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배부른꽃새21624.02.13
행정절차에서 의견을 제시 하였고, 해당 의견이 반영된 경우 질문 드립니다.행정 절차 처분 사전 통지서를 확인 후, 전화(유선상)로 의견 및 팩스로 증거품을 전달 드렸으며, 이 후 통화에서 '의견이 받아들여 졌고, 해당 통지는 무효 처리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 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통지(무효 되었다, 취소 되었다 등..)가 없는데 마음 놓고 기다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굳센때까치2924.02.13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그림그려서 판매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인가요?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순수 손기술을 이용해 그림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해당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그럼 앤디워홀의 마돈나 같은 작품도 사전에 협의 후 완성되고 판매됐던 것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우람한안경곰15224.02.13
변호사 선임 계약서 요구에 응하지않는 로펌선임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받은적이 있어서다시 계약서를 받을 수 있냐고 요구를 했으나 묵묵부답입니다.두차례 연락을 했었고 3주째인데... 계약서를 다시 주지않는 건 무슨 이유에서죠..?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쪼꼬쭌쭌24.02.13
회사 직원 핸드폰 번호 리스트 공유 시 개인정보보호 위반 일까요회사 전체 직원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 달라는 타 팀의 문의가 왔습니다.이 팀은 정보 보안 관련된 팀은 아니고 사내 캠페인을 위해 전체 문자를 보내려고필요 하다 고는 하고 그룹 웨어 등을 통해서 개인 별 검색도 가능한데 DB화된 자료를 달라고 하네요이럴 경우 전체 직원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 개인정보 법에 위반이 될까요?사내 캠페인 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개인정보다 보니 불안함이 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진득한파리매5124.02.13
해외배송 대행 쇼핑몰을 하려는데 제가 판매하려는 상품이 저작권에 걸릴까요?제가 하려는 것은 제 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알리 익스프레스,타오바오 등의 해외 쇼핑몰에서 파는 물건을 올려서 파는 것입니다. 제가 제 상점에서 주문을 받으면, 알리 익스프레스와 타오바오에서 해당 주소로 배송을 요청하는 시스템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드롭시핑 방식을 이용하여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중인 애니메이션 굿즈를 판매할 생각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EX)https://ko.aliexpress.com/store/911930102?spm=a2g0o.detail.0.0.6e9aQWYcQWYcjkhttps://ko.aliexpress.com/store/1102272237?spm=a2g0o.detail.0.0.e2c83tpS3tpSakhttps://ko.aliexpress.com/store/911229083?spm=a2g0o.detail.0.0.280aS9gfS9gfk4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빠스타이뷰24.02.13
게임계정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문뜩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게임 계정을 사고 팔고 많이들 하던데 이것들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늘씬한사슴15024.02.13
순세계잉여금 사용법이 궁금합니다.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이행 등 외에 과목에 대한 범위가 따로 있나요?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인건비 충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자비로운큰고래6324.02.12
네일샵에서 환불 또는 신고가 가능할까요?02.02 오전 11시에 네일팁 연장과 아트포함 130,000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02.07 오전10시30분경에 네일팁 자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a/s요청을 하였지만 자기샵은 5일까지만 무료a/s가 가능하니 a/s를 받고싶으면 돈을 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젤네일은 평균적으로 2주일 이상의 유지력를 지니고 있는데, 시술자의 역량으로 떨어진 일이니 돈내기 싫다. 라고 원장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원장님은 문자에 답장도 안하고 잠수를 타시네요^^; 이런경우에도 소보원에 신고를 하거나 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반듯한불독23724.02.12
게임계정 거래하는것은 불법인가요?단순히 게임에서 계정 거래만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핵, 치트 이런거 아니고 그냥 단순히 스킨 많고 쓰던 계정이라 티어차이도 살짝 있을 수 있는 계정을 거래하는거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파란어치22224.02.12
스톡옵션 계약서 인적사항에 실거주지 기재스톡옵션 계약서에도 기재한 주소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다릅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주소 수정하여 다시 계약서 작성 요청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