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대체로과식하는자스민텔레그램 통매음 고소를 한다했는데 저는 죄가 없어요 억울하고 무섭습니다랜덤채팅을 하다가 인스타를 하자고 해서 연락을 하던 도중 그분이 자기는 야한거 하려고 하는데 텔레그램 추가하자고 해서 재밌어보여서 친구추가를 한 뒤 연락을 하던 도중 “취향이 있냐”라고 물어서 없다고 하고 그 분이 주도적으로 야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재미도 없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재미 없다고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텔레그램 친구추가를 했더니 전화번호를 알아서 수차례 전화가 오더니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텔레그램 차단을 푼 뒤 전화 건거 당신이냐고 물었더니 욕을 하면서 고소장같은 걸 보냈습니다. 아래에 사진 첨부했습니다. 저는 야한 사진이나 말을 하지 않았고 고소장에는 제가 야한 사진을 보냈다 야한 말을 했다 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위에 제가 사는 지역 이름 전화번호도 있었습니다 무서운 나머지 텔레그램 내용과 인스타 디엠 내용을 다 삭제하고 그 사람을 삭제했는데 이것도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내용을 다 삭제했는데 복구해야할까요? 혹시 sns로 제 지인들한테 연락이 온다면 제가 오히려 고소도 가능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형사재판 공탁금 회수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제가 2022년 명예훼손등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2023.05.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았고2024.07. 항소심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가 2023.04. 350만원을 피해자 중 한명에게 공탁하였는데피해자는 이 돈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았습니다.제가 공탁한 사실은 판결문을 보면 양형에 반영은 돼있습니다혹시 피해자가 수령 하지 않았으므로, 제가 다시 돈을 찾아갈수 있나요?[피해자가 별도의 공탁금 회수동의서 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만약 기한이 지나서 못찾아간다면, 제가 판결이 나고 1년안에공탁금을 찾으러갔다면 찾으러 갈수 있었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랜덤채팅 통매음관련질문입니다랜덤채팅으로 '사진 있나요' 물어보니 상대방이 다리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못보여주시죠'라고 물어보니 상대방이 기분나쁘다는식으로 얘기한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여친 못사겨봤다 한번도 안만나봤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헀는데 통매음 문제가능성이 많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연말이라서 모임이 잦은데 특히 노래방에서 술의 힘을 빌리는 건지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경우 성추행인 느낌이 드는데 증거확보를 해놓는 게 좋을까요?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 술이 취하면 스킨십을 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행동을 본인이 알면서도 대놓고 술의 힘을 빌려서 스킨십을 아주머니들에게 마음껏 하고 뿌리치는 여성분은 다가가지 못하곤 합니다. 저한테도 그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연세도 있고 해서 넘어갔는데 만약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을까요? 술취해서 하는 성추행도 범죄인 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잘못 들어갔던 사이트 단순 접속ㅜ.. .옛날에 트위터 하면서 실수로 불법사이트?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진 적이 있어서 바로 나왔었는데요… 좀 옛날이라 요즘 난리인 그 사이트가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닌거 같긴 해요. 어쨌든 다른 사이트여도 혹시나 해서요ㅠ 혹시 회원가입이나 시청을 아무것도 안하고 단순 접속했던 기록이 남아있을 경우에도 처벌 받나요?ㅜㅜ 그러면 너무 억울할 거 같아서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강한삼계탕전남자친구가 협박해요.......전에 만난 남자친구랑 관계를 가졌는데 영상하고 다 들고있더라고요 전남친 방에서도 카메라가 있었나봐요그걸로 저희 엄마한테 연락해서 협박을 했더라고요..저한테는 온거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제 핸드폰도 해킹했다고 하는거에요 엄마 말로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육덮밥슾온라인에다가 피싱사이트 질문글 올림전에 온라인(aha!)에다가 해외사이트 주소 첨부하면서 질문글을 올린적이 있어요. 여기 제 계정이 있다고 뜨는데 무슨 사이트냐 이런 글이었거든요.근데 알아보니 거기가 야한게임피싱사이트였더라구요. 혹시 이렇게 주소 첨부하며 질문글 올린것때문에 경찰조사받는다거나 그럴 현실적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법활기있는원앙상대는 09 나는 07 미성년자끼리 관계상대가 먼저 만나자 해서 만나서 관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고 난 뒤에 상대가 별로여서 차단을 했는데 상대가 다른 계정으로 저에게 자기가 먹버를 당한 것 같다고 버려진 것 같아서 기분이 안좋다고 강간죄로 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가 먼저 만나자 하고 서로 좋았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게 왜 강간죄냐 했더니 자기가 16세 미만이라고 어떤 증거가 있던 일단 저는 처벌을 받는다고 협박? 을 했습니다 상대에게 어떤 것을 원하냐 물어봤더니 경찰에 접수는 해놓았지만 자기도 신고까지는 가고 싶지 않고 사적제제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에게 2가지 선택을 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통화로 이번 일에 대해서 이야기을 하겠다 하고 두번째는 만나서 제가 용변 보는걸 얼굴은 안나오고 엉덩이만 나오게 해서 영상 촬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대화 내용 증거를 다 캡쳐 해놨는데 제가 고소 당하면 무죄인가요? 아니면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매음과 관련한 질문오픈채팅방에 메세지를 음성메세지로 읽어준다는 제목에 위와 같은 카톡을 했고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꽃다운잉어268cctv 자료는 없지만 증인과 문자 통화내역증인들과 통화내역과해당 문제로 가해자와 문자한내용으로도 증거가 충분히될수있나요?고소를 진행한다면 변호사를 꼭 통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