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이미뻣뻣한데이지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간의 성관계 처벌본문 : 만 18세 학생이랑 만 16 ~ 13 세 학생이 서로 합의하의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처벌이 된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처벌이 안된다면 고소나 다른 방법을 통해 성관계를 한 학생에게 보상이나 접근 금지와 같은 보호자로써 제시가 가능한 권리들이 궁금합니다. 이 질문도 위와 같이 처벌 사례들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참유머감각있는무궁화진짜 도와주세요…카톡아이디로 신고가능한가요? 그분이 사진을 보내라고했습니다처음에 블루스카이라는 앱에서 그분한테 연락을했습니다그분은 노예를 찾고있었고 제가 한다고했는데 막 돈을 달라고하러다구요 그래서 안한다고했는데 그분이 욕을 먼저해서 제가 욕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라인으로 넘어가서 하자고했습니다그분이 전화하고싶냐고해서 카톡아이디를 달라고했습니다그리고 처음에는 얼굴사진을 달라고하고 제가 싫다고했습니다그래서 그분이 얼굴사진말고 다른거 보내달라고했습니다 제가 몸사진을 보내고 그분이 카톡아이디 알았으니깐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발 진심으로 사과하고말하니깐 합의를 보자고 30만원을 불렀습니다 제가 너무 큰돈이라고하니깐 3만원에 합의하자고 그리고 얼굴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너무 싫어서 차단을하고 라인을 지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참유머감각있는무궁화막 얼굴 사진달라고하고 3만원에 합의본다고해서 차단하고나갔는데카톡아이디로 신고되나요?제가 라인에서 카톡아이디를 알려주고 야한 사진을 보냈는데신도를 한다고 합니다 신고가 될까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도하고합의본다고 상대가 얼굴사진보내라고 3만원보내라고해서차단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적인호아친27미성년자가 성인이 된뒤에 의제강간죄나 아청법성립질문A라는 성인이 B라는 고3학생과 사귀고 고3 사귀는동안에는 관계안하고 B가 한살 나이먹은뒤 관계하면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미성년자법 의제강간,아청법에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참유머감각있는무궁화카톡아이디로 신고한다는데…가능한가요?카톡아이디로 신고한다는데 제가 야한사진은 얼굴 안나온걸로 보내고 그쪽은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진짜 무서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병원에서 이팔정 처방받아 먹는게 불법인가요?병원에서 이팔정 처방받아 먹는게 불법인가요? 실제로 그게 발기부전치료제인데 이걸먹는거 자체가 성범죄가되나요?아니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은근히잘생긴오이김치해외 딥페이크 사이트 회원가입 수사 가능성몇달전에 해외 딥페이크 공유사이트에서 가입하고 시청 했는데 운영자가 걸린다면 저도 수사대상에 올라간다거나 그런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해외 딥페이크 운영자가 잡힌 사례가 존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세심한전어불법사이트 ip추적 관련 질문 있습니다.해외 불법 딥페이크 영상 제조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ip를 따고 그것으로 이용을 해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요. 진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해도 일반가정집 유동 ip일때 잡을 수 없는지 단순 호기심에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적인호아친27위계간음죄판단요소에서 성인에 대하서28살 A가 만 16세이상인 미성년자 여학생 B군과 만날때 나이를 28살이라고 밝히지않고 만 21살이라고 속여서 만났다면 그 상태에서 B군이 A군이 만21살로 알고 성관계를 했고 뒤늦게 나이가 많다는것을 알았다면이상태에서도 나이에 의한 위계간음이 적용되나요?나이를 속인거는 맞지만 B군은 A군이 성인임을 인지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나이로 인한 위계간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하네요(물론 서로 좋아서 합의한 상태로 관계는 맺었다는 전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라인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라인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동의를 구한 후 성기사진을 전송하고 서로 심하지는 않지만 성적인 대화를 하였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나이를 물어봤는데 16살이라고 하여 놀라서 바로 계정을 탈퇴하고 앱을 지웠습니다. (당황해 스크린샷을 찍지 못했습니다) 만약 신고 당했을때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