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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게 일손을 구하라고 지시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금 해당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없고 공공근로도 모집하기 어렵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해오라고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수차례 지속적으로 지시하면서 많은 인력을 구해오면 휴가를 더 줄 생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나요? 일 할 사람을 구해오거나 데려오는건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와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의무없는 일을 수차례 지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살모사150외국계 기업에서 약부작용관련 사실적시 고소 할 수 있나요?그 제가 아토피 관련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릴까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쩔수없이 약부작용에 관련되서 적어야 될거같은데 외국에서 만든약입니다. 1. 외국회사가 저를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외국에는 명예훼손이 없는나라도있다고 들어서요. 외국회사도 저를 고소가능한가요?2. 그냥 단순하게 칭찬도 섞고 부작용에 관련되서는 살짝 언급하고 전체적인 늬앙스는 부정적이지 않게 적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업무 외 사적 지시를 하면 직권남용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공공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기관에서 물품 포장해야 될 사람이 부족하니 기관에 불러서 물품 포장과 관련된 일을 할 사람을 빠르게 구해오라고 지시를 하고 일 할 사람을 많이 구해오면 휴가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주고 그러겠다고 하는건 일 할 사람을 구하지 못 한 사람은 휴가를 안 주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사회복무요원의 임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을 지시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으므로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넉넉한나무늘보197게임 아이디 구매후 계정 회수 상담부탁드립니다.게임 아이디 구매후 계정 회수 상담. 23.03 경 아이디*에서 아이디를 100만원 가량에 구매 (계정양도계약서 작성)계정판매자는 김xx 계정 명의는 김00로 김xx의 누나 계정 그래서 계정 판매자. 명의자 신분증 캡처본을 받음(문자) 23.12.25 00:30 경 누가 구매한 아이디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옮겨감 (현금 600만원 정도) 이후 김xx에게 계정 해킹 복구를 위한 지원을 부탁하였으나 자신 누나의 계정이라 도와줄 수 없고 계정금액 100만원 갸량을 다시 주겠다며 계정을 내 동의 없이 회수해감 100만원 가량은 카카오톡 페이로 입금하여 수락하지 않고 환불예정 더구나 계정은 그 후 제가 8개월 갸량 시간과 금액을 써서 업그레이드를 해 논 상태였음. 이후 자기가 할 말만 하고 어떠한 답장이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심적 의심으로는 해킹으로 아이템을 가져 간 것도 전 김 xx의 소행으로 보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이 상태인데 혹시 제가 경찰 신고나 민사로 소송을 해서 아이템과 계정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계약서상에 지원을 하지 않아 아이템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책임을 혹시 김xx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게임 사에 해킹 문의와 복구 문의를 보낸 상태에서 김 xx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고 그 상태로 계정이 회수 된 상황입니다. 1. 판매자 명의와 계정주의 명의가 다른데 이 부분이 문제는 없을까요? 2. 제일 최우선 목표는 계정을 돌려 받고 게임사에 문의를 넣어서 해킹 복구를 하는게 최우선인데 형사고소에서 거절 당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3. 저는 계정다시 찾는게 우선인데 상대방이 계정 거래 비용 100만원을 카카오 페이로 송금했습니다 이건 제가 불리한가요? 물론 받지 않고 3일뒤에 환불되도록 그냥 방치중입니다.경찰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바다매64사설 포렌식 자료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받은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기관에 임의 제출과 같은 효과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려한천인조111전보 받은 직원의 컴퓨터 포맷 및 작업 자료 회사 백업은 잘못인가요?참고정보: 9월 경 정직 징계 처리 몇 12월 경 타 부서로 전보 받은 직원의 컴퓨터는 부서 별 자산으로 형성되어있어 개인 컴퓨터가 아니고, 인력만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전보 받은 직원의 컴퓨터는 9월 경부터 12월까지 사용되지 못하였고, 전보 받은 시점이 1월 1일로, 사전 메신저 탈퇴 및 연락처 변경으로 연락이 불가능하여 원도우 설치파일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2차 유출을 방지하고, 분별이 되지 않은 자료들로 구성되어있어 통째로 외장하드에 모든 정보를 복사하였습니다. 팀장님의 경우, 해당 직원이 25일 개인 짐 등을 다 가져갔다고 말씀해주셨고, 이 과정에서 컴퓨터도 정리했을 것으로 판단하셨습니다.이 과정에서 해당 연락처를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부 직원이 해당 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했고, 이에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는 사적 정보로 저를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법정 대응은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전보자를 위해 포맷과 이전 회사에서 작성된 자료를 복사하기 위해서 백업 작업을 진행했던 사항으로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는 지 모릅니다. 또한 사무실에 와서 회사 컴퓨터 및 외장하드의 위치를 고하고, 삭제를 한다 하여 이 부분은 제가 관여하는 사항이 아닌 점 변경된 비밀번호와 백업된 외장하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역으로 제 회사 컴퓨터까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단순한 회사 업무 백업 포맷으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온몸이 떨리고 괴롭습니다. 이 경우 어떤 게 맞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업무방해 / 업무방해 방조 / 사기가능성업무방해 / 업무방해 방조 / 사기안녕하세요.ㄴ회사는 ㄱ회사에게 광고 업무 수주를 줬어요. 저는 ㄴ회사에서 위탁받은 광고글을 써줬는데 ㄴ회사 ㄷ 직원이 글 별로다 해서 돈을 안줬어요.근데 알고봤더니 그 글을 수정해서 썼어요. 제가 그래서 그 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ㄷ 직원에게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사기ㄱ회사와 ㄴ회사에게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방조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저작물 인정 여부를 잘 모르겠는데 저작권도 같이 걸면 저작권, 업무방해에 대해 무고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형사소송 결과 상관없이 추후 손해배상 청구 ㄱ, ㄴ, ㄷ 한테 전부 할 수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Kaben10위조 모바일 신분증 제작 프로그램 구매, 처벌받나요?호기심으로 정부24 위조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했습니다.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대검찰청에서 등기 관련 전화가 왔습니다.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10월쯤 참고인 조사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법원에서 등기 갈것이 있으니 1시까지 본인이 수령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직접 수령을 못한다고 하니까 sp1103.com을 계속 접속하라고 햇어요. 이거 보이스피싱 인가요? 아님 제가 조사받았던 내용 관련된 등기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싹싹한토끼27온라인 물품 거래 중 택배 보내기전에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나요?중고나라에서 의류 거래를 하다가 계좌이체를 하고 나서 올린 이미지와 상품 사진이 달라서 다시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택배를보내겠다 하며 보냈습니다. 환불요청 가능할까요 ? 그리고 인터넷 사이버수사대에 사기 신고도 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