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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관련 질의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피고를 특정할수 없었어서 재판부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고피고를 특정할수 있는 등/초본을 발급할수 있는 관련 자료를 획득 하였는데요주민센터에 가서 피고의 등본/초본을 발급하려고 하는데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을 위해 등본과 초본중 무얼 발급하는게 좋은가요? 둘다 발급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일찍일어나는해물파전사망 후 발생된 연체 상속자 납부의무인지22년 5월 사망.22년 6월경 사망신고 및 원스톱계좌등 모두진행.그후 26년 2월 사망자 명의 우편물 도착.확인하니 사망자명의 티비요금 연체로 추심회사 발송.그후 통화등으로 확인하니 연체 발생시기 22년11월~23년3월 이며 계약기간은 2016년부터 3년계약했으나 묵시적 갱신이라함.16년5월부터 직권해지 기간은 23년9월이라함.사망 후 발생 연체도 이해가안되고 연체기간이 23년3월이라는데 해지는 또 23년9월이라함.상속자가 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추심회사에서 사망후 자동이체납부내역 확인해달라해도 직접하라고하며 상속자에게 소송한다하는데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완벽한아르마딜로이체를 하였는데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a라는사람이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몇일 후에 돈을 준다고 이체해달라고하여 본인은 현재 사정이안됨으로 b라는 사람에게 몇일 후에 돈을 줄테니 미리 이체를 부탁하며 메모해둔 메모지를 주었습니다b는 수락했고 b에게 저(본인)에게 이체를 해달라고부탁하였는데 b는 메모에 적어져있는 본인과 다른계좌번호 중 다른 계좌로 오인하여 이체를 하였습니다 (다른계좌번호는 a라는 사람에 계좌가 아닌 c라는 사람에 계좌번호 였습니다)알고보니 a는 c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상환을 하였습니다a는 연락이 두절이되었고 은행에 애기를해 c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본인은 받을돈을 받았다며 돈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a는 현재 본인외 다른 사기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재정 상태를 보니 재산및 현금이 없는상태c는 돈을 돌려주지않는 상태입니다위 상황에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착오송금 지급명령등 ..(현재 착오송금은 신청했으나 거절한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호저172택배 박스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 붙어 있으면 진짜 법적으로 환불 안 되나요?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상품을 받았을 때 박스에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배 박스 개봉 시 환불 불가 스티커 붙어 있으면 진짜 법적으로 환불 안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충실한막국수민사 소액사건 재판기일이 언제 잡히는지지급명령 판결 이후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여 민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3월 11일까지 답변서를 서로 완료하였으며 기일이 대략적으로(예측 이 날짜쯤이다 가능) 언제 잡힐지 알 수 있을까요? 인천지방법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핸드폰 위약금에 관한 질문이있어요.핸드폰구매해서189일되면 요금제변경할수있는데 그기간이6개월이라 6개월지나면 유심기변해도됬었는데 이번구매한곳는 8개월정도를 해지등등해서 유심기변도안된다하네요 하면 위야금토해내야되고 민사소송으로도갈수있다 이런글을봐서요 이런케이스도 소송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신선한호랑이에어비앤비 호스트와의 논쟁에 대한 문의에어비앤비를 이용 하다가 호스트와의 논쟁이 생겨서요. 제가 아이2둘과 와이프와 강아지와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플에 명시되지 않은 3만원 현금을 추가로 주어야 자쿠지 이용이 가능 하다고 해서 우선 이체를 하였고 이용이 어려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고 호스트와 이야기 하던중 오후 18:30분쯤 당장 나가라고 환불을 해준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아가들도 자고 있고 그 시간에 나갈수가 없기에 그냥 사과를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그릇을 정리 하는 도중에 접시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대략 7-8개정도로 기억합니다. 아가들도 있어 위험하기에 숙소 밖에 있는 공터에 풀쪽에 옮겨두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체크아웃 하고 나서 호스트가 그릇을 훔쳐갔다며 연락이 왔고 그렇지 않다고 하자 cctv를 보더니 몰래 버렸다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파손된 그릇은 배상하겠다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호스트는 민형사 소송을 하고 투기죄까지 모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저의 에아비앤비 모두가 보는 타임라인에 아기 키우면서 부끄럽지 읺냐 광주에서 편의점 운영하지않냐 라는 말을 써놨더라구요 도대체 그런 정보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3만원을 보냈으니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더라구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추가로 호스트가 하는 말은 접시가 깨져 손님을 받지 못한다며 협박도 하는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변론기일 대비하여 준비서면 제출에 대해변론기일을 약 열흘정도 앞두고 있는 원고 입니다.최근 핵심증거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그 문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회신이 왔는데요.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기존 청구원인 A,B,C,D 가 있고위에 상술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득한 청구원인이 E 라고 했을때변론기일에 대비한 최종 준비서면을 제출하려고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1.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대한 국소적인 내용의 E에 대한 준비서면을 "준비서면(1)"을 별도로 제출하고, 이어서 "준비서면(2)"라는 제목의 A,B,C,D,E를 모두 아우른 최종 준비서면을 제출할지2. 아니면 그냥 A,B,C,D,E를 모두 아우른 준비서면은 1부만 제출하는것1과 2중에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주목받는매미당근에서 에어팟을 구매했는데 한 쪽이 들리지 않습니다제목 그대로 한 쪽이 들리지 않습니다. 충전도 안 되구요.판매 글에 '한쪽이 잘 되지 않아 잘 끼워야 한다'고 명시 돼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아예 안 돼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기재되어 있던거라고 어려울 것 같다네요.. 박스 뜯는 영상부터 안 되는것도 다 찍어놓긴 했는데 환불 의무가 없는건가요? 민사까지 가도 제가 승소할 확률이 적을까요? +사기죄 적용 안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원고A의 소 취하신청서에 동의하면 피고B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원고A와 피고B가 있는데 원고A의 변호사가 소장 제출했고, 피고B의 변호사도 2026. 3월초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1. 그런데 재판부가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A가 2026. 4월초 소취하서를 제출한다면, 실제 소취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B의 동의가 있어야 되나요? 2. 이때 B가 동의하면 B는 A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3. 만일 청구할 수 있다면 B는 재판부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하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