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놀라운농어현재 아파트에 3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120을 더 내랍니다.저희는 지금 아파트에 년세 계약으로 보증금 100 년세 600에 3명이 거주중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2명만 갔고 원래 2명이 살 생각 이었는데 계약 후에 1명이 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월세를 내거나 그런게 아니라 그냥 밥 몇 번 사겠다 그러고 집에 들어왔는데 오늘 집주인이 그걸 보더니 원래 2명만 들어오기로 하지 않았냐, 3명이었으면 그 가격에 안 줬다등 말씀 하시더니 3명에서 살거면 120만원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주변의 조언을 얻기로는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전문가분들의 소견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 거주 인원에 관한 조항은 없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우아한푸들월세사는데 전기공사로 숙박비 보상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재 원룸에 거주중인데요. 제 호수만 전기가 안들어와서 확인해보니 건물 엘베랑 같이 내려가면서 전기 공사를 진행해야한다고해서 2,3일간 숙박을 못할것같은데 세입자 입장에서 숙박비나 관련 보상 받을수있는게 있나요? 당장 잠 잘곳도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반짝이는도토리묵주거급여와 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지인이 주거급여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이게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주거급여가 월세 같은걸 지원해주는게 아닌가요? 살고 있는 곳에는 두명이 같이 사는걸로 되어있는데 그게 가족이 아니면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경건한하늘소194상생임대인 조건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상생임대인이 되려면 취득후 전세계약을 해야 되던데매도인이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매도인이 1년 임대차계약을 쓴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 어려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협력하는소나무보증금 일부만 반환하며 퇴거와 월세를 요구하는 임대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LH 청년 전세임대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현재 건강 문제로 퇴원 후 회복 중인 상황에서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상황 요약계약 만료일: 2026년 3월 14일이사 예정일: 2026년 4월 16일 (LH 해지통보 담당자와 협의된 날짜)임대인의 요구: 3월 16일에 제 자부담금만 돌려줄 테니 집을 바로 비우라고 합니다. LH 지원금은 당장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며, 4월 16일까지 거주하려면 추가 월세를 내라고 요구합니다.2. 궁금한 점보증금 일부 반환 시 퇴거 의무: LH 지원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대로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부당한 월세 요구: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여 이사가 지연되는 상황인데, 이 기간에 대해 제가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법적 대응: 임대인이 계속해서 일부 금액만 입금하고 퇴거를 종용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경찰 신고 등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LH 측에서는 전액 반환 전까지 절대 이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어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담한파랑새117전세계약 체결시 계약시작일보다 조기 잔금정산 및 전입문제전세계약할때 정한 계약시작일보다 조기에 잔금을 지불하고 전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특약으로, 제0조에서 정한 계약 시작일보다 조기에 잔금을 지불할 경우지급일을 계약시작일로 본다. 라는 특약을 넣는것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꾸준한딱새188민간인 임대사업자 종료 후 재계약시 방어방법현재 오피스텔 1년 계약했습니다계약 종료 시점에 민간인 임대사업자 종료 시점이여서시세 반영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려고 한다고 합니다공인중개사 얘기로는 시세 반영해서 올리기 위해서제가 갱신권을 사용시 실거주 한다고 해서 갱신권 거부 할 거란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1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1년 계약했지만 2년 거주 보장 받는다고 하는데 이 때 상승 비율도 5% 인상 요구 할 수 있나요? 2 제가 방어 할 수 있는 다른 방어권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활기찬범고래부동산 중도퇴실시 청서비 부담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월세 세입자인데 곧 이사예정이라 질문드립니다.계약서 상에 퇴실청소비 30만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비가 상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업체에 청소를 맡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처음 입실할 때도 깨끗하게(30만원치의) 청소가 되어있을거라 생각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입주시 청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바닥 창틀 서랍장 등 먼지가 많고 때 자국이 여럿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인에게 말을 하니 청소 업체가 아니고 본인이 청소하는 거라며.. 그래서 '저희도 퇴실때 청소비를 내는데 이렇게 더러운건 아닌거 같다 우리가 청소 새로 다 했다'고 이야기 하니 더러운걸 인정하고 다음달 월세에서 5만원을 까줬습니다...이것 외에도 초반에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화장실 거울이 깨져 있어서 거울을 치워달라고 요구했고(집주인은 못 치운다고 전 세입자는 잘 살았었다고 함..) 화장실 곳곳에 곰팡이를 청소하지 않고 은박지로 발라둔 모습, 화장실 문 틀이 나무라 썩었는지 은박지로 발라둔 모습 등 깨끗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요약하자면 제가 입주했을 때 청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던 부분을 생각하고 퇴실 시 청소비 30만원에 대해 협의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맥화이트골드심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분실시 재발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재발행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옛날에는 집문서를 잡히고 노름을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부동산등기부 등본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인정 받을수 있나요.다른 사람의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권리행사 하는것도 가능한 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전세보증금때문에 형사고소 준비중입니다.보증금 반환 판결문이후에도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이없어 국토부 전세사기 인정을 위해 형사고소 준비중입니다.저번에 혼자 진행하다 채권수심 진행했던 변호사실장이 취하하라고 해서 취하한 상태인데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관련해 비용이 얼마나들지 궁금합니다.무혐의 날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