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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단지23.10.03
관공서 땅이 사유지일 경우 질문이요지인 토지 위에 지구대가 있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될 경우 관공서 상대로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나요? 된다면 방식이 궁금합니다 경찰청에 얘기를 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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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날쥐2323.10.02
게임계정을 회수당했습니다. 합의금 적절할까요?게임계정을 처음에 삼만원에 거래했습니다. 이후 플레이하다가 2개월즈음 갑자기 거래자측에서 구글계정에 로그인하였고, 비밀번호를 변경. 이후 구글 계정내의 내 기기 찾기 기능의 핸드폰 초기화로 제 핸드폰을 초기화시켰습니다. 웹쪽으로 재로그인을 시도하자 구글계정을 탈퇴해버렸습니다. 덕분에 게임계정도 회수당했고, 고소는 이미 넣은 상태입니다.더치트에 등록하니 연락이 와 대화를 주고 받았고, 고의성은 없다고 하며 합의 제안을 줬는데, 이미 제 핸드폰의 데이터가 날라간 것은 복구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이미지와 연락처에 대한 타격이 큰 상태입니다.못해도 최소 5년 이상 쌓인 200기가 가량의 데이터들과 함께 업무적인 내용도 다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주변인들로부터는 업무적인 피해 및 정신적 피해와 제 핸드폰의 복구를 하는데 들이는 노력, SD카드의 복구 비용까지 합하여 약 80만원에 대해 전달 받았습니다. 이 합의금이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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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02
주말근무시 대체휴일을 부여한것은그 보수가 노무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수행한 업무의 양읗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그 일응의 기준을 근무일수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근로자성 부정하는 판결근무일수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데 저런 논리면프로그램 개발자는 근무일수로 급여를 계산해도 근로자성이 인정 안되나요피고유리하게 하려고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판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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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23.10.02
사실조회신청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토스 대포통장 관련해서 소송건이 있어 사실조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이럴경우 토스에다가 해야하나요? 토스뱅크에다가 사실조회신청을 해야하나요?주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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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23.10.02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이 있는데여기에는 누구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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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황새20723.10.02
압수수색영장 ip수집방식은 뭔가요?압수수색영장에서 피의자에 ip를 요청할때몇일 몇시부터 몇일 몇시까지의 ip를 달라고 요청하나요아니면 피의자가 몇시 몇분경 이런채팅을 쳤는데이 채팅의 아이피를 달라고 요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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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23.10.02
토스 가상계좌 사용 질문드립니다.토스 가상계좌, 일명 대포통장을 사용한 자에 대해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해당 계좌번호는 알고있는데토스한테 해당 가상계좌 사용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알고싶다고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내면 해당 인적사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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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효자손23.10.02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문제로 많이 논의 되는 걸 봤습니다.그런데 왜 불체포 특권이 해당 정치인들에게만 부여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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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봉고12223.10.02
제가 당근에 에어팟 프로를 올려서 10만원에 팔았는데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나요?저는 에어팟이 아무이상없고 작동이 잘 되어서 팔았는데 그 사신분께서 껴보고 확인하고 이상없다고 하셔서 사가신다음 다음날에 하루사용하시고 갑자기연락와서 한쪽이 이상하다고하시는데 환불해달라고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했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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