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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파닭양념중고거래 환불 의무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라벨 프린터를 23년 7월경 중고로 판매 후 거래 후 3 일뒤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하시기에 환불 해드린다 하였으나 답장도 없으시다가 24년 1월 중순에 다시 연락이 와서 환불 해달라고 하시길래 그런다고 하였습니다.그러고 또 며칠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인데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 채팅으로만 연락한거라서 연락도 없고 답장도 없고 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통전입신고는 소재지 주민센터로 가서 해야사나요?안녕하세요.전입신고의 경우 주소 소재지 주민센터로 직접 내방해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주민센터에가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몽구스257코인재단이 약속안지키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코인재단에서 새로운거래소에 상장한다고 상장미끼를 탤래그램에 던지고 제가 그걸로 복사해서 오픈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가격이 올랐고 다들 기대하고있었는데 상장을안하고 보류중입니다 기다리다 지친 홀더들이 고점에서 수익을봤습니다 이런경우에 탤래그램에서 소식퍼온 제게도 잘못이있나요? 저는 수익을보지않고 본전에 매도했습니다 일부로 고점에 팔라고 선동한것은 아닙니다 그냥 코인이좋아보이고 또 좋은소식이 있길래 공유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침수폰 중고거래 환불 가능한건가요?작년 11월 중순에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사용하다가 전면부 카메라 부분이 살 때부터 살짝 링같이 모양이 있어서 어제 서비스 센터가서 확인해보니 침수폰이네요. 구매자 분은 침수는 모르는 부분이라 하시는데 원래부터 침수폰이었던 것 같은데 구매한 지 2개월이 넘게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재규어92우리동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려 합니다. 설치안되게 가능할까요? 입주민대표와 간부들이투표를진행해서 2/3 주민동의를 구해우리동 옥상에 통신중계기를설치하려합니다.아무런 유해가 없다고하나전자파를 그냥 무시할수는 없어서요.2/3 입주민이 동의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설치가 가능할까요?이게 그냥 옥상이 아니라 테라스옆이라 무조건 설치가 안됐으면 해서요 ㅠㅠ심지어 원래 다른동 설치였는데갑자기 우리동에 설치한다고해서 걱정이이만저만이 아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난때까치47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전)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나요?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전)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나요?농지의 경우 경작을 해야하는게 기본원칙이지만예외의 사항으로 몇몇이 있었던거 같은데 무슨법 몇조몇항을 찾아보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쏙독새18유투브 저작권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선생님 안녕하세요.유투브 저작권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타인의 유투브 영상을 보던 중Ncs 공부에 쓸만한 자료를 발견해서스크린샷 찍고, 제 소유의, 가정의 프린터를 사용해서자료를 인쇄해 저 혼자만 공부용도로 사용하려는데이게 저작권 침해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물총새77텔레그램 PDF방에서 자료 다운로드는 불법인가요?뉴스에서는 pdf를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고 하고 인터넷에서는 합법이라고 하던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배포나 파는게 아니라 다운받아서 개인적으로 이용만 한다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기막힌진도개224공용배관으로 인해 천장벽지가 젖었는데 이에 대한 보수는?6층(옥상) 건물에 저는 4층인데... 6층 옥상 노후화로 인해 빗물이 공용배관으로 흘러 5층세대도 아니고 하필 4층인 저희집만 부엌 천장누수로 젖었습니다. 빌라 관리대행업체에서 관리해주는데 업체에서는 석고보드만 교체해주고 천장벽지는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는겁니다. 천장벽지는 본인들이 맘대로 할수 없고.. 대신 동대표와 그외 관리대표(?)가 상의해서 해주면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런경우 당연히 천장벽지까지 공용관리비에서 나가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혹시 부분천장벽지만 해준다고해도 너무 벽지 차이가 나는데 부엌과 연결된 거실 천장전체 같이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부분만해둔다고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는건지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불독99매매계약서로 제3자가 도용할수있나?매매계약서에 있는 특약조건을제 3자에게 보여주고 내용일부를 복사해서.필요한부분이라 보내주려합니다. 이럴경우 3자는 그부분으로 다른용도로이용할 수있는지요?다른용도로 이용할수없게 각서를 받고 보내야 하는지.아니면 그냥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특약사항은 그사람이 꼭필요한부분입니다. 김사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