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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치와와270명의를 빌려줬는데 가개통을 당했어요지인한테 명의를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가개통이더라구요.. 그 사람과 연락은 되는데 돈을 주지 않아요계속 시간만 끌 뿐..처음이라서 무섭고 뭘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구체적으로 가개통인 줄 모르고 명의를 빌려줬다가 가개통인 걸 뒤늦게 알았어요ㅠ폰은 그 사람한테 아직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핸드폰 요금은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액결제를 많이 한 상태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씩씩한거미42웹사이트 탈퇴, 재가입 반복으로 신규회원 혜택 중복 수령 불법 여부안녕하세요회원가입 시 신규회원 혜택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혹시나 하여 탈퇴 후 재가입을 하였더니 신규 혜택을 또 주길래 받은 포인트로 기프티콘(모바일 상품 교환권)을 구입 후 다시 탈퇴하여 재가입 하는 과정을 몇번 반복했습니다.신규회원 혜택을 악용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이 행위에 민형사상 책임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해당 사이트 이용약관에는"포인트의 부여/이용은 회원 1명당 하나의 ID로 제한됩니다. 동일인물이 복수의 ID를 취득하거나 부당하게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합니다.""회원이 부정하게 취득한 포인트에 대해 특전/편익이 교환되었을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나와있는데복수의 ID 라는 용어가 탈퇴한 id 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반한레오파드77고소할때 증거 서류는 종이로만 제출 가능한가요?단체 공구 관련으로 고소 총대를 맡았는데, 이체내역서같은 서류들이 예를들어 70장 140장이 넘어가더라도 직접 출력해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따로 usb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숙련된망둥어93중고나라 배송 후 하자 어떻게 해야하나요?예전에 핸드폰을 바꾸기 전에 나중에 팔수도있을것 같아서 액정과 뒷판 배터리까지 다 교체하였습니다. 그때 수리 받은 핸드폰을 최근에 돈이 필요해서 팔게 되었습니다. 8월26일 핸드폰을 구매하시겠다고 하신 구매자와 잘 대화가 되어 핸드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택배를 받으시고 8월29일에 아래 사진처럼 핸드폰 픽셀이 문제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판매하기 2일 전인 8월 24일에 혹시 몰라서 핸드폰 상태를 찍었을때에는 사진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발송 직전까지도 혹시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봐 확인을 하였지만 저 픽셀에 대한 고장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매자께서는 바로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무론 구매자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제 입장으로써도 내고도 해드리고 부탁하신것은 모두 다 해드렸습니다. 잘 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확인해드렸는데 갑작스럽게 제가 얻은것은 핸드폰의 가치가 10만원이나 떨어졌다는것 말고는 없습니다. 저는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글 쓰는것에 대한 소질이 없어 조금 중구난방한것 같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박한에뮤79여자친구에게 준 선물 돌려받을려고 합니다 조건부 증여가 성립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여자친구와 거제도 여행 도중 다툼이 있었습니다.여자친구는 그대로 차에서 내렸고 근처 버스도 잡히지 않는곳이라 1시간정도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나 같이 갈 의향이 없어보기에80만원 정도 고가의 선물을 했던걸 기억하며 그선물을 택배로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고저 혼자 출발했습니다얼마 후 전화로 돌려줄테니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통화녹음을 못했습니다)그 선물을 다시 받을 목적으로 차를 돌렸고 싸운건 화해했으나 고가의 선물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이런경우 조건부증여로 제가 다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혜로운기린229PC방 유료게임 시간 차감 손님들에게 안적어놓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피씨방 유료 시간 차감을 피씨방에 안 써놓고 그냥 바로 손님시간 차감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유료게임 1시간 하는데 시간차감으로 30분에 끝나는것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지한석화구이가게사칭 및 허위판매 법적조치 문의 드려요.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저희식당에서 제품을 판매하는것처럼 속여서 인터넷에서 버젓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저희 가게는 2대에 걸쳐 30년넘게 한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설마하고 게시판에 문의하니 **시**동에 있는 ***식당에서판매하는게 맞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그래서 쿠*에 허위판매로 신고하니 확인볼가라는 답변을 받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보내며 여러차례 신고했더니그사이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종료하고 쿠*에서는 해당제품은 '처리 결과 : 판매 중지 등 별도의 처리가 어렵습니다'라는어이없는 답변을 들었네요.혹시나 하고 인터넷에 검색하니 다른 여러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를 하고 있네요.후기를 보니 꽤 오래전부터 판매를 했던거 같은데 어디에 어떨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정말 나쁜ㅜㅜ정말 뻔뻔하고 나쁜놈이라 처벌하고 싶네요.전문가님들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공직선거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는 무엇인가요??공직선거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있나요?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관한 예시와 근거 규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머쓱한오솔개130야동사이트 검색처벌이 가능한가요?제가 어제 10시쯤에 폰허브를 보다가 그냥 문뜩 rape라는 태그를 검색해봤는데 폰허브에서 warning 표시가 뜨면서 검색이 안되더라구요 보고 놀래서 관련영상을 보지도않고 바로 사이트를 껐는데 혹시 이런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있나요?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