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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쿨한원앙161중고나라 돈 입금 후 두달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중고나라 거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95만원을 입금했고 물건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두달을 미뤘습니다. 그사람은 물건은 보냈다고 했지만 택배사의 실수로 안간거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돈을 다 줄테니 물건이 도착하면 돈을 입금해달라 했습니다. 솔직히 말했다면 저는 용서를 했을텐데 자꾸 물건은 보냈다고 우기고 지금은 연락은 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할 수는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훤칠한여새176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옷에 도청기가 있고 현재 도청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옷에 도청기를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도청기가 있는 옷을 입고 직장이라든가 사회생활을 한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비로운풍선앱 내 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서비스 법적 문제 없을까요?캐시워크나 챌린저스 처럼 이른바 짠테크 앱들에서포인트를 모아서쿠폰을 사게하거나 등, 실제 돈처럼 쓸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요,이것을 현금으로 바로 출금하게 해준다면 혹시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포인트를 앱에서 정한 활동으로만 쌓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가령 앱에서 뭔가를 클릭한다든지, 출석한다든지 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어린듀공186수능 사설 모의고사 구매자간 촬영 및 공유는 불법인가요?수능 사설 모의고사 촬영본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해당 촬영본의 유출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암표 거래를 할때 온라인에서 거래하고 현장에서 입금하는거 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나요?암표 거래를 할때 현장에서 입금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후 현장에서 암표를 입금하는 것이 거래로 인정이 돼고 처벌대상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제가 구치소에 있을때 수발업체를 이용했는데안사용한 9만원 잔액을 돌려받고 싶은데 연락을 안받네요..편지로 처리한다고 하셔서 편지도 썼는데 답도 없으시고..전화를해도 준다고 하셔놓고 전화도 안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역사속인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나요?역사속인물은 많은 작품에 나오잖아요 삼국지 시리즈라던지 노부나가의 야망과같은 일본에서 나온게임들이라던지 보통 전략게임에는 유명한 장군이나 군주가 나오는경우가 많지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스꽝스럽게나온다던지 왜곡을 하면 후손들이 항의를 하던데 그것이 항의차원에서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법률로도 항의를 할수있는지 궁금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쾌활한태양새287단어장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가져온 파일 저작권인터넷에서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하나도 빠짐없이) 모음집으로 만든 파일이 있는데, 제가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될까요?예를 들어 단어장에 3000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만 모아 3000개 모음집으로 만든 파일입니다.(모음집에는 그 단어, 단어의 뜻, 그 단어가 어디서 파생됐는지 분류돼 있어요). 모음집에서 단어를 분류할 때 책의 카테고리를 그대로 가져온 듯 합니다. 단 단어장에 있는 예문이나 부가설명은 없습니다. 만약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면, 제가 이 교재를 직접 구매한 뒤 파일을 이용해도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파일 게시자와 책의 저자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리의우리이런 경우도 개인정보수집 위반에 해당되나요?한 치과에서 예약 진료만 한다면서 전화는 전혀 안 되고, 톡으로 자동 상담만 되는데,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통증부위. 일단 다 남겨야 접수 되며, 순차대로 예약 답신 준다고 안내가 뜹니다.(정보 수집 동의? 수집 목적, 범위, 기간 등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음) 그래서 저랑 친구, 위의 개인정보 남겨 신청했는데 둘다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예약 답신 없어서 다른 치과 예약했습니다. 어차피 이 치과는 안갈거지만 너무 불쾌하네요. 개인정보 괜히 남긴것 같아 찝찝하고요.저 정도의 개인정보 수집하는 거나, 수집 후에 목적(예약 및 진료) 달성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것도, 개인정보수집 위반에 속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증거보존신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제가 실수로 타법원으로 증거보존신청을 넣는바람에법원의 전화 와서 이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젠 1주일이상 걸릴수가있다고 하였고,여기서 질문1. 현재 이관이 오래걸릴것같음타법원에서 이관보낸걸 그냥 나두고, 새로이 새로운법원에 다시넣는것이 현명한판단일지,궁금합니다. 1주일이상걸리면 보존이안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