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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죄의 시효는 개정되지 않는건가요?!!!소멸 시효를 노리고 사실상 숨어있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시효에 대한 기간은 연장되거나, 사실상 폐지하는건 법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상황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여러 특수한 사정들이 아청물 고의성이 없다는걸 주장하는데 도움될까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질문했던거랑 다 종합하여 보면 특정 사이트에서 음란한 단어를 검색하고 아청물이 다수 나왔는데 그걸 계속 검색한다는건 제가 봐도 좀 그래보입니다. 형사기관 입장에서도 고의 입증하기 되게 쉬울거같고요.근데 첫째로 뭐를 검색하지도 재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페이지만 이동했고 둘째로 평소에도 아청물을 보지 않기 위해 아하를 비롯한 커뮤니티에 자주 질문을 했었고 셋째로 해당 사이트에서도 불법영상 안올린다 했었고 넷째로 다른 변호사님들께서도 썸네일만 보는 것으로는 시청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하셨는데이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시청죄 고의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해외 사이트에서 아청물 딥페이크 리벤지 등은 올라오지 않는다고도 써져있기도 하여서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뭐가 있는지만 볼려고 후루룩 넘겼는데 만약에 12페이지를 갔다가 다시 10이나 11페이지를 눌렀고 여기에 아청물이 다수 있었다면 이정도 사정 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없음..성희롱 문의드렸습니다........저 일하는데도 곳에서 늙은 아저씨가 제 명창(가슴부위)를 자꾸 지긋이 봐서 성적불쾌감을 느낍니다. 이것도 처벌할수 있나요??징그러워 미치겠네요. 미친놈이 와이프도 있으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활동적인비버인스타 통매음 및 아청법 질문입니다.저는 남자입니다. 인스타에서 둘다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상대 여성이 먼저 몸 사진을 요구했고제가 저의 사진을 보냈는데제가 통매음이나 아청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화려한랍스타300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인스타 댓글)인스타그램 댓글인데 고소하고 싶어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또는 고소가 성립되는 죄목이 있을까요??ㅠㅠㅠㅠㅠ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학원 내 학교폭력 및 통매음 성사되나요 이게?같은 복싱 체육관에 다니는 한살 어린 여자애랑 생긴 일인데요.몇년동안 같이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기도 했고같은 체육관 후배라는 마음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때지적을 하거나 일부 욕설을 사용하면서싸가지 좀 고쳐라 이런 말을 평소에 가끔 사용했습니다.또 그러다가 도장 친구들 동생들 다여섯명이서계곡이나 수영장이나 놀이공원 같은 휴양지도 몇달에 한번씩 놀러가기도 했구요. 그땐 아무 이상도 상처도 없어보였습니다.그러다 이주 전쯤 또 다같이 놀러가려고 계획을 세울때단톡방에서 그 동생이 어디서 만날꺼냐고 물어봤습니다.그래서 맥락상 성적인 이유 하나 없이"니집 침대에서 ㄱㄱ"라고 제가 보냈어요.정말 친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게 한 말입니다.남자애들한테 한다고 상각하고 한거예요.그리고 톡방 친구와 하던 대화를 했습니다.진짜 맥락상 상황상 누가봐도 장난이었습니다.그리고 제가 그친구한테 이번에 욕한것도톡방의 다른 친구가 어디서 만날꺼냐는 질문을 다시했을때 또 너그집ㅋㅋㅋ 이러면서 장난을 치고 서로 웃고 넘기고 있었는데..갑자기 그 여자애가 끼어서 노잼인데 언제까지 하냐이런식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평소에도 싸가지 없이 하면 저지하고,첨엔 타이르다가 계속하면 욕하고 그랬는데이번엔 대놓고 시비라 "저녁에 정해도 될걸 왜 그따구로 말하냐 좆만한게.."라고 보냈습니다.여기서 삔또를 상한 모양입니다..?결국 만나서도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했고,그친구가 제대로 안하길래 상황 설명 다시 애들 앞에서 하면서 사과 다시 받아내고 그래 잘 지내보자 다시 끝이러고 끝났는데 자존심이 상했나봅니다..ㅋㅋㅋ그래서 체육관에 걔 아빠가 찾아와서 운동중인 제 아버지랑 관장님한테카톡 캡쳐본 보여주면서 신고한다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다(침대 어쩌고 한게) 학교폭력이다이러면서 화를 내셨답니다..얘전에 했던 욕설도 전후상황 없이 캡쳐만 했더라구요.관장님도 이건 장난으로 한게 맞는거 같다며제 커버를 쳐 주시고 저희 아빠도 그래도 죄송하다는 식으로 나와서 그쪽에서 어느정도 누그러지고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면서 갔습니다..친하다고 생각했던 동생한테 이런 뒤통수를 맞으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자주 만날땐 챙겨주기도 했었는데..만약에 그 캡쳐본으로 학폭위나 경찰에 신고하면이게 처벌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경찰분이 봐도 어이 없어하실 것 같기는 한데혹시 몰라 여쭤봅니다..하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아청물은 구글 검색하다 썸네일 보는 것으로 시청최 처벌대상인가요.아청물은 구글 검색으로 썸네일로 이미지떠서 이미지까지만 누르고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은 거면 시청으로 보지 않는 거죠?썸네일 보는 건 시청으로 간주 안된다고 해서이 경우 처벌대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용기있는도시락라인 음란채팅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일단 처음에 라인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그런데 저는 음란 채팅을 하려고하지않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음란한 얘기로 유도해서 저도 음란채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만나자고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저는 애초에 나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빠라는 분이 왔습니다 저와 채팅한 애는 06년생이지만 생일이 안지나서 미성년자라고 합니다그리고 전화하다가 용서해줄테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500만원이 나갔다고 500만원을 달라고하는데 이런경우 저분이 저를 고소 가능한가요?저는 20대 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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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바다코끼리2446통신비밀보호법 위법성조각 인정되기 어렵나요?a와 b가 c에 대해 성희롱적인 언사를 몇번 하다가기회가 생겨서 c가 몰래 둘이 대화하는걸 녹음 했습니다 따로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그런건 아니고가청거리에 있는데 제가 듣고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어폰을 끼고있는데 안들리는줄 알았나봅니다. 외부소음모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일한 증거인데 불법녹음에 속하는건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인지.. 희롱에 피해자 상태여도 불법녹음에 속하는건가요? 미처 녹음을 못한부분에서는 찍은건 걸리면 ㅈ된다 라고 말한것도 있어서 대화흐름상 카촬죄 의심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녹음이 최소 희롱에 유일한 증거인상황인데 이런경우에도 불법녹음에 속해서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