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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오색조100핸드폰 번호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작년 7월 중 대출 상담 전화가 일주일동안 몇십통이 와서 업무를 보는데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전화가 온 곳 중 한 곳에 문의하여 상담문의를 남긴 정보 공개를 요구하니저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의 이름과 제 전화번호로 대출 상담 문의를 남겼더라구요.해당 사이트의 상담 문의 내용과 제공 받은 IP주소로 경찰서에 고소 접수를 하러 가니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수사의 어려움이 있어 진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올해 2월에 또다시 누군가 새벽에 제 번호와 제 와이프 될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 상담을 남겼고업무시간에 또 전화가 엄청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대출상담업체 두곳에서 IP 주소를 확인해보니 하나는 이동통신사 IP였고 하나는 작년 7월에 제공받은 IP주소와 동일하더군요현재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여 IP 주소 특정을 부탁해놓은 상태입니다.만일 유포자가 특정이 되면 고소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용자남이 예전에 쓰던 전화번호로 남의 계정에 로그인하면 불법인가요?제가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예전에 남이 쓰던 전화번호입니다. 이 전화번호로 그 사람의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고 로그인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고급스런침팬지60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변리사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이라서 상표등록 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35류로 등록하려고 하구요지정상품은 10개까지 무료라서 10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만약 9개는 문제가 없는데 1개의 지정상품에서 다른 상표와 중복된다면신청한 10개 전부 상표등록이 반려되어서 다시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문제 없는 9개에 대한 상표는 등록되어 나오고 나머지 1개만 보류?아니면 심사탈락?이런 게 되는 건가요?한번 신청결과 나오는데 1~2년 걸린다는데 다시 1~2년 기다려야 한다면 타격이 너무 클 거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바구미75국내에서 도매로 구매한 중국제 식기 판매할때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국내에서 도매로 구매한 중국제 식기 판매할때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중국에서 수입해온 물건을 파는 도매업자에게서 도시락통, 젓가락을 구매하여제가 온라인 소매로 판매할 경우 어떤 허가나 절차가 필요한가요? (오프매장 없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상사조20구매한 교육용 cd파일 온라인에 올려 비공개로 개인이 들으면 저작권 위반인가요?구매한 교육용 cd를 매번 cd로 들을수없어서 파일만 꺼내서 블로그나 다른 클라우드 시스템에 올려서 비공개 전환후 혼자 재생하며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인지 궁금하고 위반이라면 올린날부터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빠른염소164사이버 수사대 민원 접수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누군가 저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며 신거 접수된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A 뒤에가 년도처럼 보이는데 2023으로 되어있어서 의심스럽습니다. 민원 접수번호 중 A 뒤에 숫자 4개는 민원 접수 년도가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견실한문어271게임 계정 거래 후 인증문자 꼭 보내야하나요?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이게임을 플레이하려면 가끔 저에게 인증문자가 오는데 그인증 번호가 없으면 게임을 플레이할수없어요 근데 게임계정 구매자를 차단하고 인증문자를 안보내주면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치성인터넷 방송에서 잘못 선물 받은 선물최근에 알게된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저에게 코인 선물(별풍선)을 해주었는데 환전이 가능하더군요 근데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많은양의 코인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돌려달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돌려주지 않을시에 저에게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방송하는사람이 선물하기 기능으로 보내준것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절한비단벌레117당근마켓 리셀 제품을 파신다는데 계정을 대여해줘도 되는걸까요?저가 피해보는건 없나요?당근마켓 리셀 제품을 파신다는데 계정을 대여해줘도 되는걸까요?대여해줘도 될까요? 진지하게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건한때까치254축구선수 사진 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축구선수 사진 재사용이나 2차 가공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구단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축구선수의 사진을 SNS에 원본 그대로 업로드2. 구단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축구선수의 사진을 포스터 형식으로 재가공하여 SNS에 업로드출처를 표기한다고 할 때, 두 가지 경우 모두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또한 구단이나 구단이 소속된 리그(연맹)에서 2차 가공을 막는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2차 가공이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