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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염소3524.04.22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번개장터에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판매합니다 상중고거래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계속 올리는걸 보아하니 업자같습니다한두번도 아니고 계속하여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올려서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계속하여 판매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내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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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닭26324.04.22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비영리기관인가요 영리기관인가요?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영리기관인가요, 비영리기관인가요?답변과 함께 근거 법이나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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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기관사24.04.22
중고로 고장난 아이폰을 수리한 후 프리미엄 붙여서 중고로 되팔면 불법인가요?예를 들어 배터리 성능이 한참 저하된 아이폰을 싼 값에 중고로 구매 후,직접 배터리를 구매하여 직접 수리해서다시 중고장터에 올려 더 비싸게 되팔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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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돌고래3124.04.22
과제대행? 먹튀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학원에서 서술형 문제를 풀어오라는 과제를 받았는데요.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고 책에도 없는 내용이라 고민하다가 과제 대행이라는 게 있길래 이런 것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된다고 하고, 리뷰 캡처 사진도 많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올려뒀길래 괜찮겠다 싶어서 송금했어요.기간이 됬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톡을 보냈는데 읽지도 않네요. 느낌이 안 좋아서 사업자 번호를 조회해봤더니 없는 번호라고 뜨고요. 검색해보니 과제대행이 불법이라는데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하면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돈을 돌려받거나 엿먹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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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24.04.22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가요??웹툰을 보다보니 일사 부재리의 원칙?? 인지 뭔지 나오던데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왜 생겨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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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아비29224.04.22
정보공개청구가 거절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합당한가요?한 개인의 과태료 납부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과태료 납부 내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반려당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가목 나목 다목을 아무리 봐도 과태료납부내역이 왜 개인정보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심판까지 신청했고 행정심판의 답변 또한 같습니다.1. 정말로 과태료 납부 내역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2.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받기 위해 제가 취할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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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알파카6724.04.21
어플 제작과 관련해서 법률적 질문이 있어 드립니다.제가 노래와 관련해서 어플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TV에서 유행하던 노래맞추기와 관련해서 짧게 들려주고 어떤 노래인지 맞추는 어플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저작권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해당 노래가 어떤 것인지 밝힐 예정이고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전주를 3초만 들려주고 맞추는 것이고 두번째는 직접 제 목소리로 짧게 한 두 소절만 녹음을 해서 틀어주고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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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염소3524.04.21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번개장터에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판매합니다중고거래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계속 올리는걸 보아하니 업자같습니다한두번도 아니고 계속하여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올려서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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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날쥐23424.04.21
어떤 제품을 그려서 SNS에 올려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잘 쓰고있는 화장품을 아이패드로 그려서 SNS에 올리는게 저작권관련해서 문제가 있을까요?예를 들어, 블로그 포스팅을 위해서 어떤 로션을 찍은 후, 찍은 사진을 포스팅 했다고 한다면, 이때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만약 제품을 그린 후, 그린 그림을 포스팅 했다면,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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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천인조29024.04.21
불법건축물 신고를 당했을때, 그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질문그대로입니다.구청에 물어보면 될까요?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어디 인터넷으로 조회 해보거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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