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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올빼미236해킹 계정인지 모르고 사용했어요.제가 해킹계정인지 모르고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해외 계정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판매글에는 해킹 내용이 없어요. 사이트 규정을 보니 해킹 계정을 판매는 할 수 있지만 해당국가의 위법사항이면 엄격히 금지함다고 나와있어요. 또 한국계정임이 명시되어있고 이것은 한국에서 위법사한이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는 금지시 되어있으니 해킹계정임을 전혀 몰랐어요. 만약 추후에 주인이 고소를 하면 무죄일까요? 만약 유죄판정이 되었으면 합의가 가능할까요? 고소당하면 출석요구가 전화로 오나요 우편물로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리한잠자리205함바식당 양도받은 식권 사용에 대해서함바식당 식권을 당근XX 에서 중고거래 많이하는데식당측에서 양도받은 식권을 안받는다고 하면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되알진고래175중고거래 복잡한상황인데 환불해줘야하나요?중고거래 판매자입니다.컴퓨터 기기 거래를 했고, 정보를 기입한 후 중고거래가 성사된지 2달후 제가 기재한 정보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해당 부분에 관해서 교체 해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하지만 구매자의 답변은 본인은 기기에 관해 잘 모르고 썻다. 하지만 2달이 지나서 알려주다니 물건 그대로 줄태니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제손을 떠난 물건이지만 일단 잘못된 것을 교체해준다고 이야기 해준건데 갑자기 환불해달라고 하십니다.만나는것을 싫어하시는것 같아보이는데,바뀐 부품가만큼 금액을 드리겠다고 제안은 했지만,, 이럴때 꼭 제가 환불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종다리148게임 매크로 사용 및 제작 배포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피파온라인4라는 게임에서 단순히 강화라는 시스템을 사람이 직접하지 않고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단계로 매크로를 만들어서 돌리거나 판매하면 불법일까요?게임사에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성능은 아니며 그저 사람이 하는 걸 대신하는 정도입니다.어떤 법률에 의해서 인지 등등 자세한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당근거래 후 환불해줘야 하나요?당근거래로 4일전에 석유난로 한대를 글에 올렸습니다 직접 보러 와서 작동까지 시켜봤습니다 석유난로 2대가 더 있어서 1대를 더 보고 그것도 작동시킨 후 가져가겠다며 두대해서 싸게 해달라고 해서 싸게 해줬고 그날 계약금 넣고 다음날 아침에 가져가고 나머지 돈도 보냈습니다근데 갑자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잠자느라 연락을 못받았더니 거래한 장소가 식당인데 식당까지 전화해서 한대는 잘 되는데 한대는 연소가? 안된다며 환불을 바라는건지 아직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환불을 바라거나 돈을 더 깎아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제롬버터망고캐릭터 저작권 등록에 따른 보호 범위를 최대화 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나요?제가 만든 캐릭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사업에 활용하려 합니다. 미공표상태 입니다. 캐릭터 저작권등록 복제물 업로드를 할 때, 법적으로 유리하게 포함시켜야 할 정보로 무엇이 있을까요? 사용하는 구체적인 색상, 다양한 포즈와 표정 외에 추가할 만한 것이 있는 지 법적인 관점에서 자문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너있는베짱이13중고나라 도용사기...경찰서에도 처벌 불가라고합니다ㅜㅠㅠㅠ다름이 아닌 제가 상담할 내용은 "제 중고판매게시글과 제 인증을 가지고 사기를 친 사람을 제가 신고하여 처벌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내용에 대해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곳에다가 PS5 판매게시글을 올렸던 상태입니다.그렇게 연락이 오는 걸 기다리던 중 한 구매자가 나타났고 구매자는 사기가 두려워 저에게 인증을 원했고 인증은 메모지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랑 이름 , 시간을 적어달라고 하였고 전 동영상으로 메모지 및 제품 인증을 해주었습니다 (아침)그렇지만 구매자는 아직도 신뢰가 잘 가지 않는다며 안전거래 얘기를 꺼냈지만 거래의 번거로움 때문에 결국 안전거래는 하지 않고 다시 인증을 해주었습니다.하지만 말도안되는 요구를 "밤"에 말을 하였고 전 그냥 지쳐서 거래를 안 하였습니다.그렇게 거래를 파기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이름모를 닉네임이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해 저한테 연락이 닿았고 본인 사기피해자라는 걸 설명하고 "구매자"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스샷 및 제가 보낸 인증영상 까지 첨부하였습니다.메모지에 요청및 적은 내용: 본인구매자이름,본인 중고나라플랫폼 닉네임작성요청(인증도용), 현재시간 , 본인 구매자번호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 제가 본질적인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피해자가 아니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요? 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담비36경찰에서 사건현장 관련자 정보 조사의 의미예전에 사고(범죄)가 있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 당시 현장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경찰이 요구해서 보내줘야한다며 그때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 경찰의 요청은 어떤 과정인지,참고인 혹은 증인으로 경찰서 갈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당시 사건은 경찰에 접수한지 약 2달가량 지났고 사건접수초반 과학수사대와 경찰이 왔었으나 지금 다시 사건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누가 범인인지 잡은건지 못잡은건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홍학256통신자료 제공요청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나와있어서 헷갈려요.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뜨거운치킨288인공지능 이미지 생성으로 유명인의 얼굴을 만들면 문제가 되나요?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코파일럿이나 달리 등) 유명인의 얼굴을 만들 수 도 있을텐데요, 그럴 경우 해당 인물의 얼굴을 사용한 것에 대한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