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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용감한꽃무지296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절도죄 성립에 관한 질문판례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부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저작권 위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위반했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저작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코브라175사이버거래 사기 진정서 제출 후 피진정인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꼭 연락해야 하나요?트위터에서 거래를 하다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본인 외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여 환불을 요구하자 저번주 일요일까지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속 후 연락이 두절되어 오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저녁 피진정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오픈채팅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아마 환불을 해주겠다며 연락한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진정서까지 제출한 이상 개인적으로 환불받고 끝내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피진정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싶은데 제가 연락하지 않고 환불을 거절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아니면 오픈채팅으로 들어가 진성서를 제출했으니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절차에 따르자고 연락을 해야 하나요?어찌되었든 저는 진정서를 취소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창한도요39책과 함께 스캔본 판매시 불법인가요?전공책을 서점에서 구매하고 개인 스캐너로 책을 스캔해서 pdf파일을 만들었습니다.저는 이제 이 책이 더이상 필요가 없는데, 책과 함께 pdf파일을 묶어서 판매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의 여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아비205당근마켓에서 중고 컴퓨터를 판매하엿는데 한달 후 환불요청이요당근 마켓으로 저번달 17일 즈음에 컴퓨터를 판매 하였습니다.사양이랑 컴퓨터 사진을 같이 기재하고 만나서 내부에 쿨러가 단단하게 장착이 잘 안되는 것도 고지를 하고 보여드리고 괜찮다 하셔서 판매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계속 전화 5통에다가 문자 메시지를 도배를 하시면서 이상한걸 판매 했다고 조립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뭐라고 하시면서 연락 안받으면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데 한달이 다된 지금에서 갑자기 환불 해달라고 협박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아직 그냥 무시 하고 있습니다.정상 작동 가능하고 포멧하고도 윈도우 재설치 후에 작동 하는거 확인 하고 바로 판매한 중고 컴퓨터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지적인도마뱀267공식 업체인듯 꾸며놓은 업체에게 사기죄에 해당 하는 부분이 없나요?제가 네이버 검색에 레노버AS 센터를 검색 후공식 레노버 AS 센터 처럼 보이는 곳에 노트북을 맡겼습니다공식 레노버 AS 센터 같이 꾸며놔서 당연히 공식 서비스센터인줄 알고 맡겼는데알고보니 사설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돌려 받으려니 공임비/출장비 5만원을 요구하는데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수리를 맡긴 저의 잘못도 있으나 레노버 AS 센터 인냥업체등록을 한 업체의 잘못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트리야미사용 안 했는데도 한 달이 지나면 중고거래 환불이 안되나요? 7월 말에 당근마켓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에는 방학이었어서 아이패드를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이상함을 못 느꼈는데 개강 후에 쓰다보니 경고 문구가 뜨거나,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어요. 애플 지원에 상담받으니 지금 소프트웨어가 16.6까지 나와있는데 17.0을 쓰고 있다, 개발자들 아니면 안 쓰는 베타 버전을 쓰고 계신데 이 경우에 충돌이 생겨서 갑자기 종료 되거나 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아서 소프트웨어 다운그레이드를 받고 아이패드 초기화까지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 작업물들도 다 초기화되었고요. 판매글에는 기능 이상 없고 ios 17.0이라고 써있었는데 이게 베타 버전인지는 안 써놨어요. 판매자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베타버전인지 뭔지 기억 안 나고, 거래할 때 확인하셔야지 구매한지 오래돼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소프트웨어 베타 버전 문제를 빼고 봐도 한 달 반이 지나서 제품 결함을 발견하면 환불이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지한석화구이고소장 열람 기간 연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고소장 열람 신청을 8/29에 하여 접수 완료 문자 받았습니다.9/8 수사관님이 유선으로 저에게 조사 일정 문의하셨고, 고소장 열람 신청한 것이 아직 처리가 안되어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자 신청 후 열흘 정도 걸린다며 넉넉히 다다음주 어떠냐고 하셔서 그러자고 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고소장 열람이 가능하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방금“정보공개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지”라는 메일이 왔고 사유는“담담자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로 부득이하게 1회 연장 조치하겠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것도 9/26이요..이러한 상황들이 일반적인 경우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고소한 사람이 저를 고소한 것이 처음이 아닌데, 예전에 저를 고소한 후 수시로 고소장 내용을 첨가하여 조사 받으러 갔을 때 희한한 것들이 추가되었거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혹시 이번에도 저를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뭔가 작정을 하신 결과인가 싶어서 불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팔팔한비둘기182언론사들은 저작권이나 초상권 없이 타인의 사진을 쓸 수 있나요?언론사들은 저작권이나 초상권 없이 타인의 사진을 쓸 수 있나요?자료화면이나 그런 것들을 모두 본인들 사진이나 제보받은 사진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의 것들과 일반 시민들의 것들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언론사들은 허락을 안 맡아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정보공개 요청했는데 녹음된 내용 자체 사본을 요청했는데녹음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서 내용 일부만 보냈는데 , 녹음내용자체원본 복사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녹음된 내용이 문제가 될것 같으니가 고의로 보내지 않은것 같아요원래 공공기관은 원본을 보관 해야 되지 않나요단체 ;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내용 ; 장애인 학대 신고 하여 면담한 내용 그런데 면담한 녹음내용이 부존재 한다고 하면서 대충 몇줄만 보냈는데 , 한시간씩 2번에 걸쳐 면담 한 내용이 a4용지 한장분량만 보냈습니다 분명 녹음한다고 했고 녹음을 했습니다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면 행정소송 이나 행정심판 등들 방법좀 알려두세요 변호사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