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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쿠팡에서 배상해준 쿠폰 사용 시 향 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리?쿠팡에서 제공해준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향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에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해당 쿠폰에 대해서 책임 회피성 조치라는 의견이 많은데,,,이걸 사용하게 될 경우 무엇 때문에 불리한 건지...쿠폰 사용에 따른 뭔가 묵시적인 법적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정한물개145파견직 근무 중 발생한 문제 관련 법적 자문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파견직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구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1. 근무 형태 및 배경 • 원청사에 파견직으로 근무 • 동일 팀 정규직 직원(이하 A)이 업무 인수인계를 담당 • A는 인수인계자임에도 불구하고제 근무 태도, 연차 사용, 외출, 휴대폰 사용 등 복무·관리 영역까지 지속적으로 간섭2. 문제 되었던 주요 상황 • 업무 복귀 시간 관련 통화에서업무와 무관한 사적 질문이 반복됨 • 연차 사용과 관련해사실상 제한처럼 느껴질 수 있는 발언 및 압박 • 팀장에게 위 내용을 보고한 후A가 소명글을 작성 • 해당 소명글에는 제 행동을 문제 삼는 내용 위주로 서술 • 제 문제 제기가 ‘허위 또는 과장’이라는 취지의 표현 포함 • 팀장이 개인 제출을 지시했음에도소명글을 다른 동료들을 참조에 포함해 발송이로 인해 조직 내에서제가 문제 제기를 과장하거나 왜곡한 사람처럼 인식될 우려가 생겼고,개인적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3. 현재 상황 • 저는 이미 퇴사한 상태이며, A는 다른 사건으로 퇴사 예정 • 회사 상대 분쟁보다는 A 개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가능성을 검토 중 • A의 사과 및 사실관계 인정이 없다면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4. 자문을 구하고 싶은 점 1. 위와 같은 A의 행동이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 2. 소명글에 포함된“허위·과장” 취지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3. 개인을 상대로내용증명 →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인지 4. 내용증명 단계에서합의금 액수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비슷한 사례나 실무상 조언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마른보스법인카드사용이 올바르지 않은거 같아요사무실 직원과 남편이 회사법인카드로 장난합니다실장님 법인카드가 날짜 만료시까지 남아있을겨우직원이 남편한테 실장 법인카드 남은금액을 사용하라고 합니다그리고 미리 법카로 선결재하고 자기들 개인용도로 씁니다 회사회식도 직원가족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하라고 했다고했는데직원지인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회사법카로 저도 회식을 해서 불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자신감많은개나리교통사고 과실 9대1 인데 후미추돌인데도 10프로 과실을 이야기 하여 소송을 해야하나 준비중입니다상대차랑이 제 후미를 추돌하여 보험접수를 했는데상대쪽에서 굴러가는 차는 100대0이 없다며 무자비하게 90대10을 주장합니다저는 가만히 주행중 후미추돌로 황당한 상황에 과실을 이야기하며 인정하지 않는답니다분심위는 건너뛰고 소송 하려고하는데이럴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고 직접 해야하나요? 아니면 우리쪽 보험사에 이야기해서 소송 진행해달라고 해야하나요?상대와 저의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존경스러운오랑우탄구두 계약한 방송작가가 업무 수행을 완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했을 경우구두 계약한 방송작가가 업무 수행을 완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했을 경우질문처럼 작가와 구두계약을 진행했습니다.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던것은 아니지만 대표와 작가가 만날 수 있는 시간 조율이 계속 안맞았고, 방송프로그램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녀와서 계약서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본인도 어떤 내용으로 계약하는지, 금액이나 지급시기도 확인은 완료한 상태입니다.해외 출장에서 현장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메인감독이 이의를 제기하자 본인이 업무를 포기하였고, 현장에서 이탈했습니다. 해외촬영 절반 정도 진행했고, 작가가 전반적인 섭외를 담당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해졌고, 현장 피디들이 코디네이터와 협의하여 추가 촬영을 진행하여 촬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국내 촬영도 필수였으나, 국내취재는 거의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는 새로운 작가가 다시 투입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방송작가는 완료하지는 못했지만 돈은 전부 달라는 입장입니다.하지만 구성안 한장 받지 못한 제작사 입장에서는 중간에 이탈로 손해배상을 오히려 청구해야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업무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작가료는 어느정도 지급이 합당한지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럭셔리한스컹크267주차장 뺑소니 보상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어제 회사 직원주차장에 차를 주차 후 퇴근해보니, 앞 범퍼가 손상이 되어있는 상태로 발견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 장소에는 cctv가 없고, 블랙박스에도 나오지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랴운 상황인데 월 주차료를 내는 직원 주차장에 청구를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상냥한노루221본사 재고 로스금액 으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본사에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이번에 매장 폐점으로 상품을 본사로 반품중인데관리 소홀로 인한(판매등록 누락. 재고로스) 로스 금액이 꽤 많아서 걱정입니다..당연히 로스 금액의 대한 변제 계획은 있고경제적 사정때문에 분할로 갚겟다고 말씀드릴예정입니다..혹시나 본사에서 민사가 아닌 형사고발가능성도 있는건지 엽쭙고 싶습니다..그리고 분할로 갚겟다고 부탁할때본사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도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확신에찬은행나무전자소송,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질문건설업하는 중소 기업입니다.예전에 일부 비용을 받지 못한분이 이전에 합의 후 세금계산서 끊고 입금까지 완료한 공사 합의되기 전 금액까지 다 달라고 민사를 걸었습니다. 합의완료한 공사는 기각하고 일부 못준 돈은 나중에라도 주려고 합니다.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답변서 양식에 작성하는데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답변도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팁 부탁드립니다.. 이런거 처음해봐서 어렵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환한전갈반영구수강학원 환불받으려는데 반영구는 불법이라 소비자 보호 다 받을수있나요원래는 수강을 반정도 했으면 법률상 반정도 돌려받게 된다는데 반영구화장 수강은 불법으로 되있어서 교육을 반정도 진행했어도 전액 환불을 받을수 있다고 소보원에서 했다고하는데게다가 불법수업을 해서 관련법까지 과태료나 처벌을 업장에 고지하면서 환불 전액까지 받을수 있다는데요.근데 학원측에서는 소보원 입장 거절하고 과태료만 내고민사로 진행한다면.. 그러면 민사는 반정도 수업한 내용제시하고, 환불건으로 다른수강생들 앞에서 수업체계에 대해 왈과하면서 영향주고 혼란주고 했고뷰티 카페에 환불건문의로 올린글에 환불원하는 수강생이 댓글달아서 사실과다르다며 내용을 다 적었는데 업장 추정 가능한데다가 영업방해 악플성 댓글을달았다고 업무방해까지 같이 대응 하려고 하는데수강료는 전액 환불해달라는데. 진행한 상태에선 전액은 말이안되고 환불해달라는 내용도 지극히 개인적 사유인데업주에게 책임을 돌리고 물어뜯으려해서 환불불가하다니 소보원에 업장고발과 함께 전액환불 요청할거라하는데민사로 갈경우 제입장에서는 전액은 안해주고 진행까지는 제시하고 손해입힌거까지 밀고 나가면 괜찮을지,, 반영구가 이제 법적으로 유예기간에도 왔고,범죄화 시키지 않고있는데., 본인이 교육받고 싶어서 와놓고 적성에 안맞아 환불받고싶으니법을 빌미로 저런 떼를 쓰면서 환불요구 하는데 도저히 해주고싶지않은데법앞에서... 어떻게 하는게 나은지 고민이 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위용있는남생이69당근마켓에 판매물품을 올렸는데 제 실수로바코드가 노출된채로 5초간 매물이 올라와있었습니다.제 3자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않고 사용 혹은 쿠폰등록을 한거같은데 경찰민원포텋로 신고하고자 하는데어떤 범죄 유형으로 선택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이외에 신고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