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유능한자라라인 앱 성범죄 관련 질문입ㄴ니다 답해주세요저는 미성년자입니다. • 메신저(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보이는 파일을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 이후 교호ㅘㄴ을 요청한 다른 사람 2명에게 해당 파일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 직접 시청하지 않았고, • 실수로 저장된 파일도 바로 삭제했고 휴지통까지 비웠습니다. • 금전 거래, 반복, 조직적 유포는 전혀 없었습니다. • 사건 인지 후 해당 계정 차단 및 탈퇴했고, • 보호자(어머니)에게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 약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모르고 계시고 지금 매우 불안합니다 제가 실무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과 전과로 이어질 가능선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금일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인천 경찰서에서 관할 경찰서로 인계하면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하더라구요어플에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상대방의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모르는사람)전화를 걸었고 처음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고 누구냐고 해서 나 모르겠어?~ 누구게? 정도만하고 말이 없는 상태에서 끊겼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잘못 걸었나 해서 다시 확인 후 2~3번 정도 더 시도했으나 전화를 안받아서 안했습니다.정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지는 기억에 없으나, 나중에 인지하고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금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겁니다...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했다고 하네요저는 이미 성관련해서 전과가 있는(누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징역 또는 벌금을 받는것인지 스토킹범죄 관련해서는 알지 못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음담패설은 일절 없었습니다.다른곳에서 카카오로 연락하니, 약식기소로 500~600만원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누범은 혐의 없음과 불기소는 불가능한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말완벽그자체인시금치통매음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랜덤톡 이라는 어플에서 대화 중 고추 보실래요? 라고말한 뒤에 상대방이 법대로 하겠다고 하였고, 죄송하다고 사과 한 후 상대방이 온라인접수 화면을 보냈습니다.후에 보겠다고 하면 채소를 보내려고 했다고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이 경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갸름한곰247통매음이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2022년 5월경,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상대방의 부모님 성기 수준이 그러니 상대방도 그정도라는 표현의 문자를장문의 메시지로 복사하여 보내고 상대방도 너 같은 사람 끼리 노니깐 수준이 같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보낸 일이 있습니다.이후 2022년 11월경 상대방이 보호자 연락처를 요청하여 전달한 적이 있고,2024년 초에 당시 언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상대방이 알겠다는 식으로 대답하고 끝났는데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디시인사이드 비로그인 단순열람(5분정도)디시인사이드에서 비로그인으로 접속하여 불법성이 높은 (성기 노출) 게시물을 클릭했습니다. 약 5분간 열람했으나, 다운로드, 캡처, 유포 등 어떠한 적극적 행위 없이 바로 이탈했습니다. 단순 열람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실무적으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활발한비빔국수인스타그램 아동 성적 대상화 영구 정지저번달 인스타그램 계정이 아동 성적 대상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사유로 영구 정지처리 되었습니다.저는 그 누구와도 금전적 거래나 음란물 거래 등등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다만 의심 정황이라면 헐벗은 여성들이 춤추는 릴스나 게시물들을 자체 내장 기능인 북마크 항목에 추가한 것입니다.그 릴스들을 누군가에게 보낸적도 없습니다.매우 당황하여 유사 사례나 판례 등을 찾아보았지만 저같은 사유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저 같은 경우 수사 대상 혹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발달할 우려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르곤졸라파스타학원에서 성추행 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학원 친구가 쉬는시간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둘이 갔다가 그 좁은 통로에 겹쳐서 들어와서 제 엉덩이 쪽으로 자신의 골반을 내밀고, 제가 피하니까 또 따라와서 엉덩이를 만지더라고요. 당시 롱패딩을 입고 있었는데도 손 모양이 느껴질 정도였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아무 말 못하고 다시 학원으로 왔어요. 그리고 같은 학원을 다녔던 여자애한테 그 상황을 디엠으로 보내려 했는데 혹시나 싶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애가 제 폰을 뺏어 바로 그 여자아이와의 디엠 내용을 보더라고요.. 그리곤 걔는 그냥 "릴스 뭐 보냈냐 보여달라" 이런식으로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전 정황상 제가 그 내용을 말했는지 확인하려 하는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계속 보려 하길래 복도 한쪽 벽 방향으로 머리를 대고 서서 폰을 보는데 또 할인점에서 했는 행동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반대쪽 의자에 걸터 앉았어요. 다시 제 옆으로 와 자신도 똑같이 의자에 걸터앉고는 의자를 까딱까딱 하더니 제 엉덩이쪽으로 손이 와서 제가 반대쪽 복도에 등을 기대서 피했어요. 그리고 수업 때는 짝꿍으로 앉았었는데 저랑 그친구 그리고 선생님 세명만 있었는데 선생님이 노트북으로 일하실때 제 다리에 눕더라고요..? 그리곤 "나 들어갈래.." 라고 말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허벅지 위에 누운 채로 그런 말을 한다는게 무슨 의미였든 불쾌했고요..그 내용을 하루가 지난 뒤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어머닌 학원에 연락해 이러이러 했다는데 cctv로 확인해 주실 수 있냐 하셨고 핟원 측에선 확인 결과 수업 시간에 제 다리에 눕는 장면은 안나왔지만 쉬는시간에 학원 복도에서 한 건 다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저는 수업 시간 때 같이 계셨던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 때 쌤이 "00이 어딨어?" 하셔서 그 친구가 일어났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도 정확히 기억이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걔가 나간 걸 본적이 없는데 애가 안보여서 어딨냐 했더니 제 쪽에서 일어난걸요. 쌤은 당시에 그냥 옆쪽으로 허리를 꺾어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건줄 아셨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돌려보셨지만 그 장면은 영상이 없다네요.다른 학원에서도 옆자리에 앉으면 팔꿈치로 가슴 쪽을 계속 건드리고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건 좀 오래돼서 cctv는 없을 것 같아요.일단 이 상황은 일주일 전에 일어났고 물증과 증인이 있는 상황이고 학원을 같이 다녔던 여자친구도 똑같이 당했다더라고요!!! 그 친구는 걔의 거기까지 느껴졌데요.. 근데 그 친구는 학원이 아니라 밖에서 그런거라 증거가 없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 친구가 느꼈던 손 모양이랑 제가 느낀 모양이랑 똑같아요.제가 궁금한 건 학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학교로 연락을 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친구가 그 날이 학원 마지막 날이였어요. 이제 다른 학원으로 옮겨서 이 학원을 안다녀요.. 그 친군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있고요. 엄만 학원 원장쌤한테 연락해서 원장쌤이 그쪽 부모님께 연락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cctv로 확인이 됐다 라고 할 수 있는지 전화를 하셨어요.전 지금 당한 친구도 저뿐만이 아니고 하니까 그냥 걔가 한 번 호되게 혼나고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데 졸업도 얼마 안남았고 이번에 그런 일이 학교에서 생겼는데 쌤들이 다 쉬쉬하셧ㅅ다고 하더라고요.. 하 정말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ㅠㅠ 경찰에 신고하면 학폭이 열릴까요? 학교에 얘기하자니 담임 쌤이 되게 귀찮아 하실 것 같고(학부모님들이 다 별로 안좋아하셔요) 또 앞서 일어난 일도 흐지부지 됐다니 경찰에 신고해서 학교 측으로 연락가는게 맞는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거대한두더지99성추행고소관련질문드려여????친구가 바에가서 술을 마시다 바 직원 가슴에 손이 스쳤는데 성추행고소를 당했어여. 술이 너무취해서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는데 성추행이 성립가능한가요?성추행 성립이 된다면 초범인경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다정한개40간호사 성희롱 범위 및 보호조치가 궁금합니다.새벽 혈당 재기위해 방에 가니 엉덩이를 보이며 옆으로 자고 있어 3번 정도 이름 불러 혈당 잴께요 하며 이불 올려 덮여 주니 깨서는 바지 고무가 느슨해서 화장실 갈때 다 벗겨졌다 불평 함. 어제부터 불평하던 부분이라 그냥 넘어 가고 혈당 검사등 시행 주인데 비뇨기과 약을 먹는데 잠이 잘 오니 고등학생처럼 새벽에 섰니하며 처방약설명서 보여줘서 묻길래 이약이 그약이라고 설명 드리니 서면 뭐하노 쓸때가 없다함나중에 여친 만나러 가던지 함같은 근무자가 미스인 관계로 따로 인계안하고 넘겼는데다른 아줌마한테도 약 먹어서 서니 여친을 만나야 되느니 하더니오늘 아침은 여친이 없는데 돈 주면 한번 해주냐했다며 도가 지나칩니다생각해 보니 바지가 내려가도 속옷은 입고 있어야 되는거고불러도 안 일어나면 놀라지도 않은것다른이에게도 계속 애기하는 것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희롱이 되는지성희롱이라면 병원 관계자가 취해줘야 하는 법 조항이 있는지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직원 성희롱 예방 관련섰다느니 문구아무리 통증 있어도 속옷만 입고 바지 안 입는것 문구를 넣어 개시 가능한지징벌 규정도 있는지다른 환자는 너무 아파하지만 그저께 속옷만 입고 자더니어제는 간병사가 놀라지마라 팬티 벗어 던져 이불 덮어 두었다 하던데..아파도 바지 안 입고 속옷만 입고 있는 행위도 성희롱 되는 건지 궁금하며 대처 요령 좀 부탁드립니다.두분다 짜증 많이 내고 첫번째분은 화도 많이 내고 씨발 이런말도 달고 살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업무중에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해도 강제추행인가요?안녕하세요. 이벤트 진행 중에 관중이 바로 안빠지는데 목소리도 못듣길래 팔을 살짝 쳐서 인솔했는데 이걸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