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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빛나는밤24.02.12
피규어를 특정 캐릭터처럼 도색하고 팔아도 되나요?이번에 스마트스토어에 도색한 피규어를 올릴 생각입니다.곤충 피규어를 에반게리온처럼 도색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차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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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슴새23724.02.12
영업장에서 ott 재생 가능한가용??넷플릭스 왓챠 쿠팡플레이 등 ott 서비스를주인인 제 돈으로 결제하고 영업장에서 재생 시켜드릴 수 있나요? ex. 카페 영업장에서손님 테이블 마다 모니터를 설치하고 가기에 제 계정의 ott 서비스를 재생시킬 수 있는건가요?법적 문제가 따르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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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24.02.12
공문서의 종류에 피고소인이 제시한 영상을 수사관핸드폰으로 재촬영한것이 공문서위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원본영상의 무결성을 담보되지 않은 영상을 수사관이 일부분만 재촬영하여 피고소인 증거로 인용한다면 공문서 위조다 라고 생각되는데요의견이 분분합니다 재촬영한 영상은 공문서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래 정부공문서 규정에 보면 ＜정부공문서규정＞에 의한 공문서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테이프·필름 및 슬라이드를 포함) 및 행정기관에 접수된 모든 문서를 말한다.따라서, 그 작성이나 시행이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을 뿐더러 그 문서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상관없다. 즉,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작성한 문서도 공공기관에 접수되면[수사관에게 증거다 라고 피고소인들이 제시 했기 때문에 공무서이고] 공문서로서 처리, 보관된다. 그러나 이것이 발송인에게 되돌려지는 경우 사문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답변주시면 감사 공문서위조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할려고 하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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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tone24.02.12
공무원의 겸직금지는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인가요?겸직금지가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겸직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될 시 겸직금지가 위헌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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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24.02.12
발명 특허나 실용실안 특허 같은 경우발명특허 실용실안 특허에 대해서 궁금하네요발명후 절차와 실용실안 어떻게 변리사에게 변호사에게 가야하는지도 절차를 아무것도 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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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24.02.11
피고소인이 증거로제출한 증거영상을 수사관이 본인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인용하였는데공문서위조 아닌가요질문1,피고소인이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수사관이 확인한순간부터 공문서가 되는것 아닌가요?2,공문서는 일반문서포한 사진 슬라이드 녹음 영상 다 포함되는거 아닌가요?3,수사관이 재촬영한 영상으로는 원본영상의 무결성을 담보받지 못하지 않나요?4,새로운 영상을 만들었으니 공문서위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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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11
게임 사설서버 후원 정보표기 필수인가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0조 2항 에 따르면 정보표기를 해야한다는데후원받는데 이런것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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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11
게임 사설서버 후원시 영수증 발급되나요?파이브엠 , 마인크래프트 같이 안에 있는 사설서버가서버 유지를 위해 후원금을 받는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따라영수증 발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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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11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처음 알게된 상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상대가 안된다고 하였는데, 며칠 뒤 다시 한 번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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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군함조18524.02.11
온라인상에서 송금중개 아르바이트 고용안녕하세요 😄 얼마전 온라인회사의 송금아르바이트직 고용되서 잠시 송금중개를 한적이 있는데요, 이일이 위법인가요? 만일 위법행위라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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