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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웨딩드레스입어보고싶어요성관계 동영상 유포 관련 재판중 피해자 사망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전남자친구에 의한 성관계 동영상 유포로 자살하였습니다. 전남자친구 (피고인)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였고 구속수사를 받고있다고 들었습니다. 공판이 이제 몇일 남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자살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나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바니걸 복장의 아청법 해당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가슴 파인 드레스처럼 일상에서 볼만한 모습의 경우 해당 캐릭터가 청소년이여도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가슴골 노출이 있는 바니걸 복장의 경우 그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예를 들어 성관계 직전에 바니걸 복장을 입고 유혹하다가 이불을 같이 뒤집어 쓰는 등)없이 딱 비키니 정도의 파인 노출 있는 바니걸 일러스트 한 장 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성인의 일러스트인줄 알고 봤다는 말이 통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해당 캐릭터가 미성년자면 아청법에 걸릴만한 노출이라 생각되는 일러스트 A가 있습니다. 다만 그 A의 대상이 되는 캐릭터 B는 스토리상 작품 초중반에 성인이 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업로드 된 시기도 6월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충분히 검수를 거친 웹툰 상(7월 초 경에 업로드 된걸로 압니다.)에서도 성인 이후에 중요부위만 가린 반나체의 장면이 나오긴했습니다. 그렇다면 A가 작가 커뮤니티에 그려진 시기가 9월 이후이고 딱히 B의 어릴때 모습이다 같은 말도 없이 연재 지각에 대한 보너스 그림이다 하며 올렸는데 이정도 사정이면 일러스트 A가 성인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만 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일도에너지넘치는요리사게임에서 부모님 성희롱 통매음 가능할까요1대1 게임이고 게임중에 상대방에게서 받은 저희 부모님 관하여 성적인 희롱 채팅입니다. 직설적인 말은 없고 돌려서 말하긴 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몇 주가 넘게 게시글에 대한 제제가 없길래 문제 없다고 믿은거에 법적으로 신빙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성인물을 다루는 사이트에서 일일히 아청이나 불촬 등 불법 컨텐츠의 유통에 책임을 지지는 않는 것은 맞으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방치하는 경우 방조에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웹툰 사이트에서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해 게시판의 게시글은 당사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약간 거리를 두긴 했을 지라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였나 그렇게 공지도 해놨고 게시글이 올라온지도 두어달이 다 되어가는데 조치를 안했다면, 일단 해당 사이트에서도 그 게시글에 대해 문제없겠거니 넘어갔다고 믿었다는 말에 법적 신빙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던 여성을 어떤 남성이 위아래로 스캔하면서 쳐다보던데 그 여성분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건가요?어제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여성분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더라구요.남성들은 시각에 민감하고 그런 상황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시선이 그분한테 꽂히는 거 같더라구요.그 여성분이 조금 기분이 나빠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구요. 이와 같이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성희롱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가슴이 작다 해서 곧바로 아청물 고의가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나이 확인이 완료된 영상을 보다보니 팝업 광고에 라이브 방송 중인 화면이 나왔는데 가슴이 엄청 작긴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옷이나 제목 등 어디에서도 미성년자라는 말이 없는데 가슴이 빈유라는 사정 만으로 아청물을 인식했을거라 보나요? 예전에 빈유라 검색해서 아청물이 나와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하신거같아서 인식했을거라 볼거같지는 않은데 혹시나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점잖은원앙116미성년자가 성인물 시청해도 되나요??미성년자가 성인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하고 시청하면 법적으로 형사처벌 받나요? 부모님 명의 카드가 아니라 자기 명의 카드로 결제해서 기록이 다 남을 경우에요 ㅜ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같은거 말고 그냥 성인물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신고하는게 맞을까요?????????지금 퇴직한 동네 의원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날짜는 정확한데 시간은 정확하기가 않아요(7시 30분경이런식으로 기억합니다) 내용은 제가 화장실을 좀 자주가요(10시간 근무하면서 3~5번정도 가요) 이런 부분때문에 팀장님이랑 윗층 선생님들끼리 제 별명을 지으셨나봐요 제가 위층에서 치료받을게 있어 5층쌤들이랑 짧게 10분정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실장님이 그러시더라구요 "쌤 화장실 자주 가신다면서요ㅎㅎ 그래서 저희끼리 박유천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연애인을 언급하는게 좋게 해석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너무 짜증나지만 다들 재미있는 농담으로 얘기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버려서 한마디도 못하고 녹음도 못 했는데 신고하는게 맞는걸까요?? 괜히 신고했다가 불이익 생길까봐 망설이고 이렇게 글 쓴게 안 좋게 작용할까봐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순결한김치볶음밥이거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알려주세요혹시 디스코드로 야동을 판다고 만약에 판다고 하면 그건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여 얘들안 합법이라는데 다른 얘들은 또 불법이라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