓰라고 하며 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공격하게 되어있다며 로그인하지 말고 다른 계정을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써봅니다..증거도 없고.. 디스코드방도.. 나가버려서.. 계정 도용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계정도용 신고서를.. 어디에 다가 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결과 통지 서류는.. 어쩌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협력을잘하는억만장자가품 에어팟 환불받았는데 판매자가 제품 회수 요구, 꼭 돌려줘야 하나요?네이버를 통해 에어팟 프로 2세대 USB C타입 모델을 구매했는데 이상함을 느껴 서비스센터에서 확인해보니 가품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ㅠㅠ 판매처에 즉시 문의하여 환불 신청을 했고, 다행히 계좌로 환불은 받았습니다.그후 판매자가 가품인 이 제품을 다시 자신에게 회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불법인 가품을 판매한 상황인데, 제가 굳이 가품 제품을 판매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1. 가품 판매자에게 환불받은 제품을 다시 돌려줄 의무가 있나요?2. 만약 제가 제품 회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전문가분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