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근사한참새27624.04.17
핀터레스트 외 여러 블로그, 뉴스(외국뉴스포함) 올라와있는 사진 초상권 문의핀터레스트 외 여러 블로그, 뉴스(외국뉴스포함) 에 아래 사진이 많이 있는데 광고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초상권 침해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정겨운노루5424.04.17
계약서 천공 뚫는 방법 헷갈려요...안녕하세요!계약서에 천공을 뚫어야하는데 계약서 하단에 거래처 천공으로 인해 뚫을 자리가 없더라구요계약서 위에 할 경우 글자가 뒤집어지게 나오는데이런경우 옆으로 뚫어도 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멋진가마우지15024.04.17
타 사이트 계정 정보 보관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나요?현재 전력거래 관련 업무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를 기획중입니다.예를 들어 사용자 동의는 모두 받은 상태고당사 서버에 사용자의 전력거래소 마켓 id, pw를 저장하여 당사 직원들의 편의성을 높일생각입니다.서버(어드민)에 계정 정보를 저장하면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나요?있다면 계정 정보 확인을 위한 2차인증 등의 수단을 사용해도 불법일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고혹적인바다사자22724.04.17
전기자전거 법률적 구분 및 필요 인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자전거 업종 종사자입니다.관련 법안을 찾다가, 너무 파편화되어 있고 담당자들 마다 정확히 아는 곳이 없어 문의합니다.1. 전기자전거 분류- 전기자전거(PAS), 개인형이동장치(PM), 원동기장치자전거(저속형이동장치)로 구분되는 것이 맞나요?- 위 3가지 형태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맞다면, 위 3가지 형태에 따른 구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 전기자전거인지, 개인형이동장치인지..)2. 전기자전거 인증위 3가지 형태중에서 어떻게 분류되냐에 따라 받아야 되는 인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며, 어디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개인형이동장치는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며, 어디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며, 어디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게임개발빡숑24.04.17
인쇄업체에서 인쇄해준 현수막을사용한것도 저작권법위반인가요??제가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제가 현수막 제작업체에 어린이날 특별할인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 제작을 의뢰해서 사용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A회사가 내용증명으로 유료로 제공되는 폰트를 제가 허락 없이 무료로 사용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현수막 업체에서 폰트를 구입해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폰트를 구입 하거나 허락받은 사실이 없는건 사실이거든요..이거 형서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아리따운개개비27424.04.17
페인트 날림 피해보상은 누구한테 청구해야하나요?제 차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상태였고 옆 아파트에서 페인트 작업을 했습니다. 비닐은 덮어진 상태에서 제가 차를 끌고 나갈 상황이여서 비닐을 벗긴 후 비닐을 한곳에 치우고 경비아저씨와 얘기한다고 잠시 후에 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차량 전체적으로 페인트가 튀어서 복원 견적이 1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럴때는 페인트 업체에 보상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옆 아파트에 피해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피해보상금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고 차 복원을 해야하는건지 보상 해준다 할때까지 복원을 미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정직한금조25524.04.17
kb캐피탈에 6일 연체되었는데 담당직원이계속잘갚고있다가 6일연체되었는데 담당직원에게 양심의가책을 느끼고 얼른 갚으리고 문자가 왔네요오늘 아침에 통화하는데 6일연체되었는데 그렇게 문자보내도 되냐 하니 그럼갚으라고하고.. 사무실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사무실의정확한위치도 안알려주시고 무슨역앞으로 오라고만 하다가 갑자기 저희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네요.원래 사무실주소도 안알려주고 6일연체되었다고 그런식으로 문자보내도 되는걸까요??그럼 경찰서앞에서 보자 그렇게 문자를 보내도 되는거냐 하니까 저희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고 사무실주소도 안알려주고 계속 전화오네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철저한호랑이7424.04.16
계정거래 먹튀 신고 가능한가요?게임 계정거래를 하였는데 계정주인이 돈만 받고 저를 차단했더라구요계정 가격은 4만원인데 현재 2만원만 보내고 계정 받은뒤 2만원을 마저 송금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현재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계좌번호, 운전면허증 전화번호, 주민번호 뒷자리빼고 면허번호, 이름 주소랑 주민번호 앞자리는 나와있는 사진 가지고있고 게임 아이디도 알고있습니다 이정도 정보면 신고 가능할까요? 예시로 대화내역 일부 첨부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기막힌그늘나비15124.04.16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요?소송까지 가면 제가 지나요?독서실을 다니고있는 학생인데 어느날 제책상에 책 한권이 놓여져 저는 그 책을 그냥 책상 선반 위에 올려두고 결코 풀거나 글자 한글자도 적지 않았습니다.그러고 1~2주 지난 상태에서 그 책을 샀던 학생이 본인은 그 책을 분명 자신의 옆 책상에 올려뒀었다고 주장하면 제가 이기간동안 그 책을 소유한거에 대한 책값을 요구하네요.저는 일단 책값을 물어줄 생각이 일절 없습니다만 이게 소송까지가면 제가 불리한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