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ST수학게임머니 사기 문의드려요. 게임머니 전송 후 미입금 사기게임머니를 먼저 전송 후 입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아는것은 디스코드 닉, 아이디 및 인게임 내 아이디를 알고있습니다.경찰서에 사건 접수할 예정인데가해자를 특정한 증거가 될지 궁금합니다.피해금액은 100만원조금 넘습니다.추후 형사고소 및 민사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솔직한차장부모님이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농협카드 배송원이라고 처음 연락이 왔다가 카드 발급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알려준 금융감독원 번호로 전화를 걸라고 하고 이후 애니데스크라는 어플을 깔도록 했다고 합니다.어플을 깔고 지시대로 따라하다가 이상함을 느끼고 전화를 끊은 뒤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 계좌와 카드 정지를 모두 시켰다고 하는데요, 아직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거나 하는 건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더이상의 피해는 없는 건가요? 어떤 대처를 더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헤라아레스20년전 대포차로 넘어간 차량이 아직도 거의 20년 다 되가는데그땐 차대출이란게 이런거란걸 모르고 했는데알고보니 사기더라고요그래서 저 또한 벌금내고 대출금 이자 수천만원 갚고 했는데이젠 차량 검사 안했다고 과타료까지 나왔네요차가 어디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아마도 해외로나간거 같은데 해결 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청난악어137요즘 중고거래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서운세상ㅜ요즘 중고거래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사기나 불편한 상황이 걱정됩니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두번째공책공유 퀵보드 대충 주차한거 건들면 범죄 인가요?잼민이 또는 못배운 아이들이주차장 진입 입구에 세워두고 하는데그거 옮기다가 파손 시키면 범죄 일까요..?무게도 꽤나 무겁더라구요이런건 처벌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튼실한라즈베리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으로 재판이 잡혔습니다한 2년전쯤 친구3명이서 본인차를 가진친구 차를렌트카로 뒤에서 추돌해 대인합의금을 받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찝찝한마음에 처음엔 거절했는데 그냥 앉아만있으면 된다고 계속 부추겨서 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그후 약속시간 장소에만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런데 렌트카에 긴급추돌장치가 있어서 엄청 경미하게 박고해서 대인은 그냥 모두 받지않고 친구놈이 차 수리는 했어야했다며 대물만 처리해차를 수리했습니다 추후 렌트카업체 보험사에서연락이와서 보험사기 뭐 그런쪽으로 이야기가 된거같습니다 현재는 검찰에서 불구속 구공판으로 나와서 공소장 기다리는 상태입니다어찌되었든 그 공모에 참여한건 타의가 아닌 제 의사였기에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2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은 적어도 남부끄럽지않게 열심히 살고싶은데재판에서 안좋은 결과가있을거같아 불안하고무섭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 글올립니다...지금 제 상황에서는 무엇을해야할까요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평온한기린중고나라 사기당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25년 11월 20일 경 CPU 거래로 5만원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후 경찰에 신고했고요.약 4달동안 연락해왔으나 최근 가해자 카톡계정 정지 전까지는 계속 카톡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매우 괘씸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만 그런게 아니였습니다.다른 피해자들도 있었고요.저는 이로인해 다른 컴퓨터 부품의 값을 지블못해 사기로 경찰 출석 및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심적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혹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았을때, 1.제가 미성년자라는게 판결에 영향이 가나요?2.원금+@(원금만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3.그리고 합의해달라고 하면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달달한재규어중고거래 사기범 검찰 사건접수배당 상태에서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해야하는 일이 궁금합니다.작년 중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간 후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최근 검찰에서 사건접수배당알림이 카톡으로 왔습니다.저는 이 알림이 사기범을 잡았다. 라고 이해를 했으며 이 사기범으로 부터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합니다.합의를 하는 방법이라던지, 민사 소송을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등 사기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촉촉한멧돼지해킹한 게임 아이템 구매 후 다시 판매 했을때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불안한 마음에 질문 해봅니다.사건 정리A(해킹 아이템 판매자), B(저), C(저한테 아이템 구매한 구매자) 입니다지난 3월 17일 날 ' 아이템매니아 ' 라는 게임 거래 사이트에서 A가 시세보다 조금 싸게 아이템을 팔고 있었습니다.당연히 그냥 돈이 급하신 분 인가보다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구매 후 그 아이템 중 일부는 제가 사용하고 제게 필요없는 일부는 다시 판매를 했습니다.C라는 구매자가 제 아이템을 구매하였고3월 18일날 제 계정이 정지가 되었습니다.당황하여 게임사에 문의를 넣었고 답변을 기다리는 도중3월 19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C님이 본인 계정이 정지가 되었다고 혹시 문제 있는 아이템을 팔았냐고 했습니다.저는 그게 문제 있는 아이템 인지도 몰랐고 그 아이템으로 인해 저도 정지를 당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C는 어쨋든 저에게 구매를 하였고 저를 신고하고 저한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그사이 게임사 측에서 답변이 왔고3월 17일 날 구매한 아이템이 해킹 관련 물품이라 정지를 했다고 했습니다.그 답변을 토대로 아이템매니아 라는 사이트에 1:1 신고를 접수 한 상태입니다.A가 해킹으로 얻은 문제 있는 아이템을 B에게 판매 -> B가 일부를 사용 후 C에게 다시 판매 -> B,C 계정 정지이런 상황입니다..법적 관련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A에게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C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건가요?신고를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언제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저도 피해자 입장이라 보상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강한올빼미전 연인이 돈을 빌렸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해서 고민이에요..안녕하세요.제가 17살, 전 연인은 18살 때 만나 약 2년 동안 교제하다가 올해 1월 15일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교제 기간 중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전 연인이 저에게 돈을 빌렸고, 최근 그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전 연인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제가 돈을 갚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갚으라고 말했지만, 이 내용은 메신저나 통화로 남겨진 기록이 없고 실제로 만나서 한 말이라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솔직히 차용증을 작성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미성년자 간의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현재 전 연인이 성인이 된 상황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해도, 알아본 바로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여 글 남겨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