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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조화로운파파야ip 3개월 지났다는건 공유한 기록도 사라지는 건가요?최근 모 사건을 봤는데요 ip 3개월 지났다고 결제내역으로만 잡고 공유한 기록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없어서요 어째서 못 잡는건가요?? ip 3개월 지나면 기록 전부 사라지는 건가요?? 통신사는 왜 기록을 남겨놓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의연한파리매234성범죄 합의를 하게되연 감옥서도 바로나오나요?사촌누나에게 잘못을 하여 현재 7년 구형을 받고 수감중입니다술로 인해 미친거 같아요합의를 보게되연 저는 바로 풀려날수 있는건가요?반성하고 있어요 나쁜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감사해여제가 스토킹을 판정 받아서 40시간 교육이수를 해야하는데 일정 조정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인플루언서 여자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해서 40시간 교육 이수를 해야하는데 제가 주 4~5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2월달에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일정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주 2일 교육은 안될까요?제가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해서 그렇습니다.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하고 교육이 자주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출근 사유로 일정 조정이 주2일로 가능할까요? 일정 조정은 어떻게 할까요?알려주세요.(생업으로 인한 분할 조정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매력적인무궁화도박자금을 나한테 쓴 남친 오늘 신고 받았습니다남친이랑 이제 98일정도 됐고 도박자금을 저한테 썼다는 사실을 남친 친구를 통해 1월 9일 오후 7시쯤 알게되었는데 충격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다 속고 있었더라구요남친이 돈을 어떤 오빠한테 300을 빌렸는데 그 오빠랑 제가 친분이 있었어서 그 오빠한테 제 남친이 300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홀을 가든 군대를 가든 본인이 갚겠다고 이야기를 오빠한테 했다는걸 전해들었고, 빌린돈이 가정사 때문이라고 들었기에 그러려니하고 있었고 본인이 어떻게든 갚을거라고 이야기했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문제가 데이트 비용은 다 남친이 냈는데 맨날 비싼곳 데려가고 택시타고 집 가라고 맨날 택시 태워주고해서 진짜 너무 걱정이 되서 너는 돈이 많냐, 돈은 갚았냐 물어보면 알바하면서 갚을거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럼 나랑 데이트할때 돈 쓰는게 아니라 갚아야 되는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라 저한테 쓰는거라고 하더라구요.제가 남친을 너무 좋아하고 믿은 나머지 항상 걱정되서 물어보기는 했는데 걱정말라고하고 항상 저한테 본인이 나중에 갚을거다라 이야기를 했고 빌린사유가 그때 당시에는 가정사라고 했어서 그래... 갚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남친이 빌린돈 일부로 도박하고 그 자금을 저한테 썼을거라고는 진짜 생각치도 못했습니다.지금까지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거더라구요 아빠가 아파서 그 비용때문도 있고 본인 워홀 비자 떼는데 돈 필요해서 빌렸었다고...남친 친구 외에도 저한테 남친이 돈 빌리고 너랑 데이트하는게 이상하지 않냐면서 이상한점 하나하나 짚어주고 절 도와주시려는 교회 목사님도 계셨어서 제가 이걸 다 듣고 남친한테 말했더니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이번일 너가 사기죄로 신고먹든 어떻게되든 너가 책임지고 다시는 도박하지말고 상담치료 받고 돈 1원도 빌리지말라고 엄청 꾸중내고 일단 남친이 본인이 일 다 해결하고 저한테 잃은 신뢰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오늘 신고를 먹었네요.남친친구는 저한테 ○○이가 너한테는 꼭 숨기고 싶었던거라고해서 진짜 머리 터지는줄 알았습니다.너무 화가 납니다. 남친 만나서 욕하고 때리고 했는데결과적으로는 일단 피해자 오빠가 남친을 오늘 신고 했는데 사기죄인지 구속영장인지는 모르겠네요.도박 자금 사용처가 저라서 저한테도 연락이 올텐데혹시 저한테 오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아 너무 화납니다 진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웨딩드레스입어보고싶어요성관계 동영상 유포 관련 재판중 피해자 사망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전남자친구에 의한 성관계 동영상 유포로 자살하였습니다. 전남자친구 (피고인)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였고 구속수사를 받고있다고 들었습니다. 공판이 이제 몇일 남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자살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나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바니걸 복장의 아청법 해당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가슴 파인 드레스처럼 일상에서 볼만한 모습의 경우 해당 캐릭터가 청소년이여도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가슴골 노출이 있는 바니걸 복장의 경우 그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예를 들어 성관계 직전에 바니걸 복장을 입고 유혹하다가 이불을 같이 뒤집어 쓰는 등)없이 딱 비키니 정도의 파인 노출 있는 바니걸 일러스트 한 장 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성인의 일러스트인줄 알고 봤다는 말이 통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해당 캐릭터가 미성년자면 아청법에 걸릴만한 노출이라 생각되는 일러스트 A가 있습니다. 다만 그 A의 대상이 되는 캐릭터 B는 스토리상 작품 초중반에 성인이 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업로드 된 시기도 6월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충분히 검수를 거친 웹툰 상(7월 초 경에 업로드 된걸로 압니다.)에서도 성인 이후에 중요부위만 가린 반나체의 장면이 나오긴했습니다. 그렇다면 A가 작가 커뮤니티에 그려진 시기가 9월 이후이고 딱히 B의 어릴때 모습이다 같은 말도 없이 연재 지각에 대한 보너스 그림이다 하며 올렸는데 이정도 사정이면 일러스트 A가 성인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만 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일도에너지넘치는요리사게임에서 부모님 성희롱 통매음 가능할까요1대1 게임이고 게임중에 상대방에게서 받은 저희 부모님 관하여 성적인 희롱 채팅입니다. 직설적인 말은 없고 돌려서 말하긴 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몇 주가 넘게 게시글에 대한 제제가 없길래 문제 없다고 믿은거에 법적으로 신빙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성인물을 다루는 사이트에서 일일히 아청이나 불촬 등 불법 컨텐츠의 유통에 책임을 지지는 않는 것은 맞으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방치하는 경우 방조에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웹툰 사이트에서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해 게시판의 게시글은 당사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약간 거리를 두긴 했을 지라도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였나 그렇게 공지도 해놨고 게시글이 올라온지도 두어달이 다 되어가는데 조치를 안했다면, 일단 해당 사이트에서도 그 게시글에 대해 문제없겠거니 넘어갔다고 믿었다는 말에 법적 신빙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던 여성을 어떤 남성이 위아래로 스캔하면서 쳐다보던데 그 여성분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건가요?어제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여성분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더라구요.남성들은 시각에 민감하고 그런 상황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시선이 그분한테 꽂히는 거 같더라구요.그 여성분이 조금 기분이 나빠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구요. 이와 같이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성희롱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