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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jiijjijijjiijjij내용증명시 카톡요청이 효력이있나요?A라는 사람이 카톡으로 어떠한 내용을 요청 한것을 B라는 사람에게 요청했지만B는 카톡 계정만 있고, 사용하지 않고 라인만 쓰고있습니다하여 B는 A의 요청이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의 내용증명이 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운가오리215콘서트에서 타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경우, 저작권료 지불해야 하나요?콘서트에서 자신의 노래가 아니라 타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하나요?갑자기 콘서트 하는 거 동영상을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한태양새76디폼블럭으로 직접 만든 만화캐릭터 카페에 전시해도 저작권법에 안 걸리나요?안녕하세요요즘 디폼블럭에 재미를 붙여서짱구나 지브리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데요판매목적은 아니고 직접만든 디폼블럭 캐릭터를 카페에 전시해놓으려고 하는데저작권법에 걸리는 행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대한황로10개발 잔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문의드려요저는 A업체는 개발외주사이고 B업체, C업체가 있습니다A는 B에게 2022년 12월경 개발 의뢰를 받아 개발대금 1800만원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계약했습니다A는 계약금으로 50% 900만원을 지급받고 프로그램을 개발 후 B에게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 하였습니다.A는 B에게 잔금을 요청하였으나 B는 지급을 하지못하고 현재 6개월이상 지난 상황입니다B의 얘기로는 C로부터 B도 해당 의뢰를 받아 A에게 하청을 준 건이며 C가 대금을 주지 않아서 A에게도 못준다고 합니다.A는 C에게 문의하여 물어보면 해당 건은 B와 처리 할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B는 C가 지급 해주길 기다리라고 합니다.제 생각에는 B나 C가 지금껏 한 행태를 보건데 지급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가려고 합니다만 C에게 해야하는지 B에게 해야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상냥한물총새295집에서 피시방혜텍을유료로 이용하는건 불법아닌건가요?요듬 게임회사들은 피시방 점유률도 높이기위해서피시방 프리미엄 혜텍 이벤트를 자주 하는데요본인 돈과 시간을 지불해서 피시방에 직접 가서 시간을 쓰는만큼 집에서만 하는 유저들과 차별을 주기위해 혜택을 더 주는거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무슨 원격으로 해서일정 돈을 내면 집컴퓨터에 피시방 로그인했을 때 처럼 PICA 피시방 UI에 혜텍도 피시방 연동된거랑 똑같더라구요.요즘 주변 게임하는 지인들이 피시방 시간채우기 이벤트 시간이랑 돈이랑 계산하니 피시방 가는거보다 더 싸고 집에서 하니 편하다고 많이들 하더라구요.그런데 저런식으로 하면 이용정지먹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안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지혜로운다향제비127이러한 경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요즘 KTX 공식 앱에서는 황금시간대 매진인데 야놀자 앱에서는 KTX좌석이 널널하게 남아있음KTX와 야놀자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KTX에서 상품석이라는 것을 만들어 야놀자 앱에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함문제는 야놀자에서 좌석 예매를 하려면 숙박이나 레저상품을 묶어서 구매해야됨야놀자 앱을 이용안하면 상품석이 일반석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해야됨(대게 당일 몇시간전에 풀림)상품석이 언제 일반석으로 바뀌는지는 KTX에서 정확하게 답변 할 수 없다고 함이런경우 소비자의 자유롭게 선태하여 구매할수있는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침착한반달곰70중고 컴퓨터 신고가 가능할까요? ..중고로 컴퓨터를 샀는데 안켜져서 판매자분한테 안켜진다고 하니까 판매자분이 그럴리가 없다면서 해결 방법을 주시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음날 환불을 요청했는데 연락이 감감무소식이 되셔서 지금 5일째 연락이 없으신데 혹시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붉은호아친106해외 온라인 사기를 1대1 개인적으로 당했는데1년동안 경찰서 가보고 온라인으로 신고 신청을 해도 계속해서 기각 당하는거 같애서 적습니다 그 사기꾼의 나라가 어느나라인지는 제가 알고있는데 그쪽 나라에 가서 제가 그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주면 그나라에서 수사해주나요? 피해금액이 꽤 커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조그만코브라218롤 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되나요?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에서 롤토체스라는 다른 모드게임을 플레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에 마카롱디자이너가 제 닉네임이고말보다주먹이빠름이 모르는 사람 닉네임입니다.제가 말보다주먹이빠름님을 부르고 그 후에 저 사람이ㄴ7ㅁ 가 책상밑에서***는중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이 제 생각에는 빨아주 여서 ㄴ7ㅁ가 책상밑에서 빨아주는 중 이라는 성적인 모욕 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로 막혀있어도ㄴ7ㅁ가 책상밑에서 ***주는 중 이라는 문장 만으로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신상 정보나 그런거 깐 건 없고 저 사진에 나온 채팅이 전부입니다.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괘씸해서.. 성립될 가능성이 50퍼 넘는거 같으면 월요일에 고소 접수하려고 합니다.법률 전문가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붉은삵248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노출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돈 빌리려고 했어서 연락처, 통신사, 이름, 계좌번호 보내고민증 사진에 이름, 생년월일, 뒷자리 하나 빼고 다 가려서 사진 보내줬어요.선입금 요구해서 불안해서 안 하겠다 했는데자기네들 방식으로 끝내겠다고 고생하래요. 무슨 방식이냐 물어보니까 나중에 확인하라고 빠르면 오후중으로 연락 올거라는데 고작 저 정보들만 알려줬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저 정도는 친구끼리도 공유하는 정보 아닌가요..만약 무슨 일 일어나면 기록 다 있는데 제가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