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지혜로운물개11고객님께서 스튜디오에서 웨딩촬영을 하고나면 원본 사진들을 어떻게 사용하건 촬영 작가에겐 거부할 자격이 없나요?1인 사설 보정 업체를 준비중인데요작업물 비포 에프터 사진을 제가 고객님께만 동의받고서 상업적, 홍보 등의 용도로 sns에 게시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촬영 작가님께 저작권이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사설 보정 업체들을 보면 따로 스튜디오 허가없이 고객님의 동의만 얻고 사진 업로드하더라고요.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요?청첩장 제작 관련해서도, 웨딩사진 촬영본을 사용해서 커스텀청첩장을 제작하는 경우에 이것도 2차 가공한 사진을 고객님 동의만 얻고 상업, 마케팅 용도 사용해도 되나요?안 되는 걸로 아는데 업체는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고객님께서 스튜디오에서 웨딩촬영을 하고나면 원본 사진들을 어떻게 사용하건 촬영 작가에겐 거부할 자격이 없나요?허울만 있는 조항이라 보정 작가들이 자유롭게 게시하는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가재239각종 사이트에 나와있는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 (민원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어떤 사이트던지 10개중에 8개정도는 가입 시에 개인정보 사용 목적에 ’민원처리를 위함‘ 이 있더라구요예를들어 개인정보 처리목적 : 민원처리(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내용 확인, 처리결과 통보 등) 위와같이 되어있던데요. 여기서 말하는 민원인이라는 것이, 제 기준에서 저 자신을 말하는 거죠?예를들어 제가 어떤 사이트에 민원이나 문의 넣었을때 , 그 사이트에서 제가 누구고 어떤 메일로 답을 통보해줘야할지 알아야 하는거니까요.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가운북극곰225공모전에서 수상한 소설을 자기복제해서 전자책을 만드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8년전에 공모전에서 수상한 단편소설이 있는데 그 소재를 가지고 단편을 장편으로 늘려서 전자책을 만드려고 해요. 제 작품을 자기복제하는 느낌인데 저작권법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윽한치타20계정거래 후 사후지원에 따른 이행의 의무 여부안녕하세요약 2~3년전 즈음 아이디팜을 통하여 게임계정을 판매 하였습니다.이후 구매자의 핸드폰 번호 or 기기 변경 등으로 인한 OTP 재등록등의 지원을 하였습니다(OTP 재등록, 정보 변경 등 계정의 명의자인 제가 본인인증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해당 지원을 거래 후 약 3~4번 정도 지원하였는데 인증 할때 이분이 어디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를정확히 알 수 없으니 (한국모바일인증 등으로 인증번호가 수신됨)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해당 도움을 지속하여 지원해줘야 할 필요 or 의무가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종다리157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공무원이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이고,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로 알고 있는데,정확한 건지요??일반 개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다향제비44유투브 연주음악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피아노 연주를 직접 하여 올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나와있는 곡들(ccm, ,가요 등)을 피아노로 연주할 때, 기존 곡들에 대한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심판 답변서에 있다고만 한 정보공개 청구답변정보공개를 청구하여행정심판 답변서에 있다고 답변답변서에 있으면 그걸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느부분인지 자적해야하는데 뭔지 인용도 안하고 답변서에 있다고만하고답변을 피하는 수법 같은데 이 답변에 대해 이의제기할 사유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청구에 허위공문서 작성죄정보공개 청구에 허위답변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기사는 많은데 이것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기소됬다는 기사는 없고이런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사한슴새137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회에 있는 공모전 참여 가능한가요?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회에 있는 공모전 참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역 육군입니다.입대 전 제작한 작업물이 있어 군대 내에 있는 공모전이 아닌,사회에 있는 공모전에 참가하려고 합니다.참여 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관련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덕한염소13아파트 cctv 열람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옷걸이에 걸어둔 상의에 카드를 넣어놨는데 분실하여당시 cctv를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혹시 제가 정신이없어서 다른사람 상의에 카드를 넣어두었는지2. 혹시 누군가 상의에 넣어둔 제 카드를 가져갔는지궁금해서 관리실에 문의했는데관리실쪽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저는 열람 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열람 가능한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