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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날다람쥐92가상번호 인증 상습판매를하게되는 경우혹시 가상번호를 사용목적이 아닌 개인 이윤을 위해 돈벌이로 상습판매를 하는경우 법적으로 무슨문제가있나요?죄는 무슨죄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수사관이 유선으로 탐문수사했다고 하여탐문한 유선전화 통화기록발급받아 정보공개하라고 하니 발급받아 정보공개를 못한다고 하는데 맞는 답변인가요분명 전화하지 않고 탐문수사했다고 하는데 다른방법은 없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고싶은박쥐217타인이 핸드폰 번호로 사이트 가입할 경우안녕하세요??누구인지 모르는데.... 자꾸 제 핸드폰 번호로 사이트 가입을 해서 연락이 옵니다.업체에 전화해서 바꿔달라고해도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찌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난때까치47관광호텔의 법적요건과 관광호텔을 무인호텔로 운영할 수 있나요?관광호텔을 신축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요건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찾아봤을때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 관광호텔업의 경우 (1)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30실 이상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것 이라고만 나와있더군요.생각보다 요건이 간단한것 같더라구요. 이 외에 다른 요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라 함은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24시간 호텔에 있어야 하는것을 말하는건가요?만약 그렇다면 관광호텔은 무인호텔로 운영할수는 없는건가요?그리고 만약 관광호텔로 허가를 받고 등록을 했지만 무인호텔로 운영한다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까칠한사랑새8아파트 관리 용역업체에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최근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를 바꿨는데요. 직전의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던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새로 당선된 감사가 아파트 관리비가 두달전꺼를 내고 있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전 업체에 이사 나가는 세입자들한테 그럼 이사 후에 관리비 내역서를 보내서 계좌이체로 받았다고 하는데관련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업체를 바꾼지 한달 됐는데요. 공금을 횡령한건지 너무 의심이 드는데 용역업체에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을까요?무조건 없다며 배째라 식인데요...정말로 폐기한 것인지 확인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참새60무료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시 저작권요즈음에 무료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많이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게,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들은 저작권이 없는 걸까요?마음껏 사용해도 될지, 아니면 생성형 AI를 만들어준 사이트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어서 출처를 밝혀줘야 될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깨끗한다향제비203양주(주류)를 무료 나눔으로 판매해도 될까요?할아버지께서 모아놓으신 양주들이 있는데(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개봉하지 않은 양주들이 5병정도 있어서요.. 제가 술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저희 부모님도 술을 잘 못 드셔서 더더욱 손이 가지 않아요..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돈을 받고 사고파는건 불법이라는 글을 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주류를 좋아하는 분들이모여계시는 곳에서 무료로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드려도 불법인건가요?만약에 드리게 되더라도 직거래로 만나서 드릴 생각인데불법인가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세심한콰가138연예인 착장 정보를 유튜브에 업로드 하고, 판매 링크를 걸어놓으면 저작권으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표제의 건과 같이 연예인 착장 정보를 유튜브에 업로드 하고, 첨부 링크로 판매 사이트를 게시하면 별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까요?사이트에 연예인 착장 정보는 상업적으로 이용되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유튜브에 업로드 하고, 판매 사이트를 걸어놓는것도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변호사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두꺼비65대학교 교재를 PDF파일로 무료배포를 한다면 문제가 있나요?교재를 PDF로 만든 파일을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무료로 다른 사람에게 나눔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한칼새249계정거래 사기대응 어찌해야할까요?23년도 10월경에 계정거래 중계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계정은 2대 주인이 1대 주인에게 판매 허락을 받은 뒤 판매하는 계정이였고 제가 구매하게 되어 저는 3대 주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제없이 사용하다 오늘 게임회사 이벤트 같은것에 당첨되었다는 것이 게임사이트 팝업창으로 알게되었고 이를 받기 위해 2대주분께 연락하여 1대주분과 연락을 원했으나 2대주분께서 1대주에게 연락해본다고 하셨고 오늘 아침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알려달라 하시기에 이러이러한거라 1대주의 도움이 필요하다 연락드렸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계정거래 중계사이트에 문의한 결과 만일 계정회수가 발생하게 되면 수사기관으로 가서 접수를 하면 사이트측에서 수사기관과 협조하고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만일 계정 회수가 이루어지면 해당 문제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대주인분이 회수한것이 아니고 1대주인이 회수하게 되는것인데, 이렇게 되면 어찌 처리해야 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