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재판 볼 때 아이패드 사용 가능한가요?모니터링 하면서 기록을 해야 하는데 노트북은 사용 불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이패드는 괜찮은가요 ㅠㅠ공백글자수채우려는문장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환테크로 엔화를 사서 오르면 원화로 바꾸는건 불법이 아니죠?간혹 블로그를 보다보면 환테크한다고 외화를 샀다팔았다 자주하니 정지가 됐다 그런글이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은 아닌걸로 아는데 그것도 주식처럼 샀다팔았다 반복하면 안좋게 보는건가요? 법적처벌이 있는 사안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랏빛꽃무지124중고거래 일주일후 환불에 대해노트북을 팔앗는데윈도우 11을 깔아놨거든요거래한지 일주일 지낫는데 갑자기 정품인증이 안된다면서제품키를 보내달라는데 보내줘야 하나요?만역 환불 요청하면 해줘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스타이뷰실수로 모르는사람의 핸드폰을 깨트린다면?안녕하세요 지나가는길에 옆을 쳐다보다 모르고 핸드폰을 쳐서 상대방의 핸드폰이 떨어진다면 이 핸드폰 액정 나간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물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붉은매미262답변서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 꼭 작성해야 하나요?작년 6월경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하여 전자소송을 통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그해 12월 20일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이후 올해 1월 중순에 피고측으로부터 항소장이 송달 되었고 항소 이유서가 송달 되었습니다.이후 제가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다시 피고측에서 준비서면을 보내왔습니다.준비서면 내용은 항소이유서랑 동일한데 저는 여기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보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해야하는건가요? 피고도 항소 이유서랑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보내왔기 때문에 제가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해도 이전에 제출한 답변서와 내용이 같을 것 같아서 적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혹시 준비서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내가그린기린그림중고거래 고소 가능 여부 확인하고싶습니다.당근을 통해서 아이폰을 구매하였는데요구매 당시 글엔 핸드폰 사진 첨부하며, 폰을 방치했다가 벽돌이 되어서 판매합니다. 부품으로 쓰거나 초기화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아이폰을 구매하였습니다.직거래로 구매를하였고 집에서 공장 초기화를 시행하였는데 부팅이 되지 않더군요. 일 때문에 일주일 뒤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였는데 핸드폰을 보자마자 침수라고 수리기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핸드폰 전면 및 후면 카메라만 봐도 침수고 판매글에 올린 전면 및 후면부 사진을 보고 침수임을 알 수있다고 대리점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해당 사실을 판매자에게 이야기하였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측은 일주일 지나서 왜 환불을 요구하냐, 일주일 사이에 구매자가 침수시키고 환불 요청하시는거 아니냐고 저에게 오히려 따지더군요. 그래서 '대리점 방문하여 침수된것을 확인했고. 글에는 침수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침수되어 사용이 안되니 환불해주세요'라고 다시 요청을하였으나 판매자측은 판매자측은 애당초 침수폰이 아니어서 침수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벽돌인거 알면서 구매해놓고 일주일이 지나서 환불을 요구하면 안된다. 구매자 본인이 침수시켜놓고 자꾸 환불 요구하는거로 밖에 안보인다고 덮어씌우는데.. 혹시 이 경우 사기죄로 경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아래 판매당시 글과 대화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첨부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 + 1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씩씩한반딧불199동의 없이 타인의 회사 주소나 거주지를 자기 지도앱에 표기하는데 이것도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제가 뭐 한다 말해주기도 겁이납니다.본가 갔다온다했을때도 상호명 하나 보이더니 냅다 지도 꽂아버린거보면 좀 소름돋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나팔새206저작권 있는 PDF 제본하면 불법인가요?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어느 인강사이트의 문제집을 찾았습니다이 저작권 있는 문제집 PDF를 온라인제본소에 맡겨서 제본을 하게 된다면 위법 행위인가요?혹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메일로 그 PDF 유포 어쩌구 하면서 온라인은 위법이라고 하던데이것도 사실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병역법 질문) 전문연구요원 관련 질문입니다.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위해 연기를 신청한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석사 졸업 불가 등 병역 기피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상황으로 인해 전문연구요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이것을 병역 기피로 인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기소될까요, 아니면 병무청에서 입대를 하라는 안내를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교통사고 보험금 청구서작성시 고유식별정보 에만 동의해도되나요?고유식별은 필수사항인가요? 민감정보와 신용정보는 동의하고 싶지않은데고유식별은 동의하지않음 보험금 받지 못하는 건가 싶네요?? 아니지요?,? 고유식별도 동의함 개인정보와 이력을 다 볼수있다고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