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건장한왈라비149공무원 재직 중 무신사 리포터(사진촬영) 겸직 여부.안녕하세요. 공무원 재직 중 무신사 리포터라는 일반인 대상 사진촬영 겸직이 가능할까요?재직 중인 공무원 측에서 겸직 불허가 났는데 사유는 공무원이 특정업체(물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지속적인 활동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하지만 타 공무원분들 겸직 허가 사례를 보면 재태크 관련 블로그 운영 광고 클릭 건당 수입발생(0.25$)등 허가가 난 것을 보고 저것도 간접적 광고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저도 겸직 허가 대상이 맞는데 불허가 난 것인지 아쉬운 마음에 질문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저어새46퇴사자가 놓고 간 물건을 회사에서 사전 연락도 없이 폐기처분 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기본급이 없어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다니다가 퇴사 후 컴퓨터를 못챙기고 나왔었는데 그 컴퓨터가 제 물건이 아니라 친구 컴퓨터를 빌린거였습니다 몇달전에 회사에 연락해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이사하면서 제 물건을 폐기처분 했다는데 따로 사전에 물건 가져가라는 연락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근한자라221온라인 거래 인터넷뱅킹 입금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어제 밤 10시 40분 정도에 온라인 게임 머니와 현금을 교환하는 거래를 했습니다..상대방이 인터넷뱅킹으로 제 계좌에 입금했다고 했는데요, 기다려도 입금 내역이 안뜨길래 다시 확인해보라고 했지만 상대방이제 계좌가 인터넷뱅킹 거래를 안해서 입금 내역이 안뜨는 것 같다고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고 제 게임 머니를 받아갔습니다.조금 지나서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해서 은행 사고상담원과 이야기를 해보니 제 계좌가 장기간미사용으로 정지가 되어있다면 어플로 해제하면 되는데 알아보니 제 계좌의 인터넷뱅킹이 미사용상태도 아니였고 그렇다면 당연히 입금 내역이 떠야 정상인데 뜨지 않으면 상대방이 입금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있는 자료는 상대방과의 카톡 내역과 상대방이 거래 하면서 찍은 입금 내역 및 기타 사진들과 고객센터에서 상대방과 게임 교환창으로 그 시간에 얼마의 게임 머니를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입니다.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일단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고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현실적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블로그에 제가 강의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쓰면 저작권 위반이나요?제가 사이버 대학교 심리학과 들어갔는데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하고 정리하면서한번 더 공부하기 위해 제가 필기한 내용을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블로그가 수익창출되는 블로그입니다.이러먼 혹시 저작권 위반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리지금관공서에 민간아파트 홍보물 비치?제목 그대로 관공서인 주민센터에 민간사업자가자기 아파트 홍보물을 비치해두고 있었습니다.얘기하는 치웠다 어떻게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하며어떻게에 대한 답을 회피합니다. 이런건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국민신문고 신고 후답변자가 해당 관공서 담당입니다.시골에 제일 비싼 브랜드 아파트인데 이런건 조치가필요 하다 생각들어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알쓸신잡러아이돌영상 교차편집 저작권 걸리나요?아이돌 무대영상을 교차편집하거나,원래영상만 올리는게 아니라 잘라서 다른 편집효과를 넣는다면 저작권부분 괜찮아지나요?그리고엠넷.뮤직뱅크등 이런 무대도 편집되나요? 저작권이 문제가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민한퓨마281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중국으로 골동품 판매시 주의할점안녕하세요 제가 고가의골동품을 중국회사로 판매시 제가한국에서 세금을내야합니까?절차는 어덯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독특한에뮤29아니면 내가부주의로 인하여 보상이 불가능한가요11.10일오후 5시경 사장에서 동*통조림 겐을 사와서 김치찌게 하려고 통조림켄을 따고 통조림 안쪽에 내용물을 커네다 캔 안쪽 칼 날같이 날카로운곳에 손가락을 베이서 피가 많이났는데요집안에서 혼자 지혈시키고 일회용 밴드를 붙어었고 베인 손가락이 많이아픈데요이러한 경우 식품회사를 상대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상청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니면 내가부주의로 인하여 보상이 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잠자리251일사부재의 원칙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현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관련하여 야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합니다. 그런데 탄핵안 철회 여부와 관련하여 일사부재의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치와와280정보공개청구 및 사건기록열람등사 신청은 무엇인가요?대여금 사기죄 정보공개청구 및 사건기록 열람 등사 차이저는 고소인으로 현재 대여금 사기죄로 불구속공판 예정입니다. 사건현황을 아는 법은 없나요?1. 사건기록 열람 등사 및 정보공개 청구 차이2. 피고소인 진술 및 상황파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