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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24.02.28
증인 신문 받는 사람은 종이서류 못보나요?증인 신문 받는 사람은 종이서류 못보나요?변호사도, 검사도 종이 서류 놔두고 질문을 하는데 증인은 오로지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해야하는지아니면 증인도 관련 종이 서류 놔두고 보면서 답변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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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홍학24824.02.28
이 계약서 내용 불법 아닌가요?온라인 플랫폼에서 과외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수업 소견서를 당일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미 진행한 강의의 수업료를 받지 못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제가 얼마전에 24시간 이내로 소견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소견서를 제출했단 이유로 수업 진행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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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카구24624.02.28
물류창고(물류단지)에서 통신장비수리업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입니다. 물류단지 내의 창고 건물에서 일부 공간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수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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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원앙16124.02.28
중고나라 돈 입금 후 두달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중고나라 거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95만원을 입금했고 물건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두달을 미뤘습니다. 그사람은 물건은 보냈다고 했지만 택배사의 실수로 안간거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돈을 다 줄테니 물건이 도착하면 돈을 입금해달라 했습니다. 솔직히 말했다면 저는 용서를 했을텐데 자꾸 물건은 보냈다고 우기고 지금은 연락은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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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여새17624.02.28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옷에 도청기가 있고 현재 도청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옷에 도청기를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도청기가 있는 옷을 입고 직장이라든가 사회생활을 한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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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풍선24.02.28
앱 내 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서비스 법적 문제 없을까요?캐시워크나 챌린저스 처럼 이른바 짠테크 앱들에서포인트를 모아서쿠폰을 사게하거나 등, 실제 돈처럼 쓸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요,이것을 현금으로 바로 출금하게 해준다면 혹시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포인트를 앱에서 정한 활동으로만 쌓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가령 앱에서 뭔가를 클릭한다든지, 출석한다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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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28
암표 거래를 할때 온라인에서 거래하고 현장에서 입금하는거 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나요?암표 거래를 할때 현장에서 입금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후 현장에서 암표를 입금하는 것이 거래로 인정이 돼고 처벌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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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24.02.28
제가 구치소에 있을때 수발업체를 이용했는데안사용한 9만원 잔액을 돌려받고 싶은데 연락을 안받네요..편지로 처리한다고 하셔서 편지도 썼는데 답도 없으시고..전화를해도 준다고 하셔놓고 전화도 안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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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28
역사속인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나요?역사속인물은 많은 작품에 나오잖아요 삼국지 시리즈라던지 노부나가의 야망과같은 일본에서 나온게임들이라던지 보통 전략게임에는 유명한 장군이나 군주가 나오는경우가 많지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스꽝스럽게나온다던지 왜곡을 하면 후손들이 항의를 하던데 그것이 항의차원에서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법률로도 항의를 할수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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