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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얼룩말2623.06.23
유명 동요를 사용한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곡의 일부 가사와 제목을 언급하여 환경 경각심 포스터를 만들고 싶습니다.이후 포스터를 자유 주제 단위의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독도는 우리땅이 만들어졌을 당시 저작권법이 정립되지 않아 저작권료가 0원이었고, 워낙 유명하여 2차 패러디가 많기 때문에 햇갈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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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벌16423.06.23
게임 서비스에서 이런경우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전제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A라는 게임회사에서 "모바일게임" 을 개발하여 여러 국가에 게임 클라이언트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A사에서 만든 게임을 한국에 경우 B라는 회사가 운영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본에 경우 C라는 회사가 중국에 경우 D라는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위 상황에서 한국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B사는 A사의 모회사입니다)이때 일본쪽 서비스를 담당하는 C사의 문제로 데이터 유실 문제가 생겼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현금 환산시 약 15만원 가치에 게임 유료재화를 지급하였을 때 다른 국가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B사와 D사도 똑같은 양의 피해보상을 각 국가의 사용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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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23.06.23
피싱 전화 신고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방금 피싱 전화를 받았습니다.서초 경찰서 누군데 금융 범죄에 연루 되었다고 하더라구요전 '변호사랑 이야기 하겠습니다. 누구시라구요?'라고 하니 전화를 끊었습니다.전화번호가 남아 있는데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아님 아무 피해가 없으니 그냥 넘어 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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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여치5923.06.23
포토카드 제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불법인가요?원래 저렴하게 양도(중고거래) 받은 포토카드를 타 중고거래 어플에서 좀더 비싼 가격에 다시 팔면 불법인가요? 현재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건 아니고 제가 원래 싸게 구했어서요.덤 넣어드리는 것 등등 고려하면 가격 정확히 비교하기도 애매한 수준이긴해요이미 많이들 그렇게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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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23.06.22
내용증명을 보낼때 문자도 법적효과가 있나요?내용증명을 보낼때는 꼭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야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문자로 경고조치를 해도 내용증명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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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23.06.22
인스타그램에 허위 광고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제가 아는 자영업자가 인스타그램에 다른 사람의 영업장을 촬영한 사진을 마치 자기 영업장 모습인 것처럼 올리고 홍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댓글에 질문을 하면 마치 자기 영업장 인 것처럼 대답도 하고요.이런 행위를 허위광고와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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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메추리12323.06.22
롤 해킹 계정을 파는 사이트에서 해킹당한 제 계정을 구매 후 플레이 한 사람을 신고 가능한가요?해킹한 롤 계정을 파는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해킹 당한 제 계정을 구매 후 플레이 하였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구매 한 사람의 이메일은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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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천인조24123.06.22
중고거래 직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전동드라이버를 직거래로 판매하면서 더는 필요없는 추가공구(+이하의 내용)를 그냥 줬는데 배터리와 배터리 충전기가 가품이기 때문에 환불해달라하는데 제게 환불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직거래 당시에도 배터리와 충전기는 중국산이라 그냥 드린다고 말 해줬어요(상품가액은 당시 일본에서 35000엔+관세 20% 에 구매를 하여 판매를 할 때는 40만원에 글을 올리고 구매자가 35만원에 판매해달라 하여 승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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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코알라28623.06.22
해외브랜드 상품 사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면 불법인가요?제가 알기로는 정품 판매처에서 구매 후 정품 상품을 유통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칩 같은 구매대행만 있고 국내상품은 없는 경우는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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