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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개미새243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 13 자리 만으로도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나요?안 오던 스팸 전화들이 오는거 같아서, 혹시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도 전화를 걸어올 수 있는 건가요?주민등록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거지 만으로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거는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잠자리177고장품 판매로 인한 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얼마 전 당근마켓에서 고장품을 판매했습니다.물품 : 닌텐도 조이콘 우측 해당 물품은 닌텐도 스위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기기입니다.판매 시 연결 부위가 헐렁하다고 고지를 했습니다.그리고 제가 알기론 닌텐도 스위치 본체에 연결하여 충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후 구매자가 구매를 한다고 했고, 혹시 증상이 본체에 꽃았을 때 고정이 잘 되지 않는 것인지 물어봤습니다.그래서 연결 부위가 헐렁하니 그렇다고 대답했구요.해당 물건은 토요일 15시 경에 판매를 했습니다.이후 구매자가 일요일 16시경 환불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충전이 안된다는 거였는데요.저는 스위치 본체에 연결을 해야 충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결 부위가 헐렁하니 충전이 안되는 것이라 생각하고연결부위 수리를 받고 쓰라고 했습니다.구매자는 연결부위가 헐렁한거랑 충전이랑은 별개의 고장이라고 사기건에 해당하니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저는 전문 사용가도 아니고 일반 이용자가 그런 별개의 고장까지는 알 수 없고, 연결부위가 헐렁하기 때문에고장품으로 명시하고 판매한 것이니 환불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구매자는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이럴 때 제가 물품에 대한 환불을 해줄 법적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덕망있는뻐꾸기213통매음 본인 게임아이디로 친구가 사용해서 고소 당하면통매음 본인 게임아이디로 친구가 사용해서 고소 당하면 그게 본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본인 몫인가요? 경찰에게 설명하니 증거를 가져오라고하네요 만약 맞다면 본인아이디 아이피 기록을 게임회사에 요청하면 제공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밍구맹구중고폰을 팔았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제가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폰을 판매했습니다 제품에 이상이 없어서 이상없다 올려놨고 구매자가 연락와서 만나서 서로 상태보고 이상없는거 확인구 돈을 입금 받고 판매햇습니다그런데 몇일 뒤 액정에 백화현상?이 있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제가 판 제품은 이상이 없었던거로 아는데 안해주면 신고한다고 그러는데 문제될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가즈으앗공무원분들은 습득물 주워서 경찰서 갖다주면공무원분들은 습득물 주워서 경찰서 갖다주면 6개월 뒤인가 안찾아가면 소유권주장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공무원도 소유권주장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너있는안경곰293상표권 풀네임 관련 침해가능성 문의드립니다.상표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라는 업체가 컨투어 석션 바디샷으로 상표권 출원을 완료하고 석션 바디샷이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중입니다. 이럴경우 타브랜드 + 바디샷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저업체도 바디샷자체는 상표권이 안될거같으니까 앞에 붙인거같은데 어떻게 해석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너있는안경곰293추후 상표권 침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상표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기존에 없던 상표권으로 광고 및 블로그에 광고를 했었는데 추후에 해당 상표가 출원된다면 문제가 될까요? 예를들어 나이키 + 점프샷 이라는 운동화가 있을때 상표권은 나이키만 출원된 상태에서 제품홍보를 위해 점프샷을 사용하는 경우 입니다. 그럼 제 브랜드가 에이스라고했을때 에이스 점프샷 이런식으로요. 근데 나중에 점프샷이 상표출원이 된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에 게시글들은 상관없나요? 아니면 상표권 출원 이전이라면 다 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발구지71제가 계정도용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ip만 알고있는데상황입니다게임 계정도용으로 게임머니 (현금가 80만원)를옮긴게 확인이되어 사이버수사대에신고를 했고 방금 진술을 마치고 왔는데요..특정할수있는게 ip뿐인데 이게 피시방 ip라도범인 검거가능한가요??만약 범인을 특정할수 없어 수사 중지 상태가 된다면저는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민사소송도 범인을 특정해야 할 수 있다고 봐서요ㅠ무조건 잡고싶어요 도와주세요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련한오징어48중고나라에서 휴대폰 구매시 중요고지 문제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구매가격 84만)판매자 (중고나라 공식 셀러): 처음 개통일 한달 안됨폰.전산등록된 유심만 끼워 사용가능함.위 내용을 보고 구입했습니다.실물을 보니 화면이 너무 작아 사용하기 힘들것 같아 재 판매하여 알라보는데이 휴대폰은 명이 이전이 안되는 폰이면 유심기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래서 구매후 8일에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이런사실을 알려주시 않았습니까?하니 일일이 알려주지않는다고 한다. 묻지 않았기때문에 안했다고 합니다.그래서 반품이 불가 라고 합니다.그리고 판매자가 휴대폰 구입시 계약서가 있다.등등판매자나 최초 등록자가 미래에 도난 분실이나 기타 여러가지 할수 있는데....이런 상황에서 판매자의 중요고지 위반, 가개통된 기기만 판매하는것은 통신위반 아니가요?사기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력한저어새14중고 직거래 담배냄새 민사소송 가능한가요?번개장터에서 맥북을 판매하였습니다.그 후 직거래를 하였고 구매자분 또한 본인이 확인하셨습니다.그후 거래 물건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고 환불 또는 자신이 싸게 팔테니 10만원 주라고 하시네요.직거래로 거래하였고 본인이 확인후 판매한거라 환불 또는 추가금액을 드릴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상품에는 기스와 번개장터에 명시된 것과 다른것이 없고본인이 확인 한 후 판매하였는데 이런경우 민사로 소송하신다 하면 제가 물어드려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