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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살가운반달곰112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핸드폰이 없어서 공인 인증서가 없는 관계로 검색하기 어려우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하여만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북극곰118중고나라에소 사기 라고 주장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당근 마켓에서 에어팟을 22만원 주고 판매를 했는데 애플 정식 사이트에서 직접 만나서 일련번호와 함께 정품 인증을 요구 해서 확인 후 판매를 하였는데 세달 뒤에 연락 와서 가품이다 직접 센터에 갔는데 가품이라 해서 환불 받아야겠고 회신 없으면 고소장 날리겠다 라고 이야기 하셔서 저는 앱 삭제 한 상태여서 다시 깔았을 때 보고 정품인증을 했는데 가품일 수가 있냐 했더니 그렇다하셔서 환불을 해드리겠다 했더니 17만원만 환불 해달라 하셔서 지금 당장 없다 11월 말에 알바를 시작하니 12월말에 첫 월급 받자마자 드리겠다 했더니 소득이 생기면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다 학생이라 양해 해서 두달 쓴 것도 있으니 22만원 전액 환불 받겠다 그리고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심 직접 인터넷 구매 사이트에 환불 요청 해서 저도 환불 받은 후 22만원 전액 환불 해 달라기에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서 환불을 사이트에서 하긴 어려울 거 같다 하니 자기 사정 아니고 내가 그거까지 알아야 하냐 내가 물어봤냐 이런후 누가 더 억울 한지 경찰에 물어보자 해서 2주만 그럼 기다려 달라 전앧 환불 해 주겠자 했더니 처음엔 17만원 이라 하다가 이제 전액을 받아야겠다며 내가 2주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바란다는데 제가 환불을 꼭 해줘야 하나요? 해준다면 전액을 해줘야 하나요? 기간은 당장 해줘야 하는 건가요? 사기죄는 성립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두번째공책사건진행을 지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온라인 게임 계정을 현금 거래가 완료 된 이후에그 계정에 있는 아이템 을 빼 간 사건 입니다.위 사건에서 입금했던 계좌가 있으며,네이버 계정(ID) 를 알고 있고,빼 간 아이템 은 NFT 아이템 으로 이동경로 를 쉽게 추적 할 수있는 상황입니다.위 상황에서 궁금한 점 이 2가지 있습니다.1. 제가 바쁜 상황이라서 지인에게 사건진행을 위임 할 수 있는지?위임을 하려면 어떤 서류 및 준비물 이 필요한지.2. 같은 게임 내 에서 위 같은 사례가 종종 있었고, 잡힌 사례도 여럿 있습니다.위 상황 이라면 잡을 수 있고,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중한개구리24어떤 법률이 더 상위법일까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중 어느게 더 상위 법률일까요~?농어촌공사에서 토지수용을 근거로 과도한 개인정보(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요청해서 난감합니다..그냥 해당 지자체에 등본,초본 등 필요서류 떼기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뭘로하는지정보공개 신청하니 부존재라고하여정보공개에 대해 해당문서를 폐기하지말라고 가처분 신청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금쪽같은반달곰86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 효력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이제 11개월 차 주임입니다.동종업계 이직금지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신분증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달부터 월급에 보안관련 급여를 더 지불해준다고 하는데, 지금에라도 무를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아니면 추가 급여를 지불받으면 이직금지 효력이 강하게 작용하나요? 동종업계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정한멧토끼102개인간 중고차거래 사기죄성립될까요?요약1. 10월 6일 오후 2시 55분경 당근마켓 차량등록2. 10월 8일 전차주와 만나 차량확인후 10일날 거래약속 - 아이가 한명이 더생겨서 더큰차를 구매하기위해 판매하는것이고 주행에 문제없었다고 고지3. 10월 10일 차량 등록사업소 가서 양도를받음 - 양도받기전 얼마전에 차량 배터리를 교체했다고 고지4. 10월 10일 차량 양도받은 뒤 수원에서 안양으로 가는중 10km 운행할때쯤 차량 경고등파티일어나며 사고가 날뻔함5. 10월 10일 저녁 차량 사설 카센타 입고 - 사설 카센타는 우연하게 전차주가 다니던 카센타임을 확인 - 사설 카센타에서 이전차주가 관리했던 내용을 공유해주겠다고 안내받음 - 사설 카센타에서 전차주에게 100만원 견적을 안내했으나 퓨즈만 갈고 공식서비스센터에 가겠다고해서 차량그대로 출고6. 10월 11일 전차주에게 내용 공유해서 1차견적에 50% 수리비 청구하여 받음(약 50만원)7. 10월 12일 공식서비스센터에 문의 해보니 10월 4일 점검받은 내용있다고 안내받음 - ipu팬, 인버터, 컨트롤유닛 교체로 450만원의 견적내용을 전차주에게 고지했다고함8.이 내용이 어찌된건지 전차주에게 확인해보려 연락을 하는데 전차주가 연락처 차단후 잠수해버림9. 추후 더 알아보니 사설수리센터에서 전차주가 1차견적가 100만원 이외 추가 250만원에 대한 수리추가 견적도 있었습니다. 사설수리센터에서 제게 전차주가 받은 내용도 겅유해주었구요.공식서비스센터에서 10월 4일날 중대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이 해당 사실을 고지 하지않고차량을 떠넘기기 식으로 판매하고 잠수를 탔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될까요? 민사로 가야할까요?제가 판매자에게 수리비 일부를 받은건판매자가 우연히 사설카센타에서 견적받은 1차 수리비에 대한 내용 만을 받은상태인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450만원수리비에 대한 비용을 청구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까치18정부시스템의 먹통으로 서류발급이 안될경우 책임은?얼마전에 정부24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었죠만약에 중요한 계약건인데 정부24처럼 먹통이 되어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을 못한다면,국가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급 궁금해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렵한비쿠냐19저작권 침해를 당했는데, 의거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 저는 sns로 웹툰을 그리고 있는 아마추어 작가인데요.한 달 전 부터 누가봐도 제 그림체와 유사성이 짙은 그림체로 웹툰을 연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제 그림체와 너무 똑같아 지더라구요 (표정, 행동, 배경효과, 전반적인 분위기 등)그분의 그림과 제 그림을 겹쳐서 보면 선이 겹쳐보일 정도로 유사성이 강합니다.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인 것을 압니다.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새로이 재시작을 하신다면 눈감아 드릴 생각인지라아직 증거 수집 및 지켜보고 있는 단계이긴한데....허나, 이런 상황이 지속 된다면 그분께 내용증명 첨부 부터 상황이 심각해지면 고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저작권 침해 부분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의거관계의 유일한 증거는 팔로우인데, (저분께서 제 계정을 팔로우 해두신 상태입니다.)팔로우 만으로도 의거성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그 외 도용된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좋아요를 남기셨는데 이것 또한 의거관계 입증에 충분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제 그림체가 워낙 개성이 뚜렷해서 누가 봐도 그 분의 그림이 제 그림을 도용한 그림인 것이 맞아 보이는데 실질적 유사성 또한 성립될 지 변호사 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위에 적어놓았듯 배경 효과, 캐릭터의 행동, 구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부 비슷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나홀로고소 초보소송중에 기밀서류가 나오면 처벌받는가요?행정소송중에 기밀서류가 피고의 증거에서 나왔다면 출처확인없이 증거가 될수있는지 혹은 처벌받는지 신고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