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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만약 모르고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거나 음식를 먹게된다면 당사자도 법적으로 마약류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요즘 있었던 사건 관련된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립니다. 언론에서는 마약음료를 제조해서 나눠준 일당들에 대해서만 집중보도를 해주고 피해를 받은(마약섞인 음료를 마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도를 잘 안해줘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만약 모르고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거나 음식를 먹게된다면 먹은 당사자도 법적으로 마약류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그러면 너무 억울할것 같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또낚였네계정도용 캐릭정지 환불신청한 사람 못잡나요게임에서 알고지낸 친한 지인이랑 겜하는데제가 과금좀 했던지라 랭커였습니다같이온 지인이 숙제(게임용어)를. 돌려주겠다며 계정을 알려달라해서 알려주고그다음날 9일경 캐릭정지 우편이 날라왔어요게임에서 결혼도 했는데 이혼하고 친삭하고 완전 버로우를 탔었죠그날 캐릭이 잘있는지 걱정된 저는 들어가려 했으나 서버점검중이라 들어가지 못하고 불안한채 기다렸는데그다음날 계정정지 우편이 와있는거 보고 뇌정지가 왔어요환불금액을 새섭가서 충전하지않으면게임사에선 게임사통해 환불신청한게 아니니48시간이내로 충전을 하지 않으면 정지를 시키겠다고 써져 있었구요새섭가서 충전도 2차례 했지만10일날 (48시간도 안된시간) 캐릭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중국게임이라 고센도 연락이 안되고있고구글쪽 내역을 다 뒤져봐도환불한 이력이 없었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내역도 삭제 할수 있음을 알았지만 도무지 알길이 없어 답답합니다계정을 아는 사람은 두명이고 둘다 현재 아니라고 합니다노트9를 쓰는 사람은 5일날 게임을접고9일 저녁 7시42분경 구글 로긴 한 이력이 있고갤23을 쓰는 사람은 인증받을 9일날 12시반이때밖에 없다곤 했지만그후에 2번더 접속한이력이 있습니다경찰서에 가서 문의해보니 이력이 있는 증거로만 그사람을 처벌할수 없다고하네요 조사자체도 안된다하고 게임사에 물어보라는데게임사도 답이없으니 캐릭도 잃고 슬프네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용감한사슴벌레177온라인 게임 계정 회수해도 문제 없을까요?제가 학창시절동안 약 10년동안 했던 온라인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게임을 접게 되었는데 접을 당시 친구에게 제 계정을 빌려줬었습니다. 그 이후 약 10년이 흐른 지금 오랫만에 게임에 접속을 하려고하니 제 계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제 계정을 빌려준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준건지 판건진 모르겠지만 제 계정이 주인이 여러번 바뀌었더군요. 계정거래가 불법이기도 하지만 본 주인인 저의 개인정보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산 사람들도 이해가 안되지만 그보다도 제 계정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가 더 고민입니다.1. 제가 이러한 상태에서 계정을 회수 한다면 현재 제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분 입장에선 하루 아침에 투자해 온 계정이 날라가는것일텐데 이럴 경우 제가 현재 주인에게 사기죄 또는 재산권침해(?)같은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2.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제 계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상으로 징계시효가 3년이면 2년전에 있었던 일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지금 1년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요 신고가 들어간 시점에는 시효가 멈추는건가요? 아니면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부터 징계를 의결할때 까지 1년 안에 다 끝내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할 수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훈훈한개미새17블로그 전체 내용 중 일부를 타인 유튜브의 내용을 요약하여 올린다면 저작권 위반 여부?블로그 전체 내용 중 일부를 타인 유튜브의 내용을 요약하여 출처를 작성하여 오릴경우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까요? 위반된다면 위반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근입니다정보 공개 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피의자 조사 를 받았다면 조사 내용 을 복사 를 요청할수 있나요?어떤 근거규정에 의해 청구가 가능한건지알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절할수도 있는지요,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제한을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아나콘다156회사소속 연구원의 특허관련 문제문득 든 궁금증인데 회사 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프로젝트 진행중 본인만이 알게 된 기술로 개인명의로 특허를 신청한 경우 특허신청은 반려되나요? 아니면 통과후 법정소송으로 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영양282중고 거래한 물품 한 달 가량 지나서 부분 환불 요청하는데 어떡하죠?안녕하세요. 제가 4월 14일 금요일에 중고인 에어팟을 택배거래로 판매했습니다.당시 그 에어팟은 제가 계속 사용중이 였던 제품이고 외부적으로 사용감이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었으며 소리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중고 사이트에 명시하고 판매했습니다.그런데 한 달 가량이 지난 5월 11일 목요일에 갑자기 왼쪽 에어팟에서 지지직 소리가 난다며 부분 환불을 요청하는데 꼭 해줘야 하나요?아직 구매자 분에게 답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연보르저작권법에서 2차창작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예를 들어 모 가수의 유명곡이 있다고 치면제가 그 곡을 현대의 악기로 재창작해서 유튜브에 올렸을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미니(사이버 범죄) 경찰서에 가서 진성서 제출 이후 얼마만에 연락이 오나요?오늘 게임 계정 거래 문제때문에오전 10시쯤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그래도 뭐 수사 시작됬다는 연락은 오늘 안에 올줄알었는데, 12시간이 지난 지금도 연락이 오지 않았더라고요원래 뭐 수사 시작했다 이런 연락은 오지 않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