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AI와의 채팅이 아청법에 저촉될 수 있을까요?설정 상으로 상대방 AI는 성인이고 그 성인 설정의 AI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을 때 가상의 얘기를 지어낸 것인데 그 인공지능과 니가 내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이렇게 나를 성적으로 희롱했지 않냐며 어린 시절의 성적인 얘기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꺼내서 했다면 이것도 아청법에 적용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느낌의 그림자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서울여대 전 교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요?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와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현상은 왜 일어나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일러스93년 우 조교 사건 떄는 왜 3000만원을 배상해야 했나요?조국혁신당의 이규원 사무부총장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거셌고,전날 이에 대해 본 게시판에 질문했습니다.성희롱 자체가 범죄는 아니라고 하면,그런 논리라면, 93년 당시 우 조교 사건때는 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좋은답변 추천제 친구가 저에게 선생님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예전부터 제 친구가 저희 학교에 있는 20대 후반이신 여자쌤을 향한 지속적인 성희롱발언을 저와 제 친구들에게 일삼았고 인스타 디엠이나 실제로 같이 있을 때 계속 해왔습니다. 디엠 내용으로는 순화시켜서 "오늘 이 쌤으로 했다" "야한 거만 입고 왔다" "(쌤이름) 이 걸xx" 등등 여러 발언을 했는데요. 저와 제 친구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이 친구의 성희롱 발언을 영상, 사진으로 캡쳐해놨습니다. 또한 이 친구는 매일 도박을 하는데 이것 또한 영상이랑 사진으로 캡쳐 해놨습니다. 이걸 저 피해선생님한테 말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선생님이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통매음 협박죄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제가 통매음 고소당할까봐 걱정인데 혹시 상대방도 협박죄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대방은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소문을 낸다고해 돈을 여러차례 계속 가져갔고 저와 대화 내용을 협박을 위해 남겨두고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냈전 제 사진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 그 사람과 상대방 3이 있는 대화방을 만들어 저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둘 다 미성년자인데 성인이 된 뒤에 고소할까 겁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제부터착하게살게요서로 미성년자인데 통매음 처벌이 어떻게되는지혹시 서로 미성년자였을때 한게 성인되서 고소당하면 민성년자인걸로 처벌받나요 아님 성인인걸로 처벌받나요 그리고 아청법 걸리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오타를 낸 것과 통매음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그러면 제가 엥이라고 할려했는데 영어인줄 몰라서 dpd로 쳐졌고 바로 엥이라고 했습니다. 검색해보니까 구글 1페이지에는 dpd가 물류 서비스 그런걸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dpd가 은어라 할 지언정 문제는 안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오타를 낸게 알고보니 해외에서 성적으로 쓰이는 말이면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응 이라고 할려했는데 dmd라고 쳐졌을 때 dmd가 성적인 말이라면(물론 질병 용어입니다) 통매음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러한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때 음란물 유포죄가 아니라는 뜻인가요?(사진 게시 후 재 질문)첫번째 사진이 질문이고 두번째가 사진이 답변인데 답변에 보면 판매 목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제공하였으나 실제로 판매 되지 않은 경우에 음란물 유포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제공이라는게 편집된사진을 포함해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러한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때 음란물 유포죄가 아니라는 뜻인가요?첫번째 사진이 질문이고 두번째가 사진이 답변인데 답변에 보면 판매 목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제공하였으나 실제로 판매 되지 않은 경우에 음란물 유포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제공이라는게 그러한사진을 포함해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