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깔끔한날쥐173영화관팝콘을 당근에서 싸게 판매하는거를 샀는데 문제가 되나요?팝콘뿐만 아니라 당근에서 대리예매를 싸게 해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돼서 그러는건지 불법인거 감수하고 그러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는사람도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네 꿈을 펼쳐라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모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다른 의원은 믿을 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특권은 없애야한다..고 하고말로는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합의하면서 추진이 안되는 것은 뭘까요?또한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명시되어 있는 헌법 내용을 없애야 하는 것아닐까요? 헌법 개정 의지는 또 없는 것 같고...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헌하는 것 만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도마뱀80전화로 요구하는 사항을 거부하였더니 욕하고 끊어버렸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퇴사한지 약 2주 정도 됐는데전직장 재경차창이 전화로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을 해달라고 하기에거부했더니지급하기로한 급여를 못주겠다며욕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고소가 가능할까요?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노동부에 고소하면 될것인데욕하고 전화를 끊어버린건 너무도 분하네요어떻게 하면 될런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날다람쥐166AI 챗봇이랑 바람피우면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영화 'Her' 처럼 멀지 않은 미래에 AI 챗봇이 진화해서 인간과 정신적, 육체적 사랑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질문을 과학으로 할까 법률로 할까 고민했어요.아무튼 상황은 이렇습니다.결혼을 한 부부가 있는데 서로 관계가 소원해져서 한 쪽이 인공지능이랑 사랑을 나누게 된 상황인데 상대방한테 걸렸어요. 같은 집에서 살고있고요. 인공지능이랑 사랑을 나눈 쪽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고, 상대방(부인이나 남편)은 불륜이라고 느껴요. 이런 경우에는 불륜으로 볼 수 있나요? 주거침입이나 정신적 위자료 소송이 가능 할까요? 고소 대상은 누가될까요? 회사? 인공지능? 상대방?우리나라에서 관련 법은 어떤쪽으로 만들어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지적재산권 , 상표권 관련 질문한국 어떤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인터넷으로 올려 판매하는 건그 제조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허락없이 판매한다는 자체가지적재산권 침해가 맞는건가요그럼제조사가 신고하면 지적재산권 침해로 신고당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숙연한참밀드리101정전 후 하드디스크 파일 데이터 삭제가 되었는데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컴퓨터를 켜놓고 갔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오후에 빌라 지하실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 소리가 들렸고그때 잠깐 모든 전기가 나갔다가 몇초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하드디스크 중에 특정 폴더가 '위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면서 이용이 안되구요그 안에는 50GB ~ 100GB 정도의 파일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파일들이 단순히 제가 즐겨보는 인터넷방송의 녹화본 입니다. 물론 손수 녹화했고 구할수도없습니다.이런경우 정전으로 인한 파일의 손실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우선 컴퓨터 수리업체나 데이터 복원 업체 이런곳에 들려 진단을 받는게 먼저일까요?위 내용과 별개로 집에 와서 처음 컴퓨터를 켰을때모니터가 반응이 없었는데 모니터 선을 재연결하니 일단은 해결됐습니다.또 정전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생긴경우 배드섹터(하드디스크 영구손상)가 생긴걸수도 있다는데이런 경우 컴퓨터 부품들에 대한 손해보상도 요구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반한오리180전자소송에서 소송기록송부서라는게 왔는데 뭔가요? 독촉 사건기록 1책 이라고 되어있는걸 원고인 제가 법원에 보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기록될것이라는건가요?만약에 안보내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멋쟁이아기사슴13중고 사기 고소가능 기간이 얼마인가요?친구가 1년쯤 전에 중고나라에서 미개봉으로 산 에어팟이 애플 수리하러갔다가 보니 가품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소할까 고민하는데 고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명탐정분실한 전기차 충전카드 사용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사 대표 명의로 된 '분실된 전기차 충전카드' 무단사용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및 접수예정Q1. 해당 사건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Q2. 소액심판청구절차 / 고소장 접수를 병행하고자 하는 데, 처리하는 순서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츄루룹국가기술자격 자격요건 항목 중 졸업예정자에 관한 정확한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졸업예정자 항목에서 2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명시된 내용은 최종 학년 재학생일 경우를 졸업예정자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문장에서 106학점 이상인자 라는 조건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자는 최종 학년 재학생일지라도 법적으로 졸업예정자라고 할 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