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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흰죽지103제가 거짓말을 좀 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피해를 준것같지 않은데 기만죄 인가요?제가 카톡방에서 계정 거래를 하기위해 활동을 하다가 어떤분을 만났는데 그때는 제가 그 계정을 꼭 사고 싶어서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그 결과 신분증이랑 전화번호, 계좌를 받았는데 나중에 거짓말인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만죄로 신고하겠다고 하길래 저는 요구한데로 15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8만원까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드렸는데도 기만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죠? 학생이라 잃을게 너무 많은거같은데요. 부모님에게 알리는것도 두렵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민원인이 녹음을 한다고 할 때 직원으로서 거부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민원인 집으로 방문출장을 많이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저의 허락 없이 휴대폰 녹음기를 켜 두는 것을 발견하여 꺼 달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녹취되기 싫은데 녹음 거부가 법적으로 가능한 권리인가요? 아니면 민원인의 주장이 합당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망한원앙212내용증명을 보내고싶으나 상대방 이름을 모릅니다.현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상대방 이름을성과 이름 뒷 부분만 알고 있고 중간이름을 모릅니다.회사주소와 차량번호, 전화번호 까지 알고있는상태인데내용증명을 보내는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명랑한스컹크161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서있는 장애등급 기준이 있나요?장애등급에 따라 ktx의 경우는 혜택이다르도라고요. 혹시 장애인주차장이용시에도 다른가 궁금합니다. 4급 2급 이런식으로 되있는 것 같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민한스라소니106번개장터에서 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 번호 등등 아무것도 모르고그 사람 닉네임과 번개톡 내용(남아있음), 신고될만한 게시물(저작권 침해 관련 게시물->현재는 삭제되었지만 캡쳐본 있음)만 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지금은 이미 게시물 전부 삭제하고 탈퇴한 상태예요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상대에 대해서 아는게 거의 없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칠면조227카드 가입 시 개인정보 유출피해 관련 대처며칠 전 체크카드 가입을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했는데요,해당 카드사로부터 온 문자로 해당 URL 눌러서 홈페이지 접속하는 방식이고해당 웹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을 촬영하라고 해서 찍어서 제출했고찍은 후 결과화면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검정색으로 자동 마스킹 처리돼있었습니다. 안내문구에는 해당 정보는 안전하게 전송됐다고 하는데요..최근 카드사나 은행에서 유출,도용 등의 금융범죄 발생하면 피해자가 책임지게 하는 대처를 뉴스기사에서 많이 봤고, 가입 웹페이지 URL출처가 불분명하지는 않았으나 전송과정에서의 정보 갈취 가능성과 해당 정보를 보관하게 되는 업체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 좀 우려가 돼서요..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yeseul환불해 준 돈 다시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게임 계정을 해킹 당해서 다시 되찾기 위해 전 주인분과 본 주인분을 찾아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본 주인분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전 주인분이랑 연락이 닿았는데 (그 전주인 분이 저한테 게임 계정을 판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그 분이 게임 계정에 문제가 생겼으니 환불 해주겠다고 계정값보다 조금 높이 환불해줬거든요... 물론 환불해 주겠다고 했을 때 제가 놀래서 몇 번 거절했는데 계속 괜찮다고 자기도 환불해 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해서 받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환불받은 금액이 (조금이긴 하지만) 계정값보다 높고.. 해킹한 사람이 본인도 아닌데 환불을 해주는게 좀 마음에 걸리고 불안한 마음에 진짜 괜찮냐고 물었는데 그 전주인 분이 답변으로 제가 그 게임 계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기도 했고 해킹을 당해서 계정을 잃어버렸으니 그 정도 금액이면 받아도 괜찮다고 했거든요...근데 아직 무서워서 환불받은 금액은 안 쓰고 가만히 냅뒀는데 만약에 환불해준 돈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하나요...? 아 그리고 그 해킹당했다는 게임 계정에 연동해둔게 페이스북 계정이었는데 페이스북 계정 알고있는 사람이 전 주인 밖에 없거든요...?? 환불 해준다 얘기했던 것도 제가 사이버 수사대 신고 예정이라니까 환불 해준다 한거였어요.. (사이버 수사대 신고 예정이라 한 이유는 여러가지 문제랑 사정이 있어서 그런건데 그것까진 설명 안 하고 그냥 신고 예정이라고만 했어요.) 혹시 찔려서 줬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도 약간 그 전 주인이 해킹범 같다고 생각하고.. 의심을 하고 있긴해요... 정확한 증거는 딱히 없어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적기에 너무 길어서 생략할게요.) 하...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론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이 찔리는 것도 없고 잘못이 없는데도 굳이 환불해 준다는 게..ㅠㅠ 음.... 정말 여러모로 복잡하네요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그 환불받은 금액을 써도 되는건지... 그리고 썼다가 나중에 와서 환불해줬던 금액 다시 내놔라하면 줘야하는지.... 자기가 찔려서 줬을 가능성이 있는지... 입니다.. 세번째는 주관적인 질문이라 답변 대충 해주셔도 돼요... 혹시 몰라서 대화 일부 캡처한 것도 같이 첨부해 올릴게요. 마지막으로 글이 너무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불안한 상태로 쓰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계속 뒤죽박죽 섞였네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듬직한황새4885준공무원 겸직신고 및 공무원 품위훼손 신고// 부정수급 문의서울시 준공무원 연구직인 분이 당근마켓에서 300개의 상품(아이디2개) 이렇게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그릿고 유튜버도 2천명 넘은 유튜버 활동도 합니다. 컨텐츠가 선정적입니다 품위훼손도 가능한지 하고요...별도로 이분이 이두가지 경제활동을 산재기간에도 해왔는데 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여새222카톡만 알고 연락처는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5만원 정도 빌려줬는데 당시에는 연락처를 알려달라니까 핸드폰이 정지돼서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다 라면서안알려 줬었는데 오늘 제가 연락을 했는데 하루종일 안보네요 애초에 빌려준 잘못도 있곘지만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니 인간적으로 자기보다 어린사람의 돈을 뜯어먹고 튀는정신나간 사람은 아니겠지 하고 빌려주었는데 빌려준지 한 두세달 정도 됐는데 연락처 모르고 카톡만 아는 사람 연락할 방법 없을까요 ㅠㅠ그리고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꿀팁같은거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동고비271이거 환불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후드집업을 판매했는데이게 육안으로 보면 살짝 물빠진 검정색인데 사진으로 보면 검정으로 보입니다. 사진에 어떠한 편집효과도 넣지 않았습니다. 판매 설명글에는 사이즈와 제품 22/ss시즌만 적어놨습니다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해줘야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