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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얄쌍한닭62전자소송 pc 말고모바일로도 변론기일변론기일변경신청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가능하나요출장때문에 컴퓨터못하는데 변론기일잡힐까봐겁나는데 앱으로도 신청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고라니241게임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제가 번개장터로 계정을 30에 구매한뒤 계정에 30을 추가로 현질했습니다오늘 게임할려고 했더니 비밀번호가 바껴있었습니다.그래서 구매자한테 연락하니 자기가 회수한게 아니라고 하더군요일단 계정 명의로 계정을 찾아달라 했더니 저한테 계정을 팔면서 제 명의로 바꼈다는겁니다.(이메일은 구매당시 판매자분이 제가 쓰는 이메일로 바꿔주셨습니다.)라이엇계정은 명의가 절대 안 바뀝니다(게임회사에 문의해봤습니다.)혹시나 해서 번개장터 들어갔더니 역시나 상대방이 탈퇴를 한 상태이구요구매당시 내역 스크린샷 있습니다.전화번호,계좌번호도 알고있습니다거래한분 성함에 ’웅‘이 들어가는데 제가 산 계정 게임닉네임이‘웅’이 들어간 닉네임을 바꼈습니다.’웅‘이 들어간 이름이 흔한것도 아니고 구매자한테 물어보니 회수는 아니라고 하고..그냥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해결해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든든한비단벌레260계정 거래 사기죄 성립 되나요?아이디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했습니다구글깡통 계정 (이중연동x, 결제내역x) 라고 표기 되어 있어고 구매했습니다.( 톡으로 다시한번 물어봤을때 연동이나 결제 안했다고 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로그인 하고 게임 들어가서 확인하고 인수를 하였고1시간뒤 정보를 보려고 로그인 하니 구글플레이스토어 핸드폰이 연동 되어있었고 (판매자분 핸드폰)구글 메일에 들어가보니 결제내역까지 있었습니다.1.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2. 사기죄사 성립이 안되면 합의금 정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 청구에 폐기기록이 없음에도행정소송중인데 폐기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존재라고 한건있는데도 고의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보아문서의 존재가 증명됬다고 볼수 있나요증명됬다고 볼수 없다면 어떤방식으로 증명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외로운지빠귀275저작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영리적 목적인가요?제가 굿즈 제작 업소에 제작의뢰를 맡겼는데 보낸 이미지가 저작권에 위반된다고 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게임 관련 이미지인데 공식적으로 제공한 일러스트를 이용했고 저작자 표기,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시 복제, 배포, 전송, 재창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굿즈 제작 업소 측에서는 비영리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저작자를 표기하고,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소장용이고 1개 정도 제작하고 싶은데 법에 위반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꼼꼼한파랑새143게임계정 판매 후 구매자와 분쟁이 있었고 무혐의로 종결났습니다. 게임 계정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2023년 4월경 게임아이디 판매하였고 7월경 분쟁발생하여 24년 1월 9일 무혐의 종결났습니다.분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게임운영사의 운영상 방침 변경으로 계정 가치의 급격한 변화가 생김구매자(고소인)는 방침 변경 직후부터 약 2개월간 계정을 방치함판매자(작성자, 피고소인)는 계정 보안문제 및 추가적인 가치훼손을 이유로 비밀번호를 임의로 수정함구매자가 이를 알게되어 연락했고, 판매자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 했으나 구매자는 고소하겠다며 일관되게 행동수사결과 무혐의, 불송치결정 났습니다.지금 상황은 구매자가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7월경 보안 점검차 접속한 이후 한차례도 접속하지 않아 휴면계정으로 전환된지 오랩니다.Q1. 이 상황에 계정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으며Q2. 구매자가 계정을 돌려달라 할 시에 제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Q3. 피고소인으로써 수사과정상 발생한 비용을 고소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노고에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바다꿩민원 답변전화 및 관련 문의드립니다.1. 관할부서에서 답변전화 온 걸 어제 야간근무하고 자느라 못 받았는데 이메일이나 문자로 대체되나요?2. 전행상황 및 결과 통지를 이메일로만 받게 체크했는데 전화는 왜 오는 거죠? 단순민원이라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바다의보배손흥민 싸인볼 + 손흥민 친필싸인 훼손 및 작업불량손흥민 싸인볼과 손흥민자필싸인을 미공사에 맡겼습니다.싸인볼을 넣기위한 아크릴상자를 제작하려고 맡겼는데 아크릴상자를 만들기위해선 싸인볼이 필요하다고해서 같은크기의 다른 일반 축구공으로 맡겨도 되지않냐고 하자 꼭 그 싸인볼이여야 한다고 해서 그 공으로 맡겼습니다.공을 맡기고 시간이지나서 찾으러가니 공이 한쪽이 터져있고 그걸 수선하려고했는지 이상하게 엉망진창으로 수습불가로 수선을 해놓고 축구공 마그네틱같은것들도 누가 사용했던 것 마냥 훼손되어있었습니다. 왜그런지 물어보니 아크릴판을 만든 후 그안에 축구공을 넣어놓고 햇빛에 두니 터졌다고 합니다. 그걸 저희한테는 말 안하고 수선한것도 이상하고 애초에 그게 터졌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싸인도 얼룩덜룩하고 마그네틱도 지워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필싸인종이도 코팅해달라고 했었는데 코팅지가 들떠있습니다.. 그쪽에선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하고 배상해달라고하니 연락도 안옵니다.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성립되나요? 만약 합의한다면 최소 200만원정도 요구하려고 하는데 얼마정도까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뽀얀레오파드203전자소송 사실조회서 통신3사 번호는 맞으나 이름이 틀려 거부당했습니다피고 이름이 000인줄 알고 피고 000 핸드폰 번호 000-0000-0000 이렇게 통신 3사에 보냈는데번호는 맞으나 피고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알아야할거같은데 다른방법이없을까요 입금을 한번받은적이있긴합니다근데 은행에서 안알려줄려고하는거같고요..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철저한땅돼지257중고거래중 판매자가 핸드폰에 깨짐이 없다고 했는데 작은 깨짐이 있어요몇칠전 아이폰 12미니를 구입하였습니다판매자는 깨짐이 없다고 하였고 사진까지 보내주었습니다사진에서 뒷판에 약간의 깨짐처럼 보이는게 있었지만 판매자는 깨진게 아니라고 했습니다사용에 지장을 주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0.5cm정도 되는 금이 있는데 환불을 요구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