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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신랄한제비136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층간소음 관련해서 스토킹관련처벌법으로 벌금형 받았습니다.공무원 임용 시에 스토킹관련 처벌범 벌금형의 경우 2년인가 3년 임용 신청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이랑 몇년 간 임용 불가한지 안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왜 가스라이팅 범죄 처벌은 없나요????왜 심리적 범죄인 가스라이팅 범죄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직장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경우인데.왜 고소자체도 못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없음..궁금해요..............저 동네에서 자꾸 욕짓거리하는 사람들이있는데 왜하냐고물어도 짜고치는 도망가는데 건강검진 상에서 문제없고 다시 건강검진 받고 개제하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사는것까지 증명해야하디니 서류도 갖고 경찰청도 가려고요.절 기막힌 알아보는게 이거 누가 제 사진도용한것같아여. 녹음기에는 대부분 욕설이나 어린학생들한테까지 좀 퍼졌어요. 대체 평범한 저한테 왜 욕짓거리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곰291게임 프리서버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리니지 게임 프리서버를 하는 유저 입니다.얼마전 게임유저와 캐릭거래로 다툼이 생겨서 언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부모님 욕을 하였습니다.부모님 상대로 성적인 욕설을 듣고 저도 화가나서 욕을하였습니다.근데 프리서버가 국내인지 해외에서 운영중인지 알수가없고 운영자 신상도 모르고 계좌도 대포통장으로 후원금을 받는구조 입니다.경찰이 협조를 해야지 상대방 신상을 찾을 수 있는거죠? 경찰에게 걸리면 운영자도 죄값을 받아야 하기에 협조를 안해주겠죠? 불법서버면 신고가 불가능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활기가넘치는살모사형사조정 날자가 잡혔는데 합의금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제가 형사조정을 하는데 내용은 군인등강제추행 및 모욕 입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에서 보통 조정이 많이 되나요? 성관련 범죄는 합의금의 기준이 없다고 들어서 보통 어느정도에 많이 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가해자고 저는 피해자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이것도 성추행으로 처벌가능한지요?제가 조건만남일을 하는데 남자가 만지고 안하겠다하고 돈을 한푼도 못받은 상태거든요 이런경우 성추행으로 신고가능한가요?조건도 성관계를 하지않았을시 성매매로 처벌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대방이 저한테 돈을줬을때는 성추행성립이 안되지만 안줬을때는 문제가된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분은 성매매로 만난 목적이기 때문에 성추행은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걸 신고하게되면 상대방이 성추행으로 성립이 안되면 무슨죄가 되는지요?아예 아무죄도 없는건가요? 텔들어가기 전에 제 몸을 만졌어요 그리고 대화내용중에 돈주기전에는 터치하면 안된다 고지했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변호사님들 이거 성추행 성립되나요?제가 조건만남을 하는데 남자가 만지고 안하겠다하고 돈을 한푼도 못받았는데 이런경우 성추행으로 신고가능한가요?조건도 성관계를 하지않았을시 성매매로 처벌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잘난말벌123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 관련 문의입니다오픈채팅으로 보이스톡한거 신고 가능한가요?방제가 "급한데 보이스톡으로 도와줄 여자"라는 방이고 들어온 여자가 자기가 도와주겠다하고 전화달라고해서 전화했는데 여자가 뭘 도와주면되냐고해서 물소리랑 신음소리요 이랬더니 여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저기요 이거 신고 되는거 아시죠? 신고하겠다는 뉘양스를 풍기길래 전화끊었는데 인생 큰일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개그넘치는계란말이카카오톡 1대1 톡방에서 욕, 성희롱1대1 카톡 대화방에서 갑자기 저런 욕을 들었는데 처벌이나 고소 할 수 있나요?만약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육덮밥슾2d 가아청 야겜 구매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픽시브 팬박스라는 유료 후원 사이트에서 야한 2d 게임을 만드는 계정을 결제를 통해 후원하여 다운을 받아 플레이했습니다. 미성년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일명 가아청 게임을 많이 만들었고 메가링크를 통해 다운받는 형식이었습니다.이런 사안의 현실적 사건화 가능성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