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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가장감각적인주먹밥절도신고를 했는데 가게측에서 cctv를 주지 않습니다.사건접수 되었고 형사분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가게측에서 cctv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법적으로 가게측에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산불을 고의적으로 낼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대한민국의 법 규정을 보면 유독 산불에 대해서 방화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약하다고 하는데 , 실제로 방화에 가담했을 시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숙한꿩234개인의 귀책으로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산불을 의도적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의도치 않게 산불이 나게 되면 개인이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하게 되는건가요?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일거 같은데 감옥에 가게되는건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벽하늘ECRM신고 후 경찰서 방문해서 진술서 썼는데 ECRM이 반려됐어요ECRM 접수를 하고 경찰서 방문 후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ECRM에는 임시접수 상태로 뜨다가 14일이 지나 반려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진술서 제출한 상태면 ECRM은 반려되어도 상관없는건가요?아니면 다시 재접수 해야하나요?급합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끈기있는방어미성년자 고액도박 단속 시 처벌 어떻게되나요?정신못차리고 하루 20씩 넣고빼면서 총 400정도 벌었습니다. 총 8개사이트 입출 5천만원정도인데 잡힐때 일부 내역만 잡힌다고 하더라고요.만약 일부 내역만 잡히면 그 내역 안에서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만약에 잡히면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가가나요 아니면 금융통지서가 먼저온후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뜻한파리171당근거래시 상품도 못받구 환불도미르는경우당근에서 상품권을 싸게준다고해서 입금을 했는데 이런저런이유를대면서 환불해준다고해서 계좌를 보냈는데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면서 금방할것처럼 하면서 계속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전문가님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꿈많은안심주식리딩반 에서 추천한 종목 손실봤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투자교란 뭐 그런 죄목이 있는것 같던데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심지어남의주식리딩반 책임자가 추천한 종목이 손실을 봤다면 어떻게 민형사상 소송을 기 할 수 있나요? 심지어 남의 주식계좌를 위임받아 주식매수매도거래로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신뢰할수있는셀러리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어느정도가 좋을까요?터미널 앞 횡단보도에서 머플러를 잃어버렸는데 cctv 확인해보니까 어떤 분이 바로 가져가셨다고 하더라구요.... 그거 찾으려고 한시간 날리고 그날 되게 추워서 머플러 하나 믿고 간거였는데 추워서 얼어죽을뻔하고... 또 그거 cctv 돌려보려고 다른지역인데 서울간김에 또 터미널들려서 찾아보고 전화하고 분실물 찾고 한 제 시간이 아까워서 고소를 했습니다. 머플러는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받은건데 구매당시 13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작년에 받은거고 몇번 사용 못했어요 게다가 지금 매진이라 구할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남이 가져간 장물 갖고싶지않아서 합의연락오면 그냥 가지시고 합의금으로 합의할 생각인데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수상한자작나무스터디카페 재물손괴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스터디카페에서 고정석 자리를 끊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자리에 오니 제 책이 찢어져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훼손 정도가 책을 쓰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럴 경우 cctv 확인 중 누군가 제 자리에 왔던 것이 남아 있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재물손괴죄라는게 있던데 고의로 파손 자체에 초점을 둬서 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여쭤봅니다.(cctv는 점주분이 확인해주고 계시고 아직 결과는 듣지 못했습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명랑한아나콘다지갑 도난 당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지하철 승차장에서 지갑을 도난 당했습니다. 당일 신고를 하고 역 내 cctv로 제 지갑을 가져가시는 분을 확인 하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담당 지하철수사팀 수사관님께서 지갑을 회수했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인데요, 지갑은 브랜드는 딱히 없는 제품이고 말씀하시기론 안에 있던 현금(57000원)도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엔 물질적 피해는 없는지라 지갑만 찾아가고 끝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