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Kiii23.02.25
돈 받고 게임 강의 및 피드백을 해주는 것은 불법인가요?게임 대리 행위, 계정 판매, 게임 강의 등으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위 와 같은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 해줘도 되고, 어떤것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뽀로로23.02.25
가게 이름이 같아도 상관 없는 건가요?길을 걷다 가게나 병원 등 간판을 보다보면 이름이 같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상호명? 이름?이 같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혹은 먼저 가게 이름을 내걸었는데 누군가 같은 이름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대찬향고래2523.02.25
인터넷상에 올라온글들을 퍼나르는행위는 처벌이 가능한가요인터넷은 정보의 창입니다그런데 이런 인터넷상에 올라온 타인의 글이나 이미지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홀쭉한나팔새2323.02.25
타투이스트는 불법인가요?????타투이스트를 하고 싶었는데불법이라고 해서...근데 뭐 공공연히 인스타에 홍보도 많고장사 다들 잘 하고 있고유투브에도 콘텐츠로 많이 있고연예인들이 타투샵 가는 콘텐츠도 있는데법 준수에 예민한 연예인들이 아예 콘텐츠로 다룰 정도면 불법이 아닌 거 아닌가요?정확히 법이 어떻게 되어있고타투이스트를 법, 세금 관련 문제 없이 맘 편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강력한악어4423.02.25
전화번호에서 인증번호온거 보냈는데 이거 큰일날 수 있나요?거의 5년전 일 인데 학생인데요.. 갑자기 친구가 단톡방에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을 초대했길래 봤더니 전화번호를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그걸로 갑자기 인증번호가 왔습니다. 인증번호 온거를 보내라 길래 그때 휴대폰을 처음 하고 잘 몰라서 줬습니다. 그 단톡방에 선배?들도 있었거든요.. 정말 옛날 일이고 아무일 도 안 일어나기도 했고여 친구가 게임 친구추가? 라고 해서 그냥 따지기만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문제가 많이 되나요? 다른거는 안하고 전하번호 주고 거기에 온 인증번호만 주었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럭셔리한상사조19723.02.24
이런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제가 다른 사람에게 제가 쓴 글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습니다.글 쓴 거 파일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쓴 것마냥 글을 올렸습니다.혹시 이런 겨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인가요? 제가 이미 글을 줘버렸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신중한잠자리25123.02.24
정당 현수막은 아무 장소나 설치해도 법적으로 철거를 할 수 없나요?어느 도시나 지역을 방문해봐도 정당현수막이 교차로나 신호등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나 허가된 장소에 설치하지 않으면 바로 철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정당현수막은 교차로 등에 설치되어 교통을 방해하는 등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빈티지한침팬지22523.02.23
보험설계사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문의 드려요사건의 발단은 2/19 보험설계사 A가 돈이 급해서 인터넷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와중에 개인정보(연락처)를 넘겼다? 전화번호 부를 해킹 당했다 라는 식으로 카톡을 받았습니다. 설계사 말로는 번호만 넘어갔다고 하는데 보험 설계 당시에 A한테 민증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굉장한매사촌25623.02.23
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찾을방법있나요?어제 번개장터에서 여성골프채 풀세트로 찜해서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결제를했습니다.상대방이 중고거래상 안전결제를위해 당근페이로 해주심 좋겠다고 해서 그쪽 당근페이링크받아서 송금했습니다. 근데 수수료부분 입금안했다고 다시보내래요.수수로 넣어서 그럼 직전에 보낸돈 보내준다고요알고보니까 당근페이는당근에올린 물건에 한해서만 당근페이 결제가능한걸로 되여있습니다완전 깜쪽같이 당했는데찾을방법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