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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조롱이23824.01.04
집주인한테 주민등록등본, 신증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보냈는데 명의도용을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아는 아는 은행지점장 통해서 직접 서류 전달하고 진행 해줄테니 서류를 넘겨달라고해서 덥썩 서류를 넘겼습니다.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소득증명서를 넘겼는데, 도용을 의심할 수준은 아닌지, 제가 도용을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책에는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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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영양10424.01.04
게임 계정 회수 2대주 책임이 있나요?저는 해외 사이트에서 발로란트라는 게임의 계정을 구매해서 이용하다가 아xx팜이라는 사이트에서 해당 계정을 판매했는데요 제가 계정을 판매한 후에 구매자분께서 계정이 회수당한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회수하지 않았고 제가 판매할 당시에 사이트에 제가 1대주가 아님이 표기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책임이 있고 보상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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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반24.01.04
내용증명이와서 답변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받는다면?주소는 맞고 우체국에서 두번을 찾아갔는데 상대방에서 답변서를 안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나중에 민사로 갔을때 불리하게 되나요?일부러 안받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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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4.01.04
옆집 Wi-Fi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혹시 옆집에 있는 Wi-Fi 가 비밀번호가 설정 되지 않아 특별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실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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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24.01.04
구글 드라이브 링크 소지죄로 처벌될까요?2주전 원고지앱에 기록된 글들을 개인적으로 구글드라이브에 백업하는과정에서 함께 백업된 글 중에 가상 아청물 (2d 망가)사이트 링크가 포함되어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포함되었다 가정하고 여쭙습니다. 이렇게 백업된 구글드라이브에 정말 아청물사이트 링크가 포함되어있다면, 제가 접속이나 외부유저에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실제 수사로 처벌하나요? 단순히 제 폰의 다른 앱에서 백업으로 구글드라이브에 링크를 올리는것만으로 공유나 소지로 취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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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카멜레온10324.01.04
하리보 포장지 패러디는 상표권 침해인가요?하리보 골드배렌의 포장지 디자인이 상표등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보호되는 요소가 어떻게 될까요?1)상품명 2)우측 캐릭터(빨간 리본을 착용하였으나 다른 캐릭터로 변경) 3)내용물 형태(곰모양 젤리x) 4)색상(비슷한 색상이나 보호받는 상표와 다른 채도) 5)흰 말풍선 속 seit 1922 생략등을 변경하고 전체적인 배치가 유사하게 패러디한 지류 상품을 제작할 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같은 식품 분야는 아니며, 문구류에 해당합니다.또한 선전문구 역시 등록되어 있다면, 상품명을 변경(캐릭터 이름으로) 하여도 해당 문장을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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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관수리20824.01.04
고소장 작성할 때 상대방 주소 필수로 알아야 하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집 주소를 모르는데 꼭 알아야 고소 가능한가요? 직장 주소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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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24.01.04
민원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비밀유지가 되는건가요?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민원인의 비밀이 유지가 되나요? 만약에 비밀유지가 안되고 민원제기한것을 알게된다면 어떻해 조취를 취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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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24.01.04
주소 보정은 알겠는데 뭔뜻일까요 나머지는??9 주소 보정은 알겠는데 뭔뜻일까요 나머지는??9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궁근해서 여기다가 여쭤봐요 ㅠ 정확히 알려주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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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24.01.04
정보공개요청 은 증거영상도 포함되나요피고소인 제출한 증거영상도 고소인이 정보공개요청하여 받아볼수 있는지요어떻게 피고소인의 증거를 고소인이 확보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가짜영상으로 법망을 피해갔는데요 방법을 알려주세요전문가님 답볍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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